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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운경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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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군산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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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13 02:08:45 from 218.151 조회수 20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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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지죄 기소 함운경 소장 벌금 200만원
불고지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함운경 군산미래발전연구소 소장(38)이 선고공판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지법 항소부는 7일 원심을 깨고 대법원에서 되돌려 보내진 함소장에 대한 불고지죄 선고공판에서 간첩임을 알고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동조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소장이 무장간첩인 김모씨에 동조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해온 활동을 보거나 또 장래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서 벌금형을 받은 함소장은 지난 95년 9월 자신이 난파 간첩임을 밝힌 김씨를 만나 통일문제 등을 나누다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선고를 받았다.
한편 이날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함소장은 피선거권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강경창기자·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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