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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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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개헌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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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12 04:18:04 from 129.187 조회수 16 추천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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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第39條
제①항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제②항 누구든지 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제2항은 이회창과 한나라당 다수당시대와 함께 사문화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개정후
제②항 누구든지 병역기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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