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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이회창 대선가도 아킬레스건 아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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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고구려민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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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4-07 11:25:14 from 211.179 조회수 161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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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이회창 대선가도 아킬레스건 아홉가지
2002년 대선은 이회창 총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가.
필자는 이걸 파악하기 위해 92년 대선시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주요 원인과 97년 대선시 이회창 후보가 낙선하게 되었던 주요 원인, 그리고 차기 대선시 이슈로 부각될 만한 화두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 대입해 보았다. 결과 2002 대선 역시 이회창 총재에게 결코 유리하게 진행될 수 없는 몇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소위 '이회창 대선가도 아킬레스건'이라 부를 수 있는 그 내용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남북협력 이벤트와 용공조작 불가
과거 선거를 돌이켜보건대, 특히 '대선'의 경우 지금의 한나라당인 과거의 여당이 단골 메뉴로 악용해왔던 게 바로 남북문제였다. 효력도 대단했다. 87년 대선시 노태우 후보는 KAL기 폭파사건을 드라마틱하게 이용했고, 92년 대선시 김영삼 후보는 김대중 후보를 용공으로 모는데 성공해 대권을 손쉽게 거머쥐었다. 이회창 후보가 출마했던 97년 대선 역시 DJ에 대한 용공조작 등 갖가지 사건이 발생했었다.
하지만 차기 대선에선 한나라당이 야당인 관계로 남북문제를 악용하는 데에 명백한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권당의 대선 후보로 유력시되는 인물들은 한나라당의 용공조작에 의해 타격을 받을 만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에 '김대중 이퀄 빨갱이'이라는 등식 하나만으로 배부를 수 있었던 시절은 지난 것 같다.
상황은 오히려 여당에게 유리하다. 김정일 답방, 금강산 사업, 이산가족 상봉 등 긍정적인 남북협력 사업이 즐비하고 있어 국민적 지지를 얻기에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지금까지 '보수' 또는 '수구' 노선만을 견지해온 이회창 총재가 과연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인물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이 총재에겐 불리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회창 총재는 영남후보가 아니다
지역주의와 관련하여 과거 92년 대선시 김영삼 후보가 김대중 후보를 압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의 선거 지형이 호남 대 비호남의 구도로 짜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영삼 후보가 '여당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영남 후보'였다는 건 그야말로 최상의 여건이었다. 그러나 이회창 총재의 경우 2002 대선에 있어서의 선거 환경은 과거 김영삼 후보가 누렸던 중요한 프리미엄들이 없다. 우선 야당 후보인 데다가, 선거 지형이 호남 대 비호남으로 짜여질지도 미지수이며, 결정적으로 그의 고향이 영남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97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낙선하게 되었던 주요 이유가 DJP연합과 이인제 후보의 출마였다고는 하나 그것만이 전부였던 건 아니다. 아무리 DJP연합이 성사되고, 이인제 후보가 출마했다고 해도 만약 이회창 후보가 영남 출신이었다면 결코 낙선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인제 후보의 출마로 인해 이회창 후보가 맥없이 무너져버린 가장 큰 이유. 그건 이 총재가 비영남권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는 차기 대선 역시 이회창 총재가 영남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일각에선 97년 시절과 같은 악몽은 없다며 '이인제 학습 효과'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이인제 학습 효과를 강조하는 주요 동력이 '반김대중 정서'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차기 민주당 후보는 결코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회창 비토 세력들의 이합집산
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이회창 대세론' 그 이상으로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는 담론이 있다. '이회창 비토론'이 바로 그것이다. 이 '비토론'은 일반 국민이나 정치권 할 것 없이 두루 확산되어 있어 선거가 시작되었을 때 이회창 대세론을 본격적으로 압박해갈 것이다. 특히 정치권의 경우 정책과 이념은 다르지만, '반이회창 전선'이라는 공통분모에는 동의하는 세력들이 많아 어떠한 형태로든 '이회창 전선'을 압박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 했을 때, 그 속에서의 '선거'는 더욱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민주당과 자민련, YS계의 한나라당, 김윤환계의 민국당, 그리고 한나라당 내에서의 비주류 세력들이 '이회창 대통령 불가'를 원칙으로 이합집산을 할 경우 기존의 이회창 전선은 그 입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꼭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루어질 확률도 크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이 총재로서는 경계의 대상임이 분명해 보인다.
