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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진영에서 해야될 중요한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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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권력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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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16 11:33:17 from 134.102 조회수 20 추천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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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노풍이 사라진 이유는....단지 노무현 때문이 아니다.
즉, 노무현의 어떤 결함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주된 이유는....
- 많은 (좀 어리숙한) 국민들에게, 김대중 정부가 역대 정부들 중에서 가장 부패한 정부라는 이미지 때문이다. 그러나.....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당연히 아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 이유는....사악한 망국적 부패수구언론 조중동 무리들이 그렇게 이미지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 70년~90년대 정부들의 부패에 대해서 그 실상을 모르는 국민들은 속아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역대 중부들 중에서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이며, 세계언론들이 능력있는 정부라고 칭찬하는 김대중과 그 정부를....어리석은 국민들은 반대로 알고 있으며, 영웅 김대중은 도리어 죽일 놈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진영과 민주당은....이것을 바로 잡아야만 한다!!
- 이회창 후보의 국기문란 사건과의 관련성과 부패성 및 무능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도리어 노무현의 합리적, 상식적 언행들이 도리어 돌출행동으로 왜곡되어 묘사되는 현상이다. 물론 이것도 주로 조중동이 벌이는 이미지 조작 때문이다. 따라서....노무현의 상대적 우월성과 조중동의 노무현에 대한 나쁜 이미지 조작이 불가능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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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과 후퇴의 기로에 선 한국 유권자들
- 홍콩, The Standard, 6. 25 및 Bloomberg, 논평, 6. 21 -
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유권자들은 연말 대선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전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멈칫하며 다시 과거의 길로 회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이번 대선은, 필자가 그 동안 목격해 온 한국 유권자들의 선택 가운데에서 가장 뚜렷한 사례가 될 것이다.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와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현재 유력한 위치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선 결과는 김대통령의 경제개혁, 그리고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대북관계 개선 등의 속도와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인들은 낡은 시대로부터 새 시대로 이행하는 세대교체의 전환기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번 대선은 바로 이러한 세대교체를 결정하는 선택의 시기가 될 것이다. 전환기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로는 대부분의 금융인, 외국 투자자와 재계 각 분야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모로 보나, 김대통령은 5년간의 임기 중 한국의 전환기를 위한 기초를 닦는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다.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를 '스마트'하고 '신중하게' 극복하는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정치적인 면에서 단속을 소홀히 했다. 이 점으로 인해 한국 사람들이 자칫 그릇된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달 전 노무현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이회창 후보를 20%나 앞섰으나 대통령 가족 및 정치적 추종자들이 연루된 스캔들로 인기는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김대통령의 지지도 또한 20% 전후를 맴돌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평범한 일본 총리들에게나 어울리는 수치이다.
이러한 지지율은 김대통령의 두 아들이 기소된 사실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김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몇 명의 공직자들이 부패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광경은 김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김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도 전혀 올바른 평가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 김대통령은 과거의 관행인 정치권과 재벌간의 정경유착 청산을 위해 많은 일을 이룩해 왔다. 그가 추진해온 개혁정책의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업 부문의 채무는 줄어들었고 은행은 건전해졌으며 경제개방 또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4%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가 최신호 커버 스토리로 다룬 바와 같이 "이제는 한국의 총체적인 가치체계 전반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을 반영, 종합주가지수는 지난 4월 18일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후 최근까지 주가지수는 10% 이상 떨어졌는데, 외국 투자자들은 지난 4개월 동안 30억달러 어치의 한국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필자는 이것을 김대통령의 후계자에 대한 찬성투표라고 본다. 시장경제 국가들은 김대통령이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한국이 계속 그대로 나가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전반적 상황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최근 실시된 지자체 선거를 휩쓸었고, 유능하고 호감 가는 진념 전 재경부장관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패배를 겪어야 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개혁 지향의 김민석 후보가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에게 패했다. 보수 야당의 이회창씨와 한나라당에게는 좋은 뉴스다. 그러나 김대통령 정부 출범후 대한민국이 성취할 수 있었던 전진을 향한 원동력을 위해서는 결코 좋은 소식이 못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정부에서 일했던 이회창 후보는 법인세 삭감을 지지하고 재벌의 은행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높일 것을 주장한다. 그는 2년 전 김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을 안겨준 '햇볕정책'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반면, 노무현 후보는 대북 화해정책을 지지하고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에 지출을 늘릴 것을 요구한다. 노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살펴보면 지가 지적한 한국의 가치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대통령은 노장 세대에 속한다. 그는 지난 60년대부터 온갖 더러운 정치적 전쟁과 피 흘리며 싸워왔다. 그는 한국을 분명히 현명한 방향으로 밀어나가고 있다. 그는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으로서 기록될 것이며, 한 시대와 그 다음 시대를 잇는 전환기를 책임진 지도자로 기록될 것이다.
필자는 스캔들과 부패, 민주주의 역기능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에 공감한다. 그러나 한국 유권자들이 너무 늦기 전에 자신들이 직면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를 바란다. 지금은 뒤로 돌아서거나 속도를 늦출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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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5년 - 금융위기 이후의 아시아 경제
- 영국 Economist, 7. 4 -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997년 타이 바트화의 평가절하를 계기로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촉발된 금융공황은 금새 동아시아와 여타 신흥시장으로 번졌으며 한동안 세계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주었다. 그로부터 5년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아시아 국가들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작년 GDP는 1996년보다 25% 증가했다. 금융위기는 이제 한 점의 포말(泡沫)로 사라진 것 같다.
