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이름 |
 |
new 자유게시판 |
| 글 제목 |
정정당당 소신개혁 노무현
|
| 글쓴이 |
citizen21 ()
|
| 글쓴 시각 |
2002-04-07 10:51:47 from 211.228 조회수 64 추천수 0
|
노무현의 개혁은 정정당당한 개혁입니다.
이인제 후보가 자신은 중도개혁이라며 노무현 후보를 급진좌파로 몰아세우고 있지만 이미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색깔론에는 현혹당하지 않고 있음을 대구와 인천 경선결과가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노무현후보의 개혁은 어떤 개혁일까요?
저는 내용적으로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개혁노선인 중도개혁노선과 크게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도개혁 다시 말해서 좌도 우도 아닌 좌우의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을 극복하는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사실 좌도 우도 아닌 정통성이 없는 수구기득권세력이 수백년동안 권력을 잡으며 기형적으로 왜곡된 사회였습니다.
자본주의도 올바른 형태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야말로 천민자본주의였지요. 시장경제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고 오직 폭력으로 권력을 획득한 군사정권과 이들과 결탁해서 자본을 축적한 일부 재벌들이 그야말로 경쟁없는 독점으로 경제를 좌지우지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일제시대 친일한 자들이 해방후 친미반공주의자로 변해 자신의 매국적 행위에 대해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고 기득권을 유지해왔었죠.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핵심이념으로 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군사정권에 의해 왜곡된 사회전반의 권위주의를 해체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이며 기본적인 인권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국가위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위주의 자율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이과정에서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벌의 특권을 해체하는 과정입니다.
노무현의 개혁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노무현의 개혁도 형식적으로 급진적이며 폭력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들의 동의에 의한 개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온건개혁노선입니다. 또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그는 결코 과격한 급진좌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중도개혁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김대중 정부가 이런 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 - 재벌, 한나라당을 정점으로 한 수구정치세력,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 - 의 눈치를 보고 가능한 이들을 안고 가겠다는 입장이었던데 반해 노무현은 이들의 눈치를 보지않고 확고하게 중도개혁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이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의 개혁은 중도개혁노선에 입각해서 원칙적이며 정정당당한 개혁, 소신있는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들은 입으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상은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개혁에도 강하게 저항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늘상 보수로 위장하지만 실상은 수구기득권세력이자 소수의 냉전특권세력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무현의 집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무현이 이들에 의해 급진좌파로 몰리고 것은 노무현이 기존의 어떤 정치인보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가장 투철한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은 지금까지 IMF로 인한 우리사회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에서 어쩔수 없이 희생되었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개혁, 즉 세제개혁이라든지 복지정책의 확대를 흔들림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정치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 정치의 출발과정이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을 위한 사회운동 - 민주화운동의 출발에 다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14년의 정치과정에서 그는 이러한 자신의 원칙 - 약자를 위한 정치 -을 버린적이 없는 드문 정치인이기도 하지요.
이점이 노무현이 기존의 수구특권세력에게 위협이 되는 또하나의 이유입니다.
즉 중산층에 기반하면서도 서민들 - 노동자와 농민 - 에게 따뜻한 연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드문 정치인 그가 바로 노무현인 것입니다.
노무현의 개혁노선은 정리하면 수구기득권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정정당당한 소신개혁이자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배려를 잃지 않는 따뜻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자료분류 |
분야
형태
출전 |
|
..프린트버전 보기
..E - 메일로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