언론의 독점적 지지 와해 및 다원화
언론은 후보자의 당선에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언론을 크게 신문과 방송으로 나누었을 때 과거 한국의 언론은 집권당 후보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향후 대선에 있어 이회창 총재가 언론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특혜라고 하는 건 과거 92년 대선시 김영삼 후보가 누려왔던 특혜와 97년 대선시 자신이 누려왔던 특혜에 비해 더욱 협소한 것이 될 것이다. 몇몇 신문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언론매체들이 공정성을 표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과 방송 외에 인터넷의 활성화도 언론의 독점적지지 체제를 와해시키는 기반이 되고 있다. 국민들이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해 이는 『조선일보』의 논조와 영향력 하나가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시절이 지났음을 의미한다. 언론사 세무조사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언론의 문제점과 실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객관적으로 언론의 보도를 접하려는 분위기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대통령 만들기'를 시도하는 언론과 그 언론이 옹호하는 후보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거 홍보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방송 토론회에서 이 총재가 어떠한 저력을 발휘할지 그건 미지수이나 그가 '미디어'에 결코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도 대단히 불리한 약점이 될 것이라 본다. 물론 이 총재가 기존의 이미지를 탈바꿈함과 동시에 훌륭한 언변으로 국민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면 그로서는 성공적이겠지만 말이다.
아들 병역 및 친인척 병역 문제
97년 대선시 이회창 후보가 낙선하게 된 가장 큰 이유, 그건 두 아들의 병역문제 때문이었다. 이점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한때 '대쪽 판사'라는 허명을 떨치며 범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이 총재의 이미지가 끝없이 추락하게 된 계기도 병역 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였다. 이 총재로서는 두 아들이 자신의 인생은 물론 대선 가도의 복병으로 다가선 셈이다.
본질론으로 들어가, 이에 대한 보다 궁극적인 책임이 이회창 총재 자신에게 있었는지 그야말로 두 아들의 신체에 있었는지 아니면 정당한 면제 사유를 가지고 그를 낙선시킨 국민들에게 있었는지 그건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지만 여하튼 확실한 건 이 총재의 두 아들 모두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이며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이다.
이회창 총재 아들의 병역문제가 쉽게 마무리되지 않는 또 한편의 이유로는 두 아들뿐만이 아닌 친인척들의 병역문제가 함께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97년 12월 4일자 주간 『한겨레21』이 전하는, 당시 야당(국민회의, 자민련, 국민신당)의 주장에 의하면 이회창 총재 두 아들을 포함한 친인척의 병역 면제 사항은 사위 최명석씨, 부인 한인옥 여사의 조카 정수씨 등 처가쪽 4명, 사돈 이봉서씨의 조카 성혁씨 등 8명이 각각 체중미달, 시력장애 등으로 '현역복무'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좀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병역 '면제'를 받은 숫자는 7명이고 1명은 '6개월 방위소집'을 받았었다. 그런데 이 방위소집 역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다름아닌 한인옥 여사의 사촌인 주현씨가 그 주인공인데, 당시 야당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호적상 1대 독자임에도 불구하고 2대독자로 둔갑시켜 6개월 방위소집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이 총재의 도덕성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언론에 보도된 친인척 면제 사유로는 체중미달(2명)·시력장애(3명)·갑상선이상(1명) 등으로 나와 있다. 아시다시피 이 총재 두 아들의 경우, 장남 정연씨는 지난 90년 보충역 입대 당시 신장 1백 79㎝에 45㎏의 '체중미달'로 면제됐고, 차남 수연씨도 89년 재신검에서 신장 1백 65㎝에 체중 41㎏으로 면제됐다.
부친 친일 의혹 강력한 화두
97년 대선에서는 두 아들이 복병이더니, 차기 2002 대선에서는 부친이 복병으로 다가설 듯 하다. 익히 알려진 바대로 '친일 의혹' 때문이다. 부친의 친일 여부가 왜 중요한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왜 아버지 문제 때문에 이 총재 개인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가' 하고 되묻는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있으니 약간의 해설이 필요하겠다.
같은 '한나라당' 소속인 김원웅 의원의 말을 직접 들려드리는 게 더 설득력이 있으리라 본다. 아래의 글은 최근 문제가 되었던 최돈웅씨 공천 및 부친 친일 문제와 관련하여 김원웅 의원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했던 말이다.
