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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의 주제 |
공개념이 도입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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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진행자 |
ch4612 |
| 토론의 내용 |
이제는 공개념이 도입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나라경제가 활성을 찾으려면 건설경기가 활발해야 한다' 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IMF한파로 얼어버린 건설경기는 아직도 해빙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미 건설사들의 뼈를 깍는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했고 자금력이 없는 중소건설업체들은 아예 도산되었거나 폐업했다. 이로 인해 대다수 건설노동자들이 가정경제의 파탄을 맞거나 심지어는 노숙자로 전락하는 등 생존권마저 심히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덩달아 집없는 사람들에겐 늘어난 가계빚에 전세값 폭등이라는 이중고를 감당못해 주택구입은 커녕 거리에 나 앉을 판이다.
<b>무엇이 문제인가? </b>
'선진사회의 척도는 국민들의 의식주(衣食住)가 얼만큼 자유로운가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식주는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요 생존권이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주거문제에 관한한 무대책이고, 정부가 투기꾼들에게 끌려다닌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건설업계가 IMF그늘을 벗었다는 현재까지 기지개를 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대량인구가 밀집된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집을 지을 땅이 없고, 지방도시는 지어봤자 분양이 안되서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유일한 택지원인 준농림지는 '마구잡이 난개발'이라는 언론의 성찰없는 허구성 보도로 힘한번 못쓰고 묶여버렸다. 택지가 없으니 집값이나 전세가 폭등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전문성없는 언론과 환경단체가 감상적으로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이제 건설업의 마지막 남은 활로인 재건축현장을 돌아보자.
강남의 10-13평짜리 낡은 아파트가 재건축이라는 미명으로 5억원을 홋가한다. 이미 임대인들은 재산증식 차원에서 남겨두었을 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90%이상이 세입자들이다. 그런데 건설기간동안의 이주비라는 명목으로 1억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겠노라고 수주경쟁으로 내놓았다. 재건축의 의미는 노후된 건축물을 개량하고 아울러 부족한 주택보급율을 늘린다는 조건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재건축은 가진자들의 평수늘리기, 그리고 투기대상으로서의 재산증식수단을 정부가 보장해 주는 한심한 사업으로 전락되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대책없는 강남의 재건축으로 인해 도시빈민 20만명(재건축대상 5만세대)이 서울을 쫏겨나가야 할 판이다. '도시빈민의 공동화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관료가 없다는게 더 큰 문제다. 또 최근에 일고 있는 수도권의 부동산과열을 건설경기의 호전으로 본다면 착각도 큰 착각이다. 그것은 투기대상으로서의 요란한 거품이지 사실상 실수요자들과는 거리가 멀다. 무주택자들은 주택을 구입할 만한 여력도 상실했거니와 매년 수직상승하는 전세가를 빚으로 충당하기도 벅차다. 자신의 생업터전인 서울을 떠날 수도 없다는데에도 고민이 있다. 그들에게 청약저축은 내집마련이 아니라 임대주택으로 가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작은 땅을 가진 나라에서 너무 쾌적한 환경만을 고집하는 학자와 관료들이다. 쾌적한 환경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마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제약은 대상 건축물에 따라 완화되어야 한다.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은 영구가 아닌 기회의 공간으로서 값싸게 공급되어야 한다. 즉, 선투자가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은 사업자가 의욕을 느낄만큼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건폐율이나 조경면적 동간거리등등.. 기준제약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도시빈민의 시각에는 일조권마져 사치로 느낀다는 심정을 십분 이해하여야 한다.
건교부와 국세청이 벌리는 즉흥적인 쇼프로그램에 이제 신물이 날 대로 나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책은 없는가? 과거 김영삼정부가 주창해서 국민적 박수를 받은 공개념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이것을 다시 끌어내야 한다. 이제는 주거의 공개념도입이 시급하다.
<b>바람직한 주거의 공개념 </b>
현재 우리나라 1인당 주거공간의 평균치는 6.2평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4인가족의 경우 약 25평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이 숫치는 전국 평균이므로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같은 대도시는 더 작은 평수가 요구된다고 보면 된다. 이것으로 조세의 기준을 삼아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과다보유자는 당연히 누진율(현행 전기요금처럼)을 적용하여 중과세를 하는 방안인데, 이것은 좁은 국토와 녹지를 보존하고, 긍극적으로는 부족한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지방 소도시의 경우 그 기준조례를 적절히 조정한다면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개념이 도입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과세의 부담을 안고 대형평수를 선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부자들은 떳떳하게 세금을 내고 대궐같은 집에 살아도 비난 받을 일이 없고, 또 빈민층이라도 대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면 부담없이 큰 평수(예; 8인가족*6.2평=50평)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건설이 촉진되고, 큰 평수를 선호해서 좁은 국토를 잠식하는 투기열풍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공개념도입은 형평과 합리성에 기초했다는 거부할 수 없는 명제이므로 바람직한 사회정의구현에도 일조할 것이다.
<b>공개념을 거부하는 세력은 정관계에서 추방해야..</b>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는 형평이나 합리성결여라는 중병을 앓고 있으나 이를 치유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러한 개혁으로 인해 과다평수를 보유하고 있는 정관계 고위인사들의 교묘한 방해공작에 있다. '굳이 공개념을 도입해서 손해볼 일을 왜 하는가' 라는 이기적인 사고가 팽배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국민의 고충을 먼저 생각하는 개혁적인 관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에 눌려 왕따가 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때문에 스스로 정화될 수 없는 관료사회의 환부 절개는 결국 뜻있는 정치인이나 시민단체의 몴일 수 밖에 없다.
부디 '주거의 공개념'도입이 활발하게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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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기간 |
02-05-23 ~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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