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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제목 |
戰死易 假道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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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da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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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12 05:31:36 from 211.219 조회수 26 추천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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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단행된 개각으로 물러난 송정호 전법무부장관이 이임사를 통해
“누구도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해선 안된다”,“누구라도 검찰상사를 이용하려 하지말고 그들의 중립과 독립을 지켜줘야 한다”며 임진왜란때 동래성전투를 언급하며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길을 내주라’는 왜장의 말에 동래부사 송상현이 ‘싸워서 죽는 것은 쉬우나 길을 내줄 수는 없다’(戰死易 假道難)고 답했다. 법무, 검찰은 옳고 바른 길 正道를 내줄 수 없다”며 자신이 선처압력을 신념을 갖고 거절했음을 내비쳤다.
법무부와 검찰이 청와대 등 정부 여당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대로 처리했다는 것은 크게 박수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 압력은 청와대 등 정부 여당의 압력 뿐 아니라 야당과 언론의 정치 공세에 의한 압력에도 초연하여야 국민이 흔쾌히 박수를 보내며 법무부와 검찰을 신뢰하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안기부 예산 1200억원 횡령하여 선거 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의 여당 선거자금 책임자인 강모의원을 야당의 방탄국회 등의 공세에 밀려 소환조사조차 제대로 못한다면 송전 법무장관의 퇴임사는 무엇으로 그 정당성을 담보 받겠는가? 1200억원 이 도대처 얼만큼의 돈인가?
검찰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여야 어느 누구로부터의 압력에도 초연하게 법대로 공명정대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모든 의혹에 대해 시시비비를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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