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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 세력이 경제 위기를 몰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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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고구려민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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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4-07 10:48:46 from 211.179 조회수 129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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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 세력이 경제 위기를 몰고 온다!
[조선일보사설].....
<아르헨티나 경제위기는 페론시대 이래 변치 않은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주의와 사회 각층의 집단이기주의라는 좀더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증상에 그 연원(淵源)을 두고 있다. 국가 전체가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개혁정책을 외면한 채 눈앞의 이익만을 좇은 결과다. 최근 국가부도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야당과 노조를 비롯한 사회집단들은 IMF가 요구한 긴축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만 골몰했을 정도로 사회 전반의 ‘위기 둔감증 ’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아르헨티나 사태는 국가 지도층의 비전과 리더십, 개혁과 그에 따른 고통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들어 외환위기 직후의 긴장감이 느슨해지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정치·사회적 분열과 대립의 구태(舊態)가 재연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면 아르헨티나사태가 남의 일로 느껴지지만은 않는다. >..... [조선일보사설] 아르헨티나의 反面敎師 (2001.12.21) 중에서
결국 위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의 원인이 포퓰리즘(조선일보가 그렇게도 현정권을 공격했던 단어)과 노조 등의 투쟁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은 이유도 현정권의 포퓰리즘과 민주노총 등의 투쟁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지요. 그러나 조선일보가 말했듯이 개혁과 그에 따른 고통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바로 기득권층의 양보입니다. 이미 노동자와 빈곤층들은 고통을 분담해 왔기 때문입니다.
IMF환란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을 하며 애기 돌반지,결혼 반지 등을 내놓았지만 골드바 금괴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많은 실업자 노숙자들이 고통을 겪고, 노동자들은 임금이 깎이고 고용은 불안정해졌지만 부유층들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었고, 룸싸롱에서 여자들 끼고 술쳐먹으면서 건배 구호를 '이대로'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경제 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은 빈부 격차의 완화에 달려 있습니다. 빈부 격차 완화 없이 국민적 합의 도출은 불가능하며 노동자들과 진보 세력은 계속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통일 신라 말기 농민들은 조세와 부역에 시달리는데 비해
귀족들은 수도 금성(경주)을 중심으로 저택과 별장을 가지고 사치와 향락 생활을 즐겼습니다. 귀족들은 국가로부터 녹읍과 사전을 받아 많은 토지를 가지고 그 곳에 사는 농민들을 노비처럼 부렸을 뿐만 아니라, 섬이나 산간에 목장을 가지고 가축을 사육하는 한편, 고리대업으로 재산을 늘려 갔습니다. 그리하여 '재상의 집에는 공물이 끊이지 않고, 노비가 3,000명이요, 집에서 기르는 사병과 소와 말, 돼지가 또 그 만큼이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귀족들의 생활 중심지였던 금성은 저택, 별장들이 웅장하게 솟아 있고, 집들이 연기에 그을리지 않도록 숯으로만 밥을 지었으며, 거리에는 노랫소리가 넘쳐흘렀습니다. 오늘날 경주에서 그 유적을 찾을 수 있는 안압지 등은 모두 이 당시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의 모습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신라의 정치. 사회적 혼란은 진성여왕 이후 더욱 심해집니다.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이 도를 더하고, 이것을 뒷받침할 조세의 수입은 줄기만 했습니다. 진성여왕 때에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농민들에게 세금을 독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세금 독촉은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어 점점 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은 귀족이나 사원의 노비가 되거나 나라에 반란을 일으켜 저항하였습니다.
결국 신라 하대의 농민항쟁은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을 위한 가혹한 착취에 따른 사회적 모순 즉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나타난 피지배층들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항쟁은 신라를 멸망시키는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고, 후삼국의 분열과 고려의 성립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번 아르헨티나 약탈 폭동이 시작된 지역은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빈민층이 두터운 로사리오를 비롯해 엔트레리오스주의 콩코르디아, 멘도사주의 팔미라와 산 라파엘 등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의 원인이 빈부 격차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빈부격차가 매우 극심함을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독일의 한 TV 프로에서 아르헨티나의 한 정신질환자 보호소에서 불법으로 일어나는 신체 장기의 매매행위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지체자들의 장기를 부유층 환자들이 정신지체자 보호소 관계자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장기를 사들이고 심지어 필요한 장기를 구하기 위해 이들을 살해하는 일까지도 일어났다는 보도였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악화된 것은
실업의 증가로 인해서 소득감소, 소비 및 투자 감소, 경제 성장 둔화가 악순환되고, 이는 다시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이어져 더욱 사태는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빈부 격차의 심화로 인해 국민적 합의 도출을 불가능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위기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득권 부유층들이 양보와 개혁을 거부하자, 빈곤층들은 기득권층의 사치와 향락을 보면서 자신들만이 왜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적 합의는 물 건너갔으며 극한 투쟁을 계속 하게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외환위기 직후의 긴장감이 느슨해지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정치·사회적 분열과 대립의 구태(舊態)가 재연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면 아르헨티나사태가 남의 일로 느껴지지만은 않는다는 조선일보의 걱정은 맞습니다. 기득권층이 개혁에 저항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계속 유지하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다면 그리고 다시 기득권층의 대변자들이 정권을 다시 잡는다면 아르헨티나 사태는 분명히 우리 현실의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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