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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교체는 누구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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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도라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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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12 08:52:00 from 211.107 조회수 14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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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복 복지부장관이 재임 6개월 만에 교체되었는데 그 배경에 국내외 제약회사와 기관의 경질압력이 있다고 한다. 청와대에 압력을 행사한 외국기관에는 미국무역대표부(USTR), 주한 미국대사라고 한다. 이태복 장관도 퇴임통고를 받고 재임중 압력과 협박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약값의 거품을 빼서 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기키려고 의욕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중도 하차하게 되어 애석함을 금할수 없다. 그런데도 여야당 모두 이 문제에 관해서 모른체 한다
추진해온 8개 대책중에는 비싼약 억제정책, 약제를 적절히 사용하는지 감시하는 제도, 의료비중 약제비를 낯추는 제도, 수입약의 경우 공장도 출하가격을 기준으로한 가격산정기준 마련, 등등의 내용이다.
청와대는 장관 교체 이유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서 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의 노력의 어떤점이 중산층 서민을 위한 대책이 아닌지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내외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 복지를 희생시킨 정권으로 규탄과 분노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여당도 야당도 이문제를 쟁점화 하지않고 있다. 이나라에는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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