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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제목 |
우리모두 헌법을 읽읍시다.(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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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법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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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4-07 12:18:49 from 165.132 조회수 106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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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법전공 안하시는 다른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님 지지자여러분들이 너무 많아서 글이 빨리 밀려 버리네요. 그래서 다시 올립니다. 또 올린다고 욕하지 마세요.
저는 법공부 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헌법전도 읽죠. 님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참 좋은말 많습니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에서는 아담스미스식 자본주의를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론 18세기에 사장된
거죠. 엄연히 빈부의 격차가 있고 이회창처럼 검사아버지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처럼 중학교만 나오
고 장사하는 아버지 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같습니까? 그런데 스미스는 이거 다 무시하고
인간은 다 평등하니까 자유롭게 무한정 경쟁하자고 합니다. 말이 안되는 소리죠. 그래서 민주주의, 자
본주의의 발생지인 유럽 어느나라를 봐도 스미스식 자본주의 하는 나라 없습니다. 다 사회자본주의, 사
회 민주주의 하죠,수정자본주의하죠. 사유재산, 사적자치의 원칙보다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겁니다. 이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사회자본주의를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의심스러
우면 시중에 나와있는 헌법 교과서 사서 조문하고 읽어 보세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국민의 균형있
는 경제발전을 도모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국가가 적절히 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라고 합니다. 그런
데 그 자칭 보수들은 헌법 무시하고 무한경쟁하자고 합니다. 모든것을 시장의 원리에 맞겨두자고 합니
다. 개인의 실질적 차이는 무시하고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자기들하고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하고 자본
가하고 노동자하고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고 경쟁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헌법대로 할려는 노무현님보
고 좌익이니 빨갱이니 급진적이니 파괴적이니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당신들은 어느나
라 사람입니까? 헌법대로 하는게 좌파고 빨갱이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헌법대로 하기 싫다고 하면 우
리나라를 떠나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왜 남의 나라에 남아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지 모르겠습니
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헌법 읽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태어나는 아이에게 '민족부흥의 역사적 사
명을 띄고 이땅에 태어났다'는 부담감만 팍팍주는 교육헌장 외우게 하지 말고 말입니다. 제발 이렇게
헌법무시하고 자신의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눈벌개져서 달려드는 이런 사람들 없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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