가장 확실하고 좋은 뉴스는 금융위기를 겪은 역내국가들의 거시경제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GDP가 다시 증가함은 물론, 외부재정도 매우 건전해졌다.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단기외채 더미는 대부분 상환되었거나 재조정되었다. 대다수 국가들의 통화는 더 이상 고정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중앙은행은 자체 외화보유고를 늘렸다. 정치적으로도, 동아시아는 다소 안정을 찾았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대만에서 장기집권 정부가 물러났고 인도네시아는 가장 극적이었다. 타이는 새로운 정부와 함께 새 헌법을 갖게 되었다. 과거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항의사태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했다. 혼란은 작년까지 이어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대통령이 도중 하차했다. 그러나 역내의 정치는 이제 안정되었다.
계속 뻗어가는 동아시아는 더 이상 외부의 힘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다. 기술투자의 감소에서 두드러진 바와 같이 미국의 일방적 확장이 끝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 대한 그들의 영향은 우려했던 만큼 심하지 않았다. 그 이유중 일부는 금융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이 상호교역을 증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아직도 혼수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의 비교적 소규모 교역은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힘입어 수출은 지난 해의 감소에서 회복되고 있다. 올들어 현재까지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수출은 20% 이상 증가했다.
IMF 체제에 하나같이 진절머리를 냈던 한국은 새로 들어선 정부로부터 금융 및 재계 지도자들, 많은 변화를 수용해야 했던 노조에 이르기까지 IMF가 제시한 금융개혁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다. 90년대 내내 일본이 나타냈던 무기력 증세와 대조가 되는 한국의 이같은 태도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정부는 은행의 자본을 재구성하고 악성대출금을 처리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토록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나간 156조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은행자산의 재매각, 악성대출과 담보상환 등으로 약 56%를 회수할 방침이다. 한국은 IMF 구제자금을 당초 예정보다 일찍 갚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변화로 인해 은행의 운신(運身)이 그 만큼 자유로워 졌다는 점이다.
한국의 은행들은 새로운 자금과 보다 건전한 구성표를 통해 대출을 다시 시작했다. 또한 종래의 관행을 뜯어고쳐 신규대출금의 이용도를 높였다. 여기에서 특히 두 가지 개선점이 나타났다. 재벌위주로 나가던 대출이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에까지 확대되었다. 신용카드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국내경제가 입는 혜택이 더 크다는 지적이 세를 얻고 있다. 동아시아의 여타 국가들은 한국의 성공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네의 상황과 거의 관련이 없는 변화를 따르다 보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위험성이 있다. 한국의 국내경제 붐은 세계경제의 침체에서 얻는 충격을 분명히 완화해줄 뿐 아니라 소비자와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주고 있다.
한국의 인근 국가들은 악성채무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고 고통을 비켜가며 국내경제를 그냥 부양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잘못되었다. 첫째, 동남아 국가들은 스스로 안고 있는 악성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출증가와 투자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한국의 성적과 인도네시아의 그것은 확연히 대조된다. 인도네시아 은행들은 다른 어떤 나라 은행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지만 문제를 처리하는데 지극히 느리다. 그 결과, 엄청난 기업자산들이 "은행 구조조정처"라는 이름이 잘못 붙여진 기관에 아직도 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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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구세주 - 정보기술
- 홍콩 Far Eastern Economic Review, 7. 18, John Larkin -
아시아에서 한국만큼 정보기술(IT)의 영향을 실감하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이다. 4년전의 금융위기에서 한국을 구한 IT는 산업, 교육, 정치 등 사회 각 분야를 파고 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과거의 낡은 기업관행을 뒤흔들면서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한국의 성취는 아시아 신흥국가들에게 하나의 '길 안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저임노동을 위주로 하는 중국이 따라가기에는 아직 버겁다. 美카릴그룹 산하 증권회사의 서울지점장인 마이클 김씨는 "한국은 아시아의 리더가 되고 있으며 이 방면에서 정말 일본을 추월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매일 새로운 e메일 싸이트가 온라인에 떴다. 십대 청소년 네 명중 셋은 TV시청 대신, 온라인 게임을 더 즐긴다. IT 부문의 성장속도는 세계 어느 곳 보다 3배이상 빠르다.
온라인 게임 개발업체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의 NC소프트는 콘솔 게임 부문에서 일본의 소니를 따라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중세(中世)의 모험을 소재로 한 '리니지' 사업에 뛰어 들어 올해 5,40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온라인 게임을 목표로 하는 이 회사는 2005년 미국에서만 무려 20억달러의 매출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미 대만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한 NC소프트는 중국과 일본 진출을 서두르고 있으며 여기에 놀란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는 NC소프트를 따라잡으려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회사의 한 고위간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틈새시장 공략이 주효했다면서 엄청난 사세확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IT 기술에 대한 한국사람들의 애정은 인터넷에만 그치지 않는다. 컴퓨터 칩이 아직도 기술부문 수출을 지배하고 있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기기들이 그 뒤를 쫓는다.
지금 세계에서 쓰는 휴대폰 5개중 한 개, 최신형 TV와 컴퓨터의 평면 모니터 가운데 거의 절반은 한국제품이다. 한국경제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IT 산업의 GDP 점유율은 13%로 선진국중 최고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총 수출액은 40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했다.
한국의 홈 마켓은 첨단 기술제품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4,800만명의 한국인 중 약 3분의 2가 휴대폰을 갖고 있으며 700만명은 무선 인터넷에 접속되었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800만명 이상으로 세계 최고다.
(출처:
http:www.bluehouse.go.kr/cgi-bin/php/viewkorea/readfile.php3?f_item_num=5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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