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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노무현 "개각, 논평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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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humin (kli8822@hana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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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11 04:30:26 from 143.248 조회수 77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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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민의 무시한 김 대통령의 '배짱 개각'에 불만 폭발
프레시안에서 퍼옵니다.
솔직히 이번 개각에서 헌정사상 첫 여성총리 탄생을 제외하고 나면 대체 평가받을 만한 점이 뭐가 있는지... 노 후보 말따나 '논평하고 싶지 않은' 배짱 개각입니다.
하긴 언제는 김대중 대통령이 배짱 개각 안 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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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section/section_article.asp?article_num=60020711141344&s_menu=정치
노무현, "개각, 논평하고 싶지 않다"
'무기력한 개각'에 정가 실망 분위기
이번 7.11 개각에 대해 정치권은 '환영'보다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특히 지난 4일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했던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논평이 없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논평을 발표해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개각이라기보다는 무기력한 인사"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통해 "퇴임을 불과 1년도 남겨 놓고 있지 않은 김대중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결국 '문책'과 '실무'로 끝났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민주당과 자민련은 장상 총리서리에 초점을 맞춰 "첫 여성 총리 등장을 환영한다"면서 개각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노 후보, "논평없다"며 은근히 불만 표시
노무현 후보는 11일 단행된 개각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핵심 측근들은 "지난 4일 노 후보의 거국중립내각 제안에는 맞지 않는 개각"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노 후보는 이날 기자들로부터 개각 논평을 주문받고 "솔직히 논평하고 싶지 않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노 후보는 "지난 4일 제안한 취지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한나라당의 각료 추천이라는) 내 제안을 한나라당이 거부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대답했다. 노 후보는 여성 총리에 대한 평가 주문에도 "아는 바 없다"고 말을 잘랐다.
이와 관련, 김원기 후보 정치고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각이 노 후보가 건의했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고문은 또 "노 후보는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민심이 안 좋은 현실에서 한나라당의 무제한 공격으로 유발될지도 모를 국정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충정에서 그같은 제안을 했던 것"이라며, 김정길 전 법무장관이 재기용된 것 등 이번 개각내용에 대해 "지금의 민심과 한나라당이 뭐라 할 수 없는 인물을 써야 한다는 후보의 충정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박한 8.8 재보선 및 대선정국에서 대통령 두 아들 비리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강도높은 공세가 정국을 주도할 것을 예상, 개각을 통해 한나라당의 공격 예봉을 꺾어줄 것을 기대했던 노 후보측의 요구가 완전 거부당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다.
이와 같은 노 후보 진영의 분위기와 관련, 한 측근 의원은 "(노 후보가) 깊은 우려에 따라 말문이 막힌 것"이라고 표현했다.
한나라당 "박지원ㆍ임동원ㆍ신건 등 교체됐어야"
한편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첫 여성총리가 임명된 데 의미를 둘 수 있으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개각이라기보다 무기력한 인사"라며 "특히 권력비리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김정길 전 법무를 다시 임명하고 이근식 행자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중립내각을 요구해온 우리 당과 국민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남 대변인은 또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 임동원ㆍ이기호 청와대 특보, 신건 국정원장 등에 대한 우리 당의 교체요구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말했다.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는 김정길 법무장관 재임용과 이근식 행자장관 유임에 대해 "중립내각을 위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예"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이상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발표, "개각 이전에 노무현 민주당 대선 후보가 거국중립내각을 촉구했고, 개각을 발표하면서 박지원 대변인이 개혁적 인사들을 발탁했다고 발표했지만 결과는 미지근한 보각 차원에 머물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개각에서 '거국'과 '개혁'은 사라지고 말았다"면서 "문책과 실무로 끝나버린 마지막 개각이 참으로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당ㆍ자민련, "첫 여성총리 탄생 환영"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개각에 대해 '비정치성 실무형 내각'으로 평가하고 8.8 재보선과 12월 대선의 공정한 관리를 주문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인선에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고 특히 건국 이래 처음으로 여성총리가 등장한 것은 신선하다"며 "장상 내각이 국민의 정부 임기말의 국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8.8 재보선과 12월 대선을 공명정대하게 관리해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자민련도 장상 내각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11일 장상 총리서리에 대해 "처음으로 사람 제대로 보고 잘 골랐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유운영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장관과 청와대 수석 인사에 대해서는 "별 특징이 없다"며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개각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부를 마무리하는 내각으로 대통령 아들들의 부정비리와 대북정책 등으로 실추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 국무위원들이 진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홍기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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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section/section_article.asp?article_num=20020711164515&s_menu=정치
청와대의 강력한 버티기, 7.11 개각
"한발 물러서라" 요구 외면, 국정혼미 우려
2002-07-11 오후 5:21:25
'정도(正道)'와 '꼼수', 하늘과 땅의 차이다. 국어사전엔 '꼼수'를 '쩨쩨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풀어 놨다. 풀어 놓으니 왠지 맛이 없다. '꼼수'는 그냥 '꼼수'다.
