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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인제의 말..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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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현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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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4-07 03:37:41 from 211.213 조회수 73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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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다.
고작 한다는 말이 노동자가 불법으로 파업하면 반드시 손해보게 하는 거라니..쯔쯔..
힘없는 노동자만 가지고 법만 지키란다..
욕나올라는거 참는다. 똑같은 쉐이 될가바.
노동자가 법을 지키는 사회란 법이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 법이...노동자에게 졸라 불리한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란다...
법은 사회 도덕과 질서의 마지막 보루다.
그것을 지키긴 위해선 힘있고 있는자들이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
권력지고 국회뺏지 달고있는 놈들이 더 잘지켜야 밑에 있슨 사람들도 따라간다.
그런쉐이들 불법으로 위법으로 탈세하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할때..
법대로 처벌해야한다. 딴나라당 국회의원이 불법으로 회사자금 빼돌렸을때 방탄국회여는 딴나라당을 처벌해야하고 그 국회의원을 처벌해야 한다.. 법대로.......
이것이 법이 지배하는 사회다.
법의 관용이라는 말이 있다.
법에도 정이.. 사람의 냄새가 있다는 말이다.. 소위 잘나가는 정치꾼들이 예전에 했던 말이다..
맞는말이다..
법의 관용은 어디에 적용해야 하나..
제대로 된 법의 지배를 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법이 소위 힘있는자들에겐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지만
힘없고 사회적 약자의 불법엔 정상참작이라는게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법에 정이 있고 사람의 냄새가 나는것이고 법이 사람위에 군림하지 않는것이다.
그런의미에서 이인제의 법이 지배하는 사회란.. 가관이로다..ㅎㅎㅎㅎㅎ
자던 소가 웃을 일이로다.. 예를들어 말할게 따로있지 그런걸 예로 드나?
이게 이인제의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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