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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군대 문제가 유일한 잣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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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fkdls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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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13 10:11:55 from 218.146 조회수 10 추천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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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을 유지해도 군대 가는것으로 법을 재정하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 밖에 없고.
장상 자제의 문제는 미국국적을 선택 했으면서도 불법적으로 한국국적을 유지하며
혜택만을 누렸다는 점입니다.
이중국적은 인정 되어야 합니다.
좋은 논점을 제공한듯.
^^ 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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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있음 군대안가잖아요?
없는넘만 죽지...
이중국적 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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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떠드는 것처럼 군기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편법수단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한 다음에 이중국적을 인정한다.
한국인으로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이 7백만이 넘는다. 그들의 고통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았는가? 그들이 그렇게 많이 해외에 살고 있게 된 것은 주로 먹고살기 위해
고향을 등지고 살게 된 사람들이다. 한국의 고유한 풍습과 문화를 그대로 지닌체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
그들이 자유롭게 한국에서도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조국에 세금을 낸 시간이 별로
없으니 한국에서 베푸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지 못할 지라도 그들의 역량을 조국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지구촌 시대에 들어선 지금 이중국적은 이제 필요한 제도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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