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발전 방해하는 선관위의 러다이트
선관위가 노사모를 사조직으로 규정하여 대선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결정을 했다고 한다. 선관위가 현행 법률을 엄격히 해석하여 합리적 판단을 했다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이는 한국정치 발전을 방해하는 시대착오적 러다이트 운동이다.
“노사모”는 자발적 정치인 팬클럽으로 그 유래가 없다. 가장 근접한 개념의 조직은 미국과 유럽의 정치 선진국에서, 선거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조직일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출마자의 의사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에서, 노사모와는 다르다. 노사모는 한마디로 말해 노무현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조직이다. 노사모는 한국의 정치발전의 희망을 노무현에게서 발견한 시민들이, 노무현의 개인 조직과는 별개로 조직한 느슨한 형태의 연대이다.
한국 정치의 병폐는 돈이 드는 정치와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부패정치다. 선거시 효율적인 조직을 동원하기 위해 평소에도 지구당을 유지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수반한다. 영국과 미국의 선거운동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이유는, 선거법에 의해 엄격히 비용지출이 제한 될 뿐 아니라, 정치에 관심이 많은 수 많은 자원봉사자들 덕분이다. 노사모는 바로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정치발전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런 노사모를 사조직으로 규정하여 대선에서의 참여를 제한했다. 노사모가 노무현에 의해 조직되었다는 말인가?
사실, 선관위의 결정은 의미없다. 러다이트 운동에 의해 기계의 발명이 멈추었던가? 모두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무의미한 저항일 뿐이다. 노사모를 해체한다고 해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겠는가? 노무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겠는가. 그들은 노무현을 돕기 위해 민주당원으로 일시적으로 등록하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여,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한 노무현을 도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사모는 현재의 독립성을 잃을지도 모른다. 한국정치 발전의 전형이 사라질 지도 모르는 것이다.
선관위는 한국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에 대해 재고해야 할 것이다. 노사모는 노무현의 사조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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