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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9단과 정치 초년도 아닌 여 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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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우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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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11 06:37:58 from 211.106 조회수 40 추천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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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의 최초 여재상님
축카 추카
그러나
막중한 선거 관리 내각의 재상으로서
정치구단의 늙은 여우에게
소신을 보여 줄 수 있을까
우선 당장 빙산의 일각인 홍업의 이권 청탁과
공적자금 훼손을 엄중히 파해쳐
국민의 억울한 세금의 길을 밝혀야 한다
[사설] ‘첫 여성총리’란 意義 말고는?
첫 여성 국무총리를 배출하고 6부 장관을 교체한 11일 개각은 역설적으로 『우리 정치에서 개각이란 무엇인가?』를 되묻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장상(張裳) 총리의 탄생은 여성사(女性史)적으로, 또는 여성의 정치적 권리향상이란 면에서 적지않은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그것이 이번 개각이 내포한 의미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 이번 개각의 목적과 지향(志向)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우리 정치에선 「돌파(突破)내각」 「방탄(防彈)내각」 「민심 수습용 내각」 「정국 반전용(反轉用) 내각」 등등 개각의 성격을 규정하는 여러 용어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각 역시 실제로 그런 소임(所任)을 다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의 관계가 현재와 같은 수직적 일방통행인 상황에선 어떤 총리, 어떤 장관을 갖다놓더라도 「거수기(擧手機) 내각」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선 이른바 「책임총리」론(論)을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각의 「의미의 혼선(混線)」을 야기한 요소는 여럿 남아있다. 우선 어차피 이번 내각이 선거를 치러야 한다면 선거관련 장관에 명실상부한 중립적 인사를 임명했어야 마땅한 일이다. 아울러 대통령의 훼손된 정치력의 일부를 내각에 떠맡기려 했다면, 보다 정치력 용량(容量)이 큰 인사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더 기울였어야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번 개각에 대한 논평으로 「무기력 내각」이란 말과 「기다려보자」는 표현을 내놓았다. 정당들의 이런 시큰둥한 반응을 액면대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 내각이 그 어떤 업적은 그만 두고라도 최소한 말썽만은 만들어내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 기대의 최대치(最大値)라고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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