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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제목 |
공천은 노무현의 권한이 아니다. 본말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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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노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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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12 07:59:01 from 211.106 조회수 59 추천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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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대통령 후보나 총재가 공천권을 쥐고 흔드는것이 정치권 비리의 구조적 시발 아니던가?
노무현은 그것을 비판 해 왔고 실천하고 있다.
어쩌자는 소린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구태정치, 삼김 보스정치처럼 공천권을
휘둘러도 상관없나? 오히려 그걸 권하다니 마바라는 대체 왜 노무현을 지지한다는것인가?
아서라 말아라, 목적은 수단의 총체이다.
마바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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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프랑스 월드컵 참패 원인 중의 하나는 감독의 선수선발권 제한에 있었다. 차범근 감독은 당시 고작 3명의 선수만을 추천할 권한이 주어졌으며, 그는 축구협회 기술위원회가 열리는 장소 복도에서 최종 엔트리 선발을 기다려야 했다. 감독이 자신에게 맞는 전략.전술을 쓰려면 거기에 적합한 선수를 선발할 권한을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축구협회라는 단체는 자신들의 학연.지연 등으로 구축된 공고한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수단으로서 국가대표 출전선수 선발권한을 쥐고 흔들었다. 그 결과 감독은 호흡이 맞지 않는 선수들과 자주 불화를 겪을 수 밖에 없었고, 팀의 사기가 꺾이는 것은 너무도 자명했다. 그리고 출전한 98 프랑스 월드컵. 결과는 멕시코에 3:1, 네덜란드에 5:0 패배였다. 차범근 감독은 모든 책임을 쓰고 예선을 다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해임되어 귀국하고 말았다. 히딩크 감독의 성공과 차범근 감독의 불운은 이러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그런데 민주당의 요즘 행태를 보면 노무현 후보를 히딩크 이전의 축구국가대표 감독으로 만들려고 하는거 같다. 노무현 후보에게도 추천권은 있으나, 당선가능성이 희박한 영남지역 정도나 될까. 이번에 영등포을에 공천을 받으러 들어온 장기표씨는 공공연히 노무현 후보를 비난한 사람이고, 사실 그는 자신의 지분만 인정해준다면 한나라당에도 입당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떠들어댄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민주당이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입당을 받아들이고, 공천까지 해줄 수 있단 말인가? 장기표씨 외에도 그런 부적합한 인사들이 재보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8.8 재보선을 진두지휘할 감독은 노무현인데, 감독이 탐탁치 않는 선수들을 (축구협회 기술위원회같은) 민주당 공천심사위에서 선발한 것이다. 8.8 재보선이 어떤 선거냐? 이 선거에 실패할 경우 노무현 후보는 국민경선을 통해 선출된 명예롭고 당당한 대통령 후보직을 내놓고 재선거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한 선거가 아닌가? 그것 때문에 노무현을 감독으로 이번 8.8 재보선 경기에 나서기로 했던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뭔가? 장기표나 김중권같은 인물이 왜 나선단 말인가?
그래놓고 결국 8.8 재보선의 결과 책임은 노무현 후보가 지도록 되어 있다. 이게 무슨 우스꽝스러운 짓거리이냐? 노무현 후보는 시.군의원 후보가 아니다.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란 말이다. 그런데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노무현 후보의 인기가 주춤해지자 국민과 당원의 총의를 무시하고 후보교체를 하느니, 노 후보의 색깔이 의심된다느니 막말을 서슴치 않기 까지 한다. 이게 한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키나 한 소리인가?
난 노무현 후보가 차범근 감독의 불행을 이어받길 원치 않는다. 난 노무현 후보가 충분히 히딩크 감독 이상의 명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정치를 몇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충분한 능력이 있는 탁월한 지도자라고 믿는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외부도 아닌 자기당 내부에서 이런 터무니 없는 푸대접을 받는다는게 말이 되는가? 그래놓고 결과만 책임을 지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민주당의 행태에 왜 노 후보는 침묵하는가? 억울하지도 않은가?
노무현 후보의 건투를 빕니다.
[민주당 히딩크] 정치자금 투명성 상실땐 부패 악순환/김근태 선대위원장 인터뷰
민주당은 최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내 개혁그룹내 리더격인 김근태 상임고문을 8·8 재·보선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했다. 김 위원장의 깨끗하고 공정한 이미지를 통해 공천과 관련한 잡음을 없애는 것은 물론 재보선 승리의 디딤돌로 삼기 위해서다.
"노무현 후보 측근들은 일절 재·보선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김 위원장은 7월 3일까지 후보자를 공모, 4일부터 10일까지 후보자 경선과 심사를 마친 뒤 11일과 12일 양일 간에 걸쳐 공천자를 확정, 재보선이라는 '미니 총선'에 임하게 된다.
