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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제목 |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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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똘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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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13 11:19:20 from 61.84.1 조회수 17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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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정치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지금의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최소한 지역적 분열과 갈등이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여론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최악의 걸림돌이라는데 동의한다면, '내각책임제'를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앵벌이 정치인인 김종필이 줄기차게 주창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보수적인 양당구조의 폐해를 극복하고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군소정당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정참여를 통해서 소수정당도 집권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내각책임제는 매력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분산이 바로 내각제의 핵심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하고, 개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대통령제 하에서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는 양당의 대선후보 즉, 이회창과 노무현이지요. 두 인물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불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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