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우 연설문 방에서 퍼왔습니다.
노무현을 지지하는 분들이라면 노무현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더욱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실을 적극 이용합시다!!
21세기 한국의 시대적 과제 1. 한반도의 평화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위한 역사적 조건은 무엇인가.
동아시아의 평화질서, 번영입니다. 동아시아가 평화로운 질서위에서 번영을 누릴 때 한국이 그야말로 더불어서 잘사는 나라가 되고, 이 조건위에서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고,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고, 국토는 아름답고 제도는 편리한 이런 나라가 되면 잘사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동아시아의 질서를 반드시 내다보고 가야 한다. 왜냐하면 장사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우선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확실한 방법은 기술혁신입니다. 기업을 보더라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 기업보다도 기술개발을 잘 한 기업이 훨씬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우수하더라도 충분한 시장을 가지고 갖지 못하면 또한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가져야 하는데 이 시장을 가리려면 막강한 판매조직과 브랜드를 가져야 합니다. 브랜드를 갖기 위해서는 1억 정도의 내수시장이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일본이 그것을 가지고 있죠,
한국은 남북한 합치면 70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경의선이 연결되어 시베리아의 일부와 중국의 연해주 일대가 한반도 경제권에 편입될 수 있다면, 그래서 한민족 경제권이라는 자유로운 단위가 형성될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대략 약 1억의 내수시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어떤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틔여야 합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동북아의 7억의 시장이 기다립니다. 2020년에는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모두들 예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1200KM의 원을 그리면 그속에 약 7억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그것은 미국과 유럽의 전체인구를 합한 것보다 많은 인구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눈부신 질주하는 성장, 주춤거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이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었을 때 한국이 잘만하면 황금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살기좋은 나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비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이내에 이 꿈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핵무기를 꺼내든다면,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들고 협박을 한다면 남한도 불안하지만 일본은 더 불안합니다. 일본에서 지금 유사시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유사시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반도에서 일이 일어나면 , 한반도에서 안전이 무너지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무기는 한반도를 통하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의 우익 국수주의자들은 이 위험을 부추겨서 일본국민들을 선동할 것이고 그리되면 일본은 군비증강,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여론을 쫒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군비증강을 할 경우 중국은 과거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역시 군비증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간에 군비경쟁이 시작되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군비증강을 해야 하는데 경제는 일본의 10/1밖에 되지 않고 인구는 중국의 20/1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느쪽에 기댈것인지를 걱정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의 역사가 그랬거든요. 어느 쪽에 기댈것인지를 놓고 우왕좌왕하며 싸우다가 망해버렸던 것이 한말의 우리역사아닙니까?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효과적 대안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한국은 또다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한축으로서 변방의 역사, 주변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관계의 열쇠를 돌려야 합니다. 남북관계를 새로운 시대로 열어 나가야 합니다. 안정과 평화가 구축될 때 동북아시아의 평화로운 질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최근 APEC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창안해서 중국과 일본의 동의를 받아 경제장관회의를 만들고 하는 작은 그림을 그리고 왔습니다. 아직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 민족의 미래에 엄청난 의미를 갖는 하나의 출발입니다.
수백년 중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변두리 국가로 살아온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세계사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시대, 유럽이 하나로 통합되는 시대, 그리고 남북이 하나로 손잡고 평화를 구축하면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을 막을 수 있고 여기에 적대와 불신의 국제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 공존과 번영의 국제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때라야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세계적 통합의 구심점으로서의 위치를 잡을 수 있는 호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전과가 있습니다. 중국은 너무 큽니다. 패권주의의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을 중재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분열을 극복하고 국제사회를 중재해 나갈 수 있는 경제력과 도덕적 수준이 있다면 이것은 가능한 미래입니다. 이것이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 시기의 역사적 조건입니다. 남북관계가 5년간 긴장되어 일본의 방향이 군비증강으로 고착되어 버리면 , 다시 그것을 되돌이키는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기가 그 결정적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퍼준다고 하지 맙시다. 이건 우리 국가의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 사실을 노태우 대통령도 김영삼 대통령도 알고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시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소련과 수교를 하려고 했고 그 수교를 위해서 30억불 빌려주기로 했다가 결국 15억불 빌려주었다가 아직 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삼대통령 시절에는 북한에 32억불을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북한에 지어주기로 한 경수로 발전소, 그것을 위한 한국 부담액이 32억불입니다. 그 외에도 김영삼대통령은 3년동안 약 3억6천만불을 북한에 지원해주었습니다.
김대중대통령 당선후 지금까지 북한에 지원한 돈은 금강산 관광비용을 제외하고 민간과 정부를 다 합해서 3억2천만불 정도에 불과합니다. 노태우, 김영삼대통령시절 그처럼 많은 돈을 우리가 부담하려고 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숙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말하지 않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툭하면 북한하고 싸울 궁리만 해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동안 남한이 반공사상으로 찌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정권의 성격은 반공주의에 기반한 정권이었습니다. 반공이념이 무너지면 정권 유지가 어려웠기 때문에 말로는 탈냉전의 흐름을 따라가는 듯 하면서 실제로는 반공을 고집하면서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역사의 흐름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 하지 않았던 결과가 당연히 해야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민족적 과제인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 대북지원에 대해서 야당은 퍼주기라고 난리를 부리고 민심이 거기에 호응해서 정부를 원망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남남갈등 때문에 남북관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강짜를 너무 많이 부립니다. 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풀 수 있으면 풀어야 합니다. 달래서 풀 수 있으면 달래야 하고 돈을 줘서 풀 수 있으면 돈을 줘서 풀어야 합니다. 풀지 않으면 민족의 미래가 없습니다. 너그럽게 봐야 합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북한에 주는 돈은 하나도 공짜가 없다, 엄청난 이익이 남는 투자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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