"노무현 후보로부터 한화갑 대표는 물론 일선 당원까지 기득권을 포기하는 '사즉생'의 심정으로 변화할 때만이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다며 국민의 심판에 두려워하고 겸허할 것을 거듭 강조하는 김 위원장. 노무현 대통령후보와 한화갑 대표로부터 재·보선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간곡한 제의를 받은 뒤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선 그를 지난 28일 만났다.
- 여전히 당내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대립하는 등 민주당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우선 지난 6·13지방선거가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지난 98년과 95년 지자체 선거와 비교해볼 때 그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이냐, 원인이 뭐냐. 국민이 왜 그렇게 우리를 혼동에 밀어 넣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그 처방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죠. 위기는 여기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성숙한 민주당으로 나가게 되면 국민들은 다시 민주당을 선택하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 처방에 대한 견해차이란.
: 일부이지만 지방선거의 패배에 대해 극단적인 분들은 '대통령 후보에 책임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상대적으로 다수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김대중 정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측면이 더 크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진단이 하나로 통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방도 서로 다른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부에는 권력 투쟁적인 요소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에게 다시 지지를 받을 것이냐' 처방을 둘러싸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당지도부와 노무현 후보측은 8월 재보선 승리를 위해 개혁적인 이미지의 김 고문을 선거사령탑으로 앉혔습니다. 선거대책이 있다면.
: 먼저 국민의 지방선거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고, 겸허해야 합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민주당과 김대중 대통령을 심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여 후보로부터 대표는 물론 저를 포함해서 일선 당원까지 기득권을 포기하고 '사즉생'의 심정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국민이 '노력하는구나. 그래 잘해봐'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민주당은 재기할 수 있습니다. 대책은 국민의 마음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 당일각에서는 재보선 승리를 위해 나름대로 외부인사 영입을 위한 '빅 카드'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이번 재보선을 위해 외부인사 영입은 물론 당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인물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발굴되지 못하고 국민 앞에 제대로 데뷔가 안 된 분들도 있는 만큼 당안과 당바깥의 인물을 함께 스크린하고 또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외부인사가 누구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 몇 분들은 이야기가 좀더 진행되고 있지만 막 스크린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밝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 적절한 시기라면.
: 좀 무르익어야죠. 월드컵 열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지금 밝히면 월드컵 열기에 묻혀서 (외부인사가) 부각되지를 않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개혁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등을 이루기 위해서 어렵지만 '민주당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만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간곡하게 동참을 하도록 설득도 하고, 때론 협박도 하고 있습니다(웃음).
- 영입대상에는 최근 언론에 오르내렸던 손석희씨 등이 포함되는 것인지.
: 아직 구체적으로 특정 인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공천원칙이 있다면.
: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이 부패에 대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특히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적인 영역에서 정직하냐'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원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당선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당선가능성을 제일 중요한 공천원칙으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 대리원칙이 배제되는 것인지.
: '꼭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전직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고문은 개인적으로 상향식 공천제도를 지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는지.
: 그렇습니다. 상향식 공천이 시간이 좀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정치가 정통성을 유지하고, 정책결정을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만큼 상향식 공천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촉박해서 상향식공천을 하다보면 본 선거 준비는 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딜레마입니다. 당내의 많은 경선으로 인해 경선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 경선에도 참여해서 관리·감시·감독을 하고 필요한 것은 고소·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때만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 후보측 측근 인사가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공천을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차별 지적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 그렇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역차별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가신정치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즉 노무현 후보가 당내 대통령후보가 됐다면 측근들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상승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이런 정서 때문에 당선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당내 비주류측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후보교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당이 결정한 것이고, 더군다나 국민이 참여한 경선에서 민주당의 후보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후보가 더군다나 '재보선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재경선 까지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각자의 위치에서 또 당지도부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재보선에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노 후보가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할거냐'를 생각하고 이야기해야지 지금 노 후보를 흔드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 실제로 노 후보는 지방선거 이전에 '후보재신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 노 후보가 말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대신 이번에 재신임을 물으면 경우에 따라서 재보선 이후 또 물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한꺼번에 재신임을 묻는데 재신임의 방식으로 재경선도 좋다는 공개선언을 했습니다. 이를 당무회의에서 받아들인 만큼 당지도부를 중심으로 재보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 결과를 갖고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 고문은 김대중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한 '노무현당'으로의 변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노무현당'을 만들자는 사람이 일부 있고, 또 언론이 그러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당이 '부패했다. DJ당이다. 호남당이다'라는 것으로 호된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DJ당'이 아니고, 다른 당이다'라는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하기 위해 '노무현당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알아듣겠는데 후보도 노무현씨로 확정됐고, 국민경선제를 실시한 당인데다, 이것은 개혁하는 민주당, 정치개혁을 실현하고 있는 일부는 실현하고자하는 민주당으로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당쇄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인 보스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고, 작년 일년 내내 민주당내에서 이른바 쇄신논쟁이 발생했던 것도 'DJ 1인 보스 체제'를 극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당'이 되면 노무현 후보 체제로 가자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임시변통해서는 안되고, 진짜 국민정당 진정한 민주정당으로 가야합니다. 