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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자유게시판 |
| 글 제목 |
이중국적 문제와 노짱의 해외동포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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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뉴욕변호사 (k1kon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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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14 03:33:49 from 24.193. 조회수 37 추천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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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김시절,
야당지도자 김영삼과 김대중 두 분은 미국에 오실때 마다 재미동포들 앞에서 "내가 집권하면 이중국적을 인정하겠다. 해외교민청을 신설하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집권후엔 "실무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중국적인정과 교민청 신설은 모두 부적절해 더욱 연구 중이다"라고 했답니다.
한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해외동포문제까지 우선순위를 둘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선거에 투표권도 없는 해외동포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쓸 수도 없고 더우기 국내여론상 해외까지 신경쓰는 것은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김영삼대통령은 "해외동포재단"이라는 외통부 외곽단체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매우 비효율적으로 국고를 낭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대통령은 "해외동포특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해외동포정책은 모두 미국동포들이 줄기차게 외쳤기 때문에 미국 시각으로 만들어져 중국 조선족이나 러시아 고려인동포들이 약간 소외된 기분을 느끼고 있답니다.(국적이 다르기 때문이 어쩔 수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헙법재판소가 내용파악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칫 헙법재판소는 고려시대 혈통까지도 다 챙겨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짱, 노짱께서는 집권후 어떤 해외동포정책을 특허 내야 하는가?
자칫 이 시점에서 이중국적을 개방적으로 생각하자 하는 것은 정치인, 특히 대선후보로서 부담감있는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학자들이나 언론의 몫입니다.(이번 발언은 해외 한인회 간부들의 예방을 받고 그들의 질문에 답한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즘 반미정서니 뭐니 해서 선거전에 이중국적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은 점수를 잃을 수 있는 멘트입니다.
사실 지금 시급한 것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들에게 한국선거 참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국민의 당연한 참정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 문제는 거론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에 나가있는 유학생이나 해외파견 근무자들도 대통령선거할때 투표권을 주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문명화된 모든 나라에서는 지금 다 그렇게 합니다. 한국서도 옛날엔 비향기에 투표함 싣고 월남까지 가서 파웡장병 투표했습니다.(유신이전이었는데 당시 절대다수가 박정희 찍었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인테넷 시대, 전자투표와 함께 해외거주 한국 국적자에게 한국의 참정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이번 대선공약으로 들어가도 역사적으로나 명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손해 볼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해외거주 한국 국적자들에게 투표권을 안주눈 거 이거 사실 위헌의 소지가 분명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거주 한국국적자" 즉 한국 외무부가 발행한 살아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는자라는 범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김대중정부가 의욕적으로 만들어 놓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사실상 위한판결받아 놓고 있는 재외동포특례법이라는 것은 " 한국국적자"라는 범위 설정을 이해못하는 것에서 분쟁의 불씨를 만든 것입니다.
아무튼 노짱은 이중국적은 앞으로 연구할 과제이고, 당장 대선공약에는 "해외거주 한국 국적자에게 참정권을 회복시켜주자"는 것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이번엔 시기적으로 불가능해도 다음선거부터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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