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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김윤수의 치사한 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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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일몽 (ilmong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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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4-06 03:17:48 from 128.134 조회수 113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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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언론사 국유화를 주장했다는 이인제 진영의 주장에 대해, "왜 노무현은 고소하지 않는가? 뭔가 구린 데가 있으니 고소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런 글들을 보면서, "이인제나, 김윤수나 잔머리는 되게 잘 굴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이 전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을 때, 김윤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유죄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사 재판은 나쁜 놈을 가리는 건데, 문제는 바보와 나쁜 놈은 다른 것이라, 바보는 형사범으로 처벌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같은 보통 사람이 함부로 말하면 명예훼손에 걸리기가 쉽지만, 기자나, 정치가의 경우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으로 그랬다."라고 우기면 왠만해서 유죄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즉, "나는 그걸 사실이라고 믿었다"라고 우기면, 일반인에 비해서 유죄가 나오는 확률이 훨씬 적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냐? 너 바보냐?"라고 쉽게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넌 거짓말 하는 거야"라고 결론을 내릴 만한 일도, 법정에서는 그 사람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명을 요구합니다. 즉, 고발 당한 사람이 "그걸 사실로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피고가 그 사실이 거짓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를 증명해야 유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헛소리를 떠들고 다닌 사람이 나쁜 놈이 아니라, 그걸 진실이라고 믿은 바보였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보는 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무죄를 받게된다는 거죠.
만일 그런 식으로 무죄가 나올 때, 이인제 진영은 어떻게 나올 까요? 판결문을 들고 다니며, "우린 바보라서 죄가 안된데요"라고 밝힐까요? 아니죠. "봐요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그런 말 한게 사실이에요"라는 식으로 떠들거란 말이죠... 그게 고발를 못하는 가슴 아픈 이유입니다.
그럼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하면 어떠냐는 건데... 민사는 바보이던 아니던, 한 쪽이 피해를 입었으면 배상해야 하는게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이 것도 어렵습니다. 이인제가 그런 헛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압승을 거뒀으니까, 피해를 입었다는 걸 입증하기가 힘들거든요. 민사는 "죄를 졌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피해를 입었느냐, 아니냐, 피해를 입었다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 만을 따지니까요.
그래서 "실질적 손해가 없으므로 배상 책임없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또 떠들겠죠. "거 봐요. 우리가 옳죠, 책임 없다잖아요"라고...
정말 꽁수의 대가들입니다... 다만 인터넷 시대가 도래해서, 그런 꽁수를 일반인도 쉽게 눈치채는 시절이 왔다는 것을 모르고 꽁수를 쓰니, 그게 한심할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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