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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님.. 집권하시면 반드시 이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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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민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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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4-06 06:05:23 from 61.75.1 조회수 74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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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님... 어느때보다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 노무현님이 집권에 성공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몇자 적어봅니다.
첫째, 지금 이 나라의 소득분배구조는 20대 80 사회가 아닌 10대 90 사회가 된지 오래입니다.
지난 97년 IMF가 왔을때, 대부분의 서민들은 고통스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가장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린 경우가 허다했지요.
물론 지금도 어느 지하철 역사에는 밤 12시만 되면 노숙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위기가 즐거운 계층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른바 "특금층" 이라고 하는 신흥귀족 이지요.
"특금층"이란 권력도 지위도 없지만 가진 것은 돈밖에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부동산업자, 사채업자, 유흥업소 업주의 2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노무현님이 집권에 성공한다면 이런 소득분배 불균형을 해소해 주세요.
둘째, 경제가 발전하면서 소득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빚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카드로 인한 연체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경제회복 속도가 빨라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과잉소비 문제입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경제가 회복됩니다. 이건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되면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바로 대출금리 이지요.
그러면 저금리 였을 때 카드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으로 돈을 빌린 수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오르면 빚을 값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카드빚으로 인한 개인 파산이 눈덩이 처럼 늘어나고, 더불어 고통스런 채무자를 살인적인 고금리로 협박하는 사채업자들이 날뛰게 됩니다.
물론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러나 갚고 싶어도 살인적인 고금리 때문에 갚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무현님께서 집권하시면 -누구보다 서민을 생각하신다는 노무현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셋째, 지금 국민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F-X사업(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에 의혹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미국의 F-15K와 프랑스의 라팔이 경쟁하다가 미국의 전투기가 최종 선정될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 전투기가 내정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되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주국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교과서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전투기라고 하면서 이른바 "제공호"라는 이름의 전투기가 실린 사진을 본 기억이 납니다.
당시엔 정말 우리 나라가 자주국방 이라는 구호대로 국산 전투기를 생산할 실력이 있는줄 알았지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의 코미디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협상 결과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해서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30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볼때, 미사일의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아이들 장난감 수준이지요.
보수세력들은 안보를 말하면서 정작 중요한 이런 문제는 관심도 없는 듯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안보가 걱정이라면 무기를 우리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교육개혁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경기도 교육청이 고교배정을 잘 못해서 혼란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런 교육청의 실수를 기회로 삼아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로 전학을 하려고 새벽부터 무작정 기다리는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부모들의 과잉 교육열 탓도 아니고.. 강남의 교육이 질적으로 좋아서도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른바 명문대주의 , 학벌주의, 다시 말하면 서울대 중심의 대학 서열화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거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은 오로지 명문대만을 위해 12년 동안을 살벌한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는 서울대가 지난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은 채 버티고 있었고,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는 제 생각에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학생이 100만명이 넘은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지난 BK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대가 우리 나라의 거의 모든 인적자원, 물적 자원을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대의 학생수는 전체 학생수의 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서울대 학생이 아닌 97%의 학생들은 모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 중에서도 학과가 어딘가에 따라 또다시 편이 갈리고 있고, 이른바 서울대법대, 의대 학생들은 자의든 타의든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다수의 97%학생들은 3%의 학생들에게 부러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비꼬는 태도를 보입니다.
교육개혁은 제일 먼저 서울대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고라고 자부하는 서울대조차 거대한 고시촌으로 변한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야말로 글로벌 경쟁의 무대에 서 있습니다.
더이상 국내에서 경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서울대의 국내최고라는 의식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다소 비현실적이겠지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어차피 학생들끼리 경쟁을 해야 한다면 현재의 입학 정원제로는 서열화를 없앨 수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대학에 들어가서 훨씬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나라도 입학 정원제가 아닌 졸업정원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이러면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대학을 성적경쟁의 장으로 내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세계와 경쟁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교육 자체를 확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더 실용적인 교육으로 말이지요.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기업에서 신입사원들을 재교육 시켜야하고 그러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 기업들은 경력사원을 더 선호하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대졸자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청년실업도 더욱 악화되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교육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봅니다.
3학년 1학기 때 까지는 학문교육에 전념하고, 3학년 2학기때 부터는 실무교육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요??
왜 1년 반이냐 하면... 4학년이 되어서 실무교육을 하면 너무 늦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4학년 2학기때에는 자신의 진로를 확실히 정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 실무교육이란 것도 정부와 기업 대학이 연계해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실제 사회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실습을 하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재교육 비용은 얼마 들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대의 경우 직접 판검사, 변호사를 초청해서 수업을 하는 방안도 좋으리라 봅니다.
재판현장 견학도 가구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것은 이른바 역사 바로세우기에 관한 것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군대 의문사 문제나 양심수 석방 문제, 친일파 청산 같은 것이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북파 공작원 HID(Headquarteres of Intelligence Detachment)대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문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문제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노무현님이 집권에 성공한다면 사회가 근본부터 바뀌게 될것 같이 느껴집니다.
물론 개혁이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에서 노무현님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소박한 소망을 이해하셔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인천경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위하신 것 정말 축하드리며... 희망이 현실이 됨을 느낍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대학졸업반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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