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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 KBS에 보도된 노무현님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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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권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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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13 10:20:07 from 61.74.1 조회수 79 추천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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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다. 나는 오늘 MBC와 KBS에서 노무현님 관련기사를 보도했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일독을 권해드린다...^^
자 그럼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자.
대통령은 결코 전지전능한 인물이 아니다. 그도 밥을 먹고 대소변을 본다. 때론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다. 나이가 들면 건강상태도 안 좋아질 것이고 판단력도 중년시절보다는 못할 개연성이 높다. 반드시 DJ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것이다. 김무성 의원의 이른바 DJ 유고발언이 파문을 던지고 있다는 보도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능히 해볼 수 있는 걱정이며 또 해야하는 준비이기도 하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유고시에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제도는 이미 79년 10.26사건 이후 실제로 적용된 바가 있다. 당시 국무총리이던 최규하씨가 상당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담당했었다. 사람은 좋으나 우유부단했던 그는 결국 신군부가 발호하는 걸 막지 못했다.
그래서 혹자들은 만일 신현확씨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면 신군부가 총칼을 앞세워 정권을 탈취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물론 부질없는 역사적 가정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때는 국무총리가 별 것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국무총리는 실질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즉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통령은 전지전능하지 못하다. 막말로 바로 내일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건 누구라도 마찬가지다. DJ도 그러하고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시된다는 이회창씨 또한 마찬가지다. 따라서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는 그가 돌발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임시로나마 대통령직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물인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이건 지극히 당연하고도 원칙적인 주장일 뿐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의 대통령 유고 운운의 발언은 따라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문제가 있다면 그가 미국의 정보 운운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유고 운운의 발언 자체를 아예 잘못된 것으로 매도하는 건 올바른 비판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신임 장상 총리서리란 분은 대통령 유고시 그 대역을 온전히 수행할 만한 역량이 충분치는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아들의 이중국적문제, 땅투기 문제 등등 온갖 의혹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총리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는 부정적인 여론에 상응하는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 그건 밀리는 정치가 아니라 여론에 충실한 정치인 것이다.
원론적인 지적으로 볼 수 있는 김무성 의원의 발언을 탓할 것이 아니라 김의원의 지적대로 대통령 유고시 그 대역을 잘 할 수 있는 인물이 총리로 지명되었는지를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거듭 말하지만 대통령이 자연인 김대중씨든 아니면 자연인 이회창씨든 간에 사람 앞일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놀랄만한 상황이 청와대만큼은 언제나 피해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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