정권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항상 정도를 걸으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정치행위엔 어느 정도 꼼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11일 단행된 DJ 정부의 마지막(?) 개각은 그야말로 꼼수 일변도다. 말을 돌리지 말고 곧바로 왜 꼼수로 일관한 개각인지 살펴보자.
홍업씨 수사 발표를 덮으려는 개각 발표시기 조정
첫째 개각이 발표된 시기가 '꼼수'다.
10일 검찰은 대통령 차남 홍업씨 비리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기소했다. 그간 거론되어 온 대가성 자금수수 외에 현대, 삼성 등 재벌 돈 받은 사실, 국정원장의 용돈 받은 사실, 대선잔여금 관리 사실 등이 새롭게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11일 조간신문이 '홍업씨 재벌 돈 받아'로 온통 도배한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그 조간신문을 채 다 읽기도 전인 아침 9시 30분 개각이 발표됐다.
당장 이날 석간부터 머리기사 자리가 개각으로 바뀌었다. 이게 아니었으면 '한나라당 수사미흡 질타' '특검제, TV 청문회 요구' '임동원, 신건 사퇴 촉구' 혹은 '검찰, 재벌 돈 대가성 수사 계속' 등이 머리기사 자리에 올랐을 것이다.
신문 머리기사를 하루라도 바꿔 보기 위한 개각 발표시기 조정, 이게 바로 '꼼수'의 전형이다.
허공에 뜬 얼굴마담, '헌정 최초 여성총리'
둘째 여성총리 임명이 '꼼수'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총리 임명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진작 이런 일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문제는 시기다.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앞둔 임기말이다.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변화를 도모할 때가 아니다. 아무 탈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여기서 충돌이 발생한다. '헌정 사상 최초 여성총리'라는 파격성과 '임기말 철저한 마무리'라는 시대적 요구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여성이라고 해서 관리를 못 한다는 것도 아니고, 특히 장상 총리서리가 적임자가 아니라는 뜻도 결코 아니다. 하지만 '헌정 사상 최초 여성총리'가 진정 의미를 가지려면 '최초 여성총리'라는 기록을 세웠다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국정의 틀을 뭔가 조금이라도 바꾸어 내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여성'이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남성총리 시대와 달라야만 한다는 강박관념 내지 차별의식에서 이런 주장을 펴는 게 아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똑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기가 언제든 여성총리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엔 '최초'다. 그것도 이번 한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 시작의 의미로서의 '최초'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여성총리가 '여성'의 관점과 능력으로 국정의 틀을 어떻게 바꾸려 시도했다는 증거들을 축적시켜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여성총리가 새롭게 뭔가를 시도해 볼 때가 아닌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총리 임명은 '꼼수'다. 누구를 세워도 야당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고, 민심의 지지도 모으기 어려운 상황에서 '깜짝쇼'의 방법론으로 선택된 것이 '헌정사상 최초 여성총리'인 것이다.
청와대 부실장으로 불리던 김진표 정책기획수석을 국무조정실장에 임명한 것을 보아도 청와대의 저의가 분명히 드러난다. 국무조정실장은 총리의 영을 받아 행정 각 부처의 행정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자리다. 결국 청와대가 총리실을 직할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초 여성총리'는 그저 공중에 뜬 '얼굴마담'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지금껏 남성총리에게도 '얼굴마담'이란 칭호를 자주 붙여 온 바 있지만, 이번 경우 진짜 '마담'이 '얼굴마담' 노릇 하게 됐다는 점만이 차이일까.
사정이 이러하기에 진정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여성총리 임명에 분개해야 옳다. 그런데도 속없는 여성계는 환영 논평 일색이다. 하긴 이 나라는 이렇게라도 해야 여성총리를 탄생시켜 볼 수 있는 나라라는 자포자기성 상황인식이 바탕에 깔린 논평일는지도 모르겠다.
