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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총리 미국인 아들 의료보험혜택에 투표권까지 ,,군대와 세금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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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2 07:57:51 from 203.227 조회수 42 추천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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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서리 장남 '내국인 혜택'
부친 피부양자로 의보수혜-유권자명부 등재도
장상(張裳) 국무총리서리의 장남 박찬우(29)씨의 국적과 병역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국적을 포기한 찬우씨가 부친 박준서(연세대 교수)씨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그동안 의료보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찬우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등재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찬우씨가 미국 국적자이면서 한국 국적자로 행세하고 내국인으로서의 혜택을 모두 누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장 총리서리는 그동안 미국의 명문대인 '프린스턴대학교 신학과'를 나온 것으로 약력 등에 적혀 있었으나, 사실은 '프린스턴신학교'를 나온 것으로 확인돼 학력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장남 찬우씨는 미국국적 포기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 남가좌1동 동사무소에 따르면 찬우씨는 1979년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부터 부친 박 교수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의보 혜택을 받았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국적이 미국이더라도 부친이 한국인이면 피부양자 자격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 별도로 분류, '외국인용 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기 때문에 장 총리서리의 장남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사실상 한국인으로 행세하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찬우씨는 현재도 이대목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건보공단측은 이미 호적상으로 피부양자인 찬우씨와 부친의 가족관계를 확인한 이상 외국인이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은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장 총리서리 부부가 77년 큰아들의 한국국적을 포기, 법무부에서 호적을 말소했음에도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말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찬우씨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살아 있으며, 이를 이용해 손쉽게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준모-이범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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