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이름 |
 |
new 자유게시판 |
| 글 제목 |
민영화가 이데올로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
| 글쓴이 |
호호 ()
|
| 글쓴 시각 |
2002-04-06 10:18:43 from 218.48. 조회수 22 추천수 0
|
그러니까, 모든 국가산업에 대해서 전부 "민영화"를 적용해야한다거나
모두 민영화를 시키지 말아야한다거나 그런것은 아니란말이죠.
민영화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야 나가는 "상황"의 논리죠.
발전노조 민영화를 반대했던것은, 전기회사를 사들이는 주체가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일수
밖에 없으므로, 소수가 독점하는 "독과점"이 되기때문에, 장기적으로보면 엄청난 전기요금의
인상을 가져올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기업화가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했던것으로 압니다.(정부 소유주식이 많은 형태죠)
저도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전기나 수도, 가스 이런것은 꼭 사업적 이익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전국민의 의식주에 절대 필수요건인
만큼, 서민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안정적인 가격을 지키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사업적 이익의 차원에서만 그런것들을 다룬다면, "국가"라는것은 있을 필요가 없는존재입니다.
|
|
| 자료분류 |
분야
형태
출전 |
|
..프린트버전 보기
..E - 메일로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