아울러 DJ와의 차별화에 대한 정치적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것은 '노무현당'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민주정당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오늘날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 부패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김 고문을 비롯한 당내 재야 출신 의원들이 노무현 지지모임을 결성했고, 이로 인해 정반대 입장에 있는 비주류측과의 충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우리측 모임은 노무현 후보 지지모임이 아닙니다. 지자체 선거 결과가 너무 충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해야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이런 견해 끝에 지난날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사람들 중 뜻을 같이하는 현역 의원들이 모였을 뿐입니다. 모임이 결성돼 토론하는 과정에서 노 후보와 정치노선이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것을 확인했고, 결과적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노 후보가 국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것이 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우리 자신들의 바램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 최근 당일각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내치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내치중단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기에는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만 임기 말이 되면 제대로 국정을 장악하지 못하는 본격적인 '레임 덕'에 들어가서 국민통합자로서의 대통령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책임총리제'를 제안합니다. 말하자면 국내 정치 경제 등은 총리가 맡고, 외교 국방 남북관계 등은 대통령이 맡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각에서가 아니고 '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욕을 먹으니깐 뒤로 후퇴시키자' 이런 생각에서 나온 주장이라면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게되면 대통령이 좌절감과 분노감에 빠지게 될 것이고, 임기가 8개월 가량 남은 시점에서 여전히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일종의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의 일이 굉장히 많은 만큼 대통령 스스로 외교를 비롯한 국방과 남북관계에 전념하고, 책임 있는 인사를 총리로 내세워 총리에게 '국내문제는 당신이 해결해라' 이렇게 하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책임총리제란 단순한 권력분점인지, 아니면 헌법개정을 포함하는 것인지.
: 저는 근본적으로 정·부통령제와 4년 중임제를 찬성합니다. 정·부통령제가 되면 총리제도는 폐지됩니다. 그러나 헌법개정은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후보들이 각자 권력구조와 권력분립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 소신을 갖고 있는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 연말까지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총리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레임 덕'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또 이것은 향후 이 헌법체계에서 다음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가는 것을 막는 하나의 유용한 수단과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당내 충청권 의원들의 '탈당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당내에서는 잘 안 들리지만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실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부패 문제를 쟁점으로 해서 지역주의가 현저하게 작동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충청표심이 민주당에서 많이 떠난 것이 드러났고,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불리할 때도 있고, 유리할 때도 있는데 우리 정치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철학과 소신에 따라서 일관성을 갖고 정치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중시되고 또 선택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계개편이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시는지.
: 일부 인사들은 분권적 대통령제도와 이원집정부제도를 주장하고 있고, 이것을 매개로 이른 바 '4자연합' '3자연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정계개편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순히 권력을 나누기 위한 정계개편은 반대합니다. 우리 사회의 정책노선에 따른 정치개편, 이를 통한 지역주의 극복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김홍일 의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 본인은 참 억울할 거예요. 그러나 김홍일 의원은 예수가 '호산나'라고 칭송과 찬양을 받다가 십자가를 메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날 때 '호산나, 호산나!'하던 그 이스라엘 대중이 예수에게 침 뱉고 모욕을 가하는 그런 성서적 현실을 생각해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깊이 결단할 때가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 결단이란 탈당과 더불어 의원직을 그만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말 그대로 결단에 결단을 할 시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 개인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정치자금 양심고백'과 관련해 여전히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 우리 사회가 돈이 중요한 사회가 됐고, 돈이 정치도 거의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면 국민은 정치에 대해 불신하고 냉소하는 것은 물론 정치인들은 선거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 힘은 고려하지만 돈이 누구를 당선시키고 누구는 떨어뜨리게 되니깐 당선자를 존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민들이 부패에 대해 분노하고 있지만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부패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과 부패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치권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 사회 등 다른 영역에 투명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면 부패가 발생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심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태 금권정치를 벗어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검찰이 저 김근태를 존중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갔던 것을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결심아래 스스로 고백한 것을 자백수준으로 격하시키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고심 끝에 내린 양심고백을 자백으로 몰고 간다면 다음에 누가 나서서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국민이 정말로 분노하는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을 검찰이 가로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 우리 사회도 부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부패문제의 근원인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부패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히딩크가 월드컵 이전에 친선 경기에서 대패했으면서도 자기의 원칙과 소신을 지켜감으로써 우리 선수들을 경쟁력 있는 선수로 다시 재탄생시켜 4강을 이룬 것처럼,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대해서 국민이 관심을 가질 때 정치인들이 도덕적 위에 서게 되고, 규칙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경제 사회에 대해 '투명하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부패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뿐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부패는 다음 대통령에게도 수많은 '게이트'로 또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옳은 선택을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일요시사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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