일제 때에는 친일을 하고, 해방 이후엔 권력 보스에 빌붙어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온 세력이 이 나라의 주류로 계속 남아 있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나라는 역사적 허무주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기득권 세력이 계속 설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머지않아 이 나라가 다른 모습의 '식민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정치지도자, 이런 역사의식을 가진 개혁주의자, 이런 애국심을 가진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자유롭고 번영된 통일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총재 부친의 친일 의혹이 제기되었던 건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97년 대선 때부터 이미 의혹은 제기되었다. 두 아들의 병역 문제가 워낙 파격적인 화두로 부상돼 감춰졌을 뿐이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 총재는 친일 의혹에 있어 딱히 이렇다할 해명은 하고 있지 않다. 어이가 없어 일부러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껏 몇 마디 했던 발언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지난 2001년 7월 27일 이회창 총재는 세간의 의혹제기에 대해 "여당이 나에게 정계은퇴 하라는 것은 얼마든지 감수하고 참을 수 있지만 97세 된 부친에 대해 있지도 않은 친일파 운운하는 말로 욕을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대선 때도 당시 야당이 부친의 친일의혹을 거론한 적이 있는데 자식 때문에 노친이 욕본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죄송스러웠으며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일제시대 때 부친이 어떠한 행위를 펼쳤는지 구체적인 사실적 논거를 가지고 친일 행위를 부정한 게 아니라 연로하신 부친에 대한 중상모략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동정론'을 호소했던 것이다. '연로하신 부친'에 대한 의혹 제기가 문제가 된다면, '새파랗게 젊은 자식'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건 괜찮다는 것인지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이홍규 옹의 친일 의혹 문제가 차기 대선에 있어 뜨거운 화두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조용수 사법살인에 대한 책임 규명
이회창 총재를 논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사건 중의 하나가 바로『민족일보』조용수 사건이다. 이 총재와 관련하여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선 '인권'과 '통일'의 문제다. 아시다시피 조용수씨는 무기징역도 아닌 '사형'을 선고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물이다. 당시 이회창 총재가 참여한 혁명재판부는 『민족일보』에 대해 "반국가 단체인 북한 괴뢰집단을 고무. 동조했다"고 했다며 사형을 선고했는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인권탄압'이요 '언론탄압'이라 한다. 죄가 있었다면 '조국의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는 죄밖에 없다는 걸 알만한 사람은 익히 알고 있다.
다음으로 이 총재 과거의 약력과 관련된 것이다. 한때 이회창 총재는 언론과 국민들에게 '대쪽'이라는 찬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조용수 사건은 이 총재가 결코 '대쪽'이 아니었다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만약 이 총재가 진짜 대쪽이었다면 그가 가야할 곳은 결코 혁명재판부일 수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 문제'를 언급할 수 있겠다. 사실 독자들이 가장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민족일보』조용수 사장에 대해서는 사법살인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이 오늘날 족벌언론들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 없이 되레 언론탄압 운운하니 그게 곧 위선이요 이율배반이 되는 것이다. 여하튼 이 문제는 두고두고 이 총재를 괴롭힐 것이라 본다.
야당 후보로서의 프리미엄 제한
그동안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한나라당측은 당의 후보 출마에 있어 여당이 아니었던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 그래서 92년 대선만 하더라도 조직과 자금면에서 야당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이회창 후보가 출마한 97년 대선의 경우 자당이 초래한 IMF 환란으로 인해 자금면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당시 야당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웠던 만큼 열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제 이회창 총재는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구여권 사상 최초로 야당 후보로 출마한다. 앞으로 그가 어떠한 조직과 자금을 통해 대권에 도전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모로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만큼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총재가 집권당의 후보가 아니라서 불리한 결정적인 이유는 정국을 주도할 만한 긍정적인 이벤트, 즉 포지티브로서 승부할 만한 건수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실정을 주요 수단으로 반사이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지만, 이는 집권당이 이회창 총재의 실정과 행적을 토대로 반사이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각각의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과 부피를 떠나 여러모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건 인정해야 한다.
더군다나 2002년 대선 시즌에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과 부산아시안 게임이 개최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경제적으로 집권여당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지구촌의 축제인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뤄져 이 여세를 타고 민주당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과 적당히 거리를 두며 3김 이후의 대안론을 제시할 경우, 이 역시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상황도 상정해 놔야 될 것이다.
3김 이후의 대안 제시 실패, 자질론 부각
위의 제목이 이 총재 아킬레스건 아홉번 째이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다.지난 97년 대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총재는 '3김 청산론'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걸며 기존의 구태의연한 정치패러다임을 극복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그 목표는 실패로 끝난 지 오래다. 오히려 그 청산의 대상에 늘 자신을 포함시켜왔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다.
국민들 역시 이 총재의 정치가 3김식 정치와 무엇이 다른지 그 차별성을 알고 있지 못하며 나아가 3김보다 더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쏟아져온 판국이다.
『시사저널』2001년 2월 14일자 보도에 의하면,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0%가 '이 총재가 3김씨와 별 차이가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고, '3김보다 더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응답(11.0%)까지 합치면 무려 66%에 이른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이 총재가 여당의 압박에 맞서 반DJ·보수·영남에 기댄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에도 너무 깊이 빠졌다"며 결국 "새로운 작품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고 그 원인을 분석하기도 했다.
차기 대선에 있어 이회창 총재의 3김식 정치 및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론은 집권당의 후보가 가장 주요하게 반격할 핵심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반김대중 정서만 강했지, 대다수 국민들 역시 이회창 총재에 대한 자질에 대해선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총재의 자질론은 향후 선거에서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 본다. 이에 대해 이 총재측은 끊임없이 대세론을 유포, 확산시키며 자신의 '자질'을 은폐시키려 하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로 생명력을 유지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을 것이다.
출처:안티창(http:www.antichang.w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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