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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증세정책방향을 심각하게 얘기할때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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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조신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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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4-07 03:43:30 from 211.232 조회수 53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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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정부지원이라든가 각종 복지정책 방향에서 노무현의 증세정책은 필연적인 과정이 될것이 분명해 보인다.이에 반해 성장위주 정책을 얘기하는 이인제의 경우 감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증세든 감세든 어느것이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를 놓고 보았을때 이익이 될것이냐 하는 점이다. 개인적으론 노무현의 증세가 결과적으로 국가 개혁에 이득이 되고 좀더 건실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득이 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그걸 좀더 증세하게 되는 국민, 좀더 세밀하게 말하면 좀더 가진사람들에게 어떻게 종국적으론 이 방향이 더 이득이 될것이냐를 설명하는 점일것이다.
이점에 관한 치열한 논쟁과 설득에 이젠 좀더 촛점이 맞추어져야 할것이다. 여론조사에선 국민의 52퍼센트가 금강산 관광의 정부지원에 반대한다고 한다. 그럼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단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적 위치로써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선 국민 대다수를 납득시킬수 없다.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자긴 갈 시간과 돈도 없는데 거기에 자기 세금이 나가는거 싫다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할것인가.
이런 문제에 좀더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막말로 여기엔 한나라당의 말같지도 않은 비판이라도 뭔가 합일점을 찾기 위해선 필요하다.
노무현대통령(진)은 이런 전체적인 증세방향을 비록 선거에 마이너스가 될지 몰라도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데 좀더 힘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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