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간첩 만난 함운경 등 3명, 긴급구속 (조선일보, 1995.11.07)
서울경찰청은 부여침투 무장간첩과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미문화원사건의 함운경(32), 전대협 동우회 회장 이인영(31 전 총학생회장), 청년소장 우상호씨(33 전 총학생회장) 등 전대협 전간부 3명을 긴급구속, 조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부여 침투 무장간첩중 생포한 간첩 김동식(33)으로부터 김이 지난 9 10월에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 함씨 등을 1 2차례 접촉 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이들 3명을 이날 오전 8시를 전후해 자택에서 연행했 다고 밝혔다.
그러나 함씨 등을 접견한 임종인변호사는 『함씨 등은 「북을 잘 안다」 는 30대 초반의 젊은이를 만난 적은 있으나 서울 말씨를 쓰는데다 나이도 어려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 간첩 만난 함운경씨, 불고지 혐의 유죄 ■(2001.11.04)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는 남파무장간첩을 만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불고지)로 기소된 함운경(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간첩 김모씨 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김씨가 간첩임을 알았다는 함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김씨의 법정진술은 체포 후 1~3년이 지난 뒤에 이뤄진 것으로 진술에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해서 전체적인 신빙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여러 명을 만나 자신이 북에서 온 당연락원이라고 밝힌 점 등 당시 정황으로 볼 때 함씨도 김씨가 남파간첩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함씨는 95년 남파간첩 김씨를 만나 통일문제 등을 얘기하다 김씨가 스스로 간첩임을 밝혔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김씨가 간첩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최원규기자 wkchoi@chosun.com )
불고지죄 기소 함운경 소장 벌금 200만원 (전북일보, 2002. 5. 7)
불고지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함운경 군산미래발전연구소 소장(38)이 선고공판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지법 항소부는 7일 원심을 깨고 대법원에서 되돌려 보내진 함소장에 대한 불고지죄 선고공판에서 간첩임을 알고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동조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벌금형을 받은 함소장은 지난 95년 9월 자신이 난파 간첩임을 밝힌 김씨를 만나 통일문제 등을 나누다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선고를 받았다. <군산=강경창기자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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