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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제목 |
우리 모두 헌법을 읽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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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법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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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4-06 11:42:28 from 165.132 조회수 114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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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공부 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헌법전도 읽죠. 님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참 좋은말 많습니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에서는 아담스미스식 자본주의를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론 18세기에 사장된
거죠. 엄연히 빈부의 격차가 있고 이회창처럼 검사아버지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처럼 중학교만 나오
고 장사하는 아버지 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같습니까? 그런데 스미스는 이거 다 무시하고 인
간은 다 평등하니까 자유롭게 무한정 경쟁하자고 합니다. 말이 안되는 소리죠. 그래서 민주주의, 자본
주의의 발생지인 유럽 어느나라를 봐도 스미스식 자본주의 하는 나라 없습니다. 다 사회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하죠. 사유재산, 사적자치의 원칙보다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
지 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사회자본주의를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의심스러우면 시중에 나와있는
헌법 교과서 사서 조문하고 읽어 보세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국민의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도모하라
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국가가 적절히 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칭 보수들은 헌
법 무시하고 무한경쟁하자고 합니다. 모든것을 시장의 원리에 맞겨두자고 합니다. 개인의 실질적 차이
는 무시하고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자기들하고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하고 자본가하고 노동자하고 모
두 똑같다고 생각하고 경쟁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헌법대로 할려는 노무현님보고 좌익이니 빨갱이
니 급진적이니 파괴적이니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당신들은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헌
법대로 하는게 좌파고 빨갱이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헌법대로 하기 싫다고 하면 우리나라를 떠나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왜 남의 나라에 남아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서 헌법 읽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태어나는 아이에게 '민족부흥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땅에 태
어났다'는 부담감만 팍팍주는 교육헌장 외우게 하지 말고 말입니다. 제발 이렇게 헌법무시하고 자신의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분벌개져서 달려드는 이런 사람들 없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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