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피해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파뿌리를 타고 올라가십시다!
제가 잠에서 깨자
딸아이가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어서
사정없이 꼬집어 댔습니다.
내팽개침을 당한 아이의 분풀이였습니다.
분명히, 당해도 싼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폭력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호되게 야단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린 어미는
아이에게 싹싹 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했기 때문에
스스로 당당한 부모가 돼야
올바른 가정교육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도
아이와 놀아주지를 못하고
이렇듯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하늘에서 파 한 뿌리가
내려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 파뿌리에 저 혼자 외롭게 매달려서
올라가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법피해자 여러분!
저 파뿌리를 다 함께 타고 올라가 봅시다!"
라고 호소(?)하는 글을 써서 발표하는 것은,
저의 일입니다.
그러나, 사법피해자들이 제 호소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면,
저는 그 결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이 자유로워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생각인데,
제 마음에 쏙 드는 글이 써지지를 않으니
몇 달 동안,
낑낑대면서 애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사법피해자들을 위하고
대한민국까지 위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그러나 사법피해자 동지들을 믿지 못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위하는 길이
사법피해자를 위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이러한 이치를 설명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사법피해자 동지들은 저의 진심을
도무지 믿어주지를 않으니....
답답하고 또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순간,
스스로 깨닫게 됐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진리와 교훈의 뜻을!
그 동안의 저 자신을 되돌아보니,
저는 성경과 동화가 가르쳐주는 교훈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믿음을 실천하면서
각별한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믿는 자에게
복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최선을 다 해보겠다는 생각이지만,
제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글을 써서 올리는 것뿐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이
각별한 조작실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법피해자의 인생을
제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이상,
"우리 다 함께 고소투쟁을 시작해 봅시다"
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확신합니다.
사법피해자들이
제각각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건번호만 받아놓으면,
공이 검찰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기소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불기소처분권까지 장악해 버린 것으로
곡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법피해자들이 고소투쟁을 시작하여
그 점만 바로 잡아 놓으면, 충분합니다.
아직도,
검찰이 불기소처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처신할 경우, 그러한 처신이
대단히 잘못돼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일에
제가 앞장을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이 분명히 범죄사건을 신고했다면,
검찰에서는 당연히
"조사해 보니, 범죄가 아니었다!"라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합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재판에 회부하여(기소하여)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려야 합니다.
검찰이,
얼렁뚱땅, "기소"라는 절차를 생략(?)하여
"명명백백한 범죄사건"을
"의혹사건"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짓을
수 십 년 이상이나 계속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사법현실입니다.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도 생략(?)하고.
기소라는 당연한 절차(권한)까지 생략한 채,
"수사해보니, 범죄사건이 아니더라!"라고 우겨대는 짓은
"수사해보니, 범죄사건이 맞더라!"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검찰에서는 그동안
"기소권"을 스스로(?) 포기해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짓을 계속하겠다고 고집하면서
검찰이 감히,
"기소독점주의"를 고집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검찰이 기소독점주의에 애착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고소하는 사건들을 기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소"는 그들의 권력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파뿌리가 내려와 있습니다.
제각각 고소투쟁을 시작하십시오!
원리원칙은 제가 분명히 따지고 들 것이니,
사법피해자 동지 여러분은
그 외의 문제만 책임지시면 됩니다.
서기 2002년 4월 7일
사법피해자 동지 김경란 올림
추신 :
전공련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www.yesno.co.kr이나, 야후에서 공권력 검색)
"뭉쳐야 삽니다!"라는 창이 떠오르는데,
그것이 바로, 검판사 비리를 고소하는
고소단원을 모집하는 창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참여해 보십시오!
검판사 비리를 고소하는 고소장
한 통씩만 제출하면 됩니다.
분명히,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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