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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 기득권 세력의 뻔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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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고구려민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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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4-07 02:30:01 from 211.179 조회수 64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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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 기득권 세력의 뻔한 거짓말
대동법은
광해군이 즉위하던 1608년에 경기도에 처음 실시된 이래
꼭 100년이 지난 1708년에 황해도에 실시됨으로써 비로소 전국적인 시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실시하기 전에도 이미 50여 년이라는 긴 기간의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개혁안이 제의되면서부터 따진다면 150여 년이 걸린 셈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대동법 시행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대동법 시행과 확대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동법 시행을 반대한 세력들은 어떤 세력일까요?
바로 대동법이 시행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그러나 힘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수의 힘있는 반대자들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기 마련인데, 대동법 시행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대토지를 소유한 양반(토호)과 공물을 대납하면서 이득을 취하던 방납인들, 그리고 지방 수령들이 반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대토지 소유자인 토호들이 반대한 이유는 대동법이 토지를 소유한 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였기 때문에 많은 토지를 소유한 토호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방납인들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공납을 국가에 납부하면서 막대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로서 싫다는 백성들을 힘으로 협박하여 공납의 직접 납부를 방해한다고 하여 방납인이라고 불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수령들은 토호와 방납인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결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방해 세력을 비호하며 대동법을 반대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동법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내세운 이유를 살펴볼까요?
첫째, 부자는 토지가 많으므로 내야 할 세금도 많아 한꺼번에 준비하기가 어렵다.
둘째, 호남의 바닷길이 멀고 험하다.
셋째, 한 군데 쌓아 두면 불이 날까 겁난다.
이런 말도 안돼는 이유를 들어 대동법을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부자는 수확이 많고 노동력도 많은데 가난한 사람들도 어렵지만 납부해 온 것을 왜 못내겠습니까? 공물을 바다에 빠트릴 걱정이라면 다른 세금은 어떻게 바닷길로 운반합니까? 불이나는 것은 부주의 때문이지 쌀이 불을 일으키겠습니까?
현재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재벌 규제를 시장경제 훼손이라고, 언론사 세무조사를 언론 탄압이라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평준화 교육을 사회주의 교육이라고, 통일 운동을 북한 퍼주기라고, 모성보호법과 주5일제를 경제에 악영향주기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재벌들은 큰 덩치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든 담합을 하든 내버려두어야 하며,
언론사는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며, 사립학교에서는 얼마든지 비리를 저질러도 재단 이사로 복귀할 수 있으며,
부유층 자식들만이 귀족 학교와 명문대를 가야 하고,
통일은 무력 북진 흡수통일만이 유일한 통일방안이며,
출산율이 떨어져 거리엔 노인들만 보이며,
노동자들은 일만 죽어라고 하다가 과로사나 하라는 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얼마전 어떤 변호사들이 국민들이 개혁을 지겨워한다고 했습니다.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이 맞장구를 치며 떠들어대더군요. 어떤 국민이 개혁이 지겹다고 합니까?
국민이 지겨워하는 것은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잘못된 방향의 개혁 실수 때문이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더 확실한 개혁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겨워하는 개혁을 <국민>의 이름을 팔아 개혁을 방해하는 지금의 수구 세력은
그 옛날의 대동법을 방해하던 기득권 세력들과 똑같은 야비한 인간들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싶다고 떳떳하게 말은 못 하니까 말도 안돼는 억지 주장과 논점을 흐리는 궤변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숨기는 한심한 수구 세력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어찌 이리도 닮았는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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