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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예씨 제 글에 답변 다신 것에 대해서....첨언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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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법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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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4-07 01:29:51 from 218.232 조회수 62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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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제 글에..
선생을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으로 구속하려면 이곳에 글을 쓴 노무현지지자들도
함께 구속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랍니다.
음주운전하다 구속된 자가 전국의 수많은 음주운전자를 다 구속하면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지요..
노무현지지자들이 저지른 명예훼손은 그 피해자가 원고로 고발하면 될 것이고.
궁예님은 궁예님대로 고발되게 되는 것..
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노무현지지자들이 명예훼손발언을 했다 하여 님의 명예훼손발언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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