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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 이중국적에 대한 의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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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흑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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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14 09:58:33 from 211.106 조회수 19 추천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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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나: 이중국적과 원정출산은 같은 의미인가?]
유학생부부가 유학생활중에 아이를 출산하고 출생신고 비스무리한 것을 하는 과정에서 별생각없이 아이가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만든 것과 특정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영토로 출산목적의 여행을 간 것이 같은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까?
장상총리서리가 당당하지 못한 이유를, 그리고 그의 아들이 미국국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원정출산과 같은 정도로 비난을 받아야할 도덕적인 문제는 아닐텐데, 왜 같은 강도로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질문 둘: 해외교포 2세들은 출생국가의 국적을 버려야 하나?]
이민간 해외교포들의 2세, 3세들은 출생에 따라 자연히 출생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그들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며 출생국가의 국적을 버려야만 하는 가?
현실상으로 볼 때 자신이 태어나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국적을 버리라고 해외교포 2세, 혹은 3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요구일 것이다. 따라서 이중국적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노후보의 발언은 합리적인 발언으로 판단된다.
세계한인회 회장단과 가진 오찬에서 이중국적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이 마치 원정출산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처럼 오해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 셋: 노후보의 일부지지자들은 노후보를 지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인가?]
노후보의 지지자라면 노후보가 한 발언이 일부언론과 다른 당, 그리고 다른 정치세력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면 그에 휩쓸려서 같이 노후보를 비난하기보다는, 노후보가 그 발언을 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발언을 한 상황이 어떠했는 지를 먼저 이해하고자 해야 할 것이다.
노후보의 발언근거가 타당하고 발언한 상황이 합당한 것이라면, 노후보의 발언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이들을 이해시키기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근거와 상황이 적합하지 못 하다면 그 때 쓴소리를 해도 늦지 않는 것이다.
발언근거와 상황에 대한 이해의 노력없이 왜 부화뇌동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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