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이름 |
 |
new 자유게시판 |
| 글 제목 |
이념논쟁 제대로하자(한국일보)
|
| 글쓴이 |
경선비평 ()
|
| 글쓴 시각 |
2002-04-07 12:17:00 from 211.205 조회수 184 추천수 0
|
제대로 된 이념논쟁하라
"이념 검증할 정책논쟁은 피해선 안돼"
"이념논쟁, 극단주의 경계를"경계함
[전문가 진단] 김용호 교수
[전문가 진단] 손호철 교수
[전문가 진단] 임혁백 교수
정치권을 휩싸고 있는 이념ㆍ노선 공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급속히 번진 공방은 정책을 비교ㆍ검증하는 건전한 토론이라기 보다는 지지계층을 분할하고, 상대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득표 전략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선거가 지역주의와 인물 본위의 맹목적 선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계기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인신공격성 입씨름으로까지 흐르고 있는 현재의 이념 공방은 이런 기대를 일탈할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대방에 흠집을 내려는 인신 공격성 발언은 안된다”면서도 “원칙적으로 대통령을 뽑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인 만큼 구체적 정책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이념 논쟁은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노선 알아 볼 정책제시 실종…비방성 색깔論은 소모적
공방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노무현(盧武鉉) 고문의 지지율 급상승에 놀라 한때 경선 포기까지 검토했던 이인제(李仁濟) 고문은 “당의 좌경화를 막겠다”, “급진 좌파는 경제에 독약”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노 고문을 ‘왼쪽’으로 규정하며 수세 탈피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노 고문측은 “수구 냉전적 사고”, “극우적 시각”이라고 일축하며 논쟁을 피하는 데 그쳤을 뿐 본격적 정책 논쟁으로 끌어 가지는 못했다. 그 결과 소란에도 불구하고 노동 복지 재벌 정책 등 이념 성향을 재어 볼 만한 분야의 구체적 정책 비전을 둘러싼 논쟁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더욱이 한나라당 이 전총재가 3일 “급진 세력이 좌파적 정권을 연장하려 한다”고 밝히면서 여당 내부에 머물렀던 이념 공방은 여야간, 야당 내부, 청와대와 야당간 등으로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감정 싸움 양상의 공방이 이대로 번지다가는 검증을 거쳐야 할 중요 쟁점이 소모적 정치 공방에 묻혀 버릴 우려도 크다.
서강대 김광두(金廣斗) 교수는 “현재의 이념 공방을 ‘색깔 공방’으로 불러서는 어감상 공산당 색출을 연상시키는 역(逆)색깔론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책과 노선을 둘러싼 공방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하면서 노.이 두후보 사이에는 뚜럿한 정책적 차이가 있다고 했다.
강원택(康元澤) 교수는 “작금의 공방이 정책 내용을 결여한 지엽말단적 정치 공세로 흐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단순한 색깔론은 오히려 유권자들의 반발을 부르게 된다는 점을 후보들이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현재의 이념 공방은 지역 구도가 약화하고, 서구처럼 이념적 차별성이 강조돼 가는 변화의 흐름을 보여 주기도 한다”면서 “여야를 떠나 후보들이 이념 공방을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정책으로 스스로의 노선을 분명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진단] 김용호 인하대 정외과 교수
"現논쟁은 소모적인 말싸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념논쟁은 정치권의 부질없는 말싸움에 불과하다. 체계적인 정치경제 이론이나 정교한 국정운영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나온 정치인의 발언을 문제 삼아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비판에 대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고 피하기만 하거나 "독재 정권의 수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더욱이 구체적인 국가정책에 관한 토론 없이 이념논쟁이 진행되고 있어서 공허하게 들린다. 좌파나 우파가 모두 이념으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정치 성향에 불과하기 때문에 좌우가 모두 언제든지 입장을 바꾸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공산당을 허용해야 본격적인 이념논쟁이 가능해 질 것이지만 북한의 노동당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당과 대선 후보는 유권자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도를 표방하거나 포플리즘적 인기 발언을 통해 표를 모으려고 할 것이다.
국민참여 경선 등으로 정당의 대중화가 이뤄지면 포플리즘적 인기 발언과 좌파적 정치이념을 구별할 수 있는 유권자들의 지혜도 성숙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지금과 같은 소모성 이념논쟁 보다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정책 토론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전문가 진단] 손호철 서강대 정외과 교수
"후보자 딱지붙이기式 위험"
정치권의 이념논쟁은 정책대결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각 후보자간의 논쟁이 이념에 따른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감정주의, 극단주의로 흘러 안타깝다.
특히 좌파를 척결하려는 듯한 반공주의나 감정에 치우친 행태, 일부 후보자에게 ‘딱지 붙이기’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념논쟁이 이렇게 흘러가면 우리의 정치 수준을 발전시키기는커녕 정치발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 검증 차원에서 필요한 이념논쟁은 정책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예컨대 국가보안법이나 공기업 민영화 문제와 같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책과 노선을 놓고 후보들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게 중요하고 유용하다.
상대 후보가 과거에 한 말을 잡아 색깔을 덧씌우거나 후보의 정책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는 바람직한 정책논쟁으로 가는 것을 위축시킬 뿐이다. 50~60년대 유행했던 매카시즘 열풍과 마찬가지로 퇴행적이다.
물론 이기기 위한 선거를 지향하다 보면 네거티브 선거전략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상존 하고 있어 진정한 국가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는 정책논쟁이 가능하도록 정부나 언론, 국민이 힘써야 한다
[전문가 진단] 임혁백 고려대 정외과 교수
"구체적 정책놓고 검증해야"
현재의 여야 공방은 ‘이념 논쟁’이 아니며 ‘매카시즘 논쟁’에 가깝다. 이념 논쟁이란 정치인이 자신의 이데올로기 성향을 밝히고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민주정치에서 바람직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이념 논쟁은 정치인이 스스로를 다른 후보와 차별화하는 수단이므로 상대가 제기하기 전에 먼저 밝혀야 한다.
그렇지만 최근의 공방은 논쟁을 제기한 측이 상대방을 정치권에서 아예 배제시키려는 의도를 깔고 있다. ‘좌파’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그렇다. 우리 사회에는 냉전 이데올로기가 남아 있어 좌파로 분류되는 정치인이 발붙일 곳은 없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은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이나 집권층에 좌파로 거론될 만한 인물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도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 동안 정부가 진행해 온 기간산업 민영화, 의약분업 등을 보면 오히려 우파 논쟁을 벌여야 할 판이다.
그럼에도 특정 정치인이 좌파 논쟁을 들고 나서고 당사자가 이를 부인하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정치수준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은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 진부한 매카시즘적 논쟁을 그만두고 구체적 정책에 대해 검증하는 이념 논쟁이 됐으면 한다.
|
|
| 자료분류 |
분야
형태
출전 |
|
..프린트버전 보기
..E - 메일로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