개각 여론 핑계 삼아 묵혀 놓은 장관 교체사유 해결
셋째 이번 개각은 청와대의 '고충처리'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꼼수'다.
지난 4일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중립내각 구성 촉구 기자회견이 아니더라도 개각에 대한 요구는 많았다. 한나라당도 일찍부터 중립내각을 촉구해 왔고, 대통령 아들이 2명씩이나 구속되는 마당에 임기말을 위해 뭔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확산돼 왔다.
게다가 월드컵도 끝났고, 제3기 지방자치도 시작됐고, 16대 하반기 원구성도 마무리되었다. 여전히 만만치 않게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임기 동안 나라를 제대로 꾸려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개각의 시점이 온 것이다.
그런데 정작 개각 내용은 청와대의 '고충처리'에 그쳤다.
이한동 총리는 민주당 일각에서 노 후보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일단 여의도로 복귀, 운신의 폭을 넓혀 놓아야 할 시점이다.
남궁진 전 문화관광장관은 재보선 출마를 위해 스스로 사퇴했다.
김동신 전 국방장관은 서해교전에 따른 논란 때문에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송정호 전 법무장관 역시 대통령 두 아들 구속과 이 과정에서의 압력의혹설 등으로 경질대상이었다.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장관은 SK의 KT 지분 확보와 관련 대통령의 회수지시를 이행 못해 재계의 레임덕 현상을 확인시킨 장본인으로 꼽힌다.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은 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면 제약업계의 강력한 경질로비를 받았다 한다.
신임 해양수산부장관에 김호식 전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한 것은 김진표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국무조정실장으로 보내려니 자리를 만들어 줘야 할 필요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게 전부다.
개각이 있어야 한다는 시기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기대를 구실삼아 청와대가 그간 묵혀 놓았던 장관 교체 사유들을 일거에 해결한 것이다. 이게 '고충처리'가 아니고 무엇일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란 표현도 적절하겠다.
마지막까지 청와대가 직접 관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바뀐 내각진용을 보면 청와대 출신이 4명 포진해 있다. 전윤철 경제부총리 이상주 교육부총리 모두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이다. 총리를 대신해 행정부처를 통할할 김진표 국무조정실장은 정책기획수석 출신이다. 문광부 장관에 김성재 전 정책기획수석이 있다.
법무장관은 꼼꼼하기로 소문난 호남(전남 신안) 출신 김정길 전 법무장관을 1년 2개월 만에 재기용했다. '이명재 검찰호'를 만들어 두고 청와대가 얼마나 땅을 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간 야당의 지속적인 경질 요구를 받아온 박지원 비서실장, 신건 국정원장, 임동원 특보는 모두 유임시켰다. 뒤의 두 사람은 홍업씨에게 용돈을 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재하다.
선거와 직결된 행정자치부 장관은 노무현 후보가 바꿔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임시켰다.
대충 이 정도면 새 내각이 어떻게 움직일지 짐작이 간다. 모든 것을 청와대가 직접하겠다, 청와대의 의지대로, 그것도 강력히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뜻이 새 내각진용에 그대로 드러난다.
몇 달 안 남은 대선, 그것도 대통령 두 아들을 감옥에 가둔 상태에서 국정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청와대가 이제 한걸음 뒤로 물러서 줄 것을 기대했다. 조용히 정리할 건 정리하는 기간으로 보내길 바랐다.
그런데 청와대의 응답은 정반대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버텨 보겠다는 강력한 응대였다.
당장 정치권의 반응이 싸늘하다. 한나라당이 맹비난하고 나섰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도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정국의 앞날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김광표/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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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section/section_article.asp?article_num=30020711095405&s_menu=정치
"신건 국정원장ㆍ임동원 특보는 왜 안바꾸나?"
민의 무시한 김 대통령의 '배짱 개각'에 불만 폭발
김대중 대통령의 7.11 개각에 대해 각계로부터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검찰이 10일 발표한 '김홍업 기소장'에서 김홍업을 수시로 만나 '뇌물성 용돈'을 건네준 사실이 밝혀진 신건 국정원장(62)과 임동원 외교통일안보특보(67)를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심읽기' 능력과 '도덕적 책무감'이 마비된 게 아니냐는 호된 질책의 소리까지 쏟아져 나올 정도로, 이번 개각을 대하는 민심은 싸늘하다.
일본 같았으면 할복이라도 했어야 할 사안
검찰은 10일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신건 현 국정원장이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김홍업을 만나 떡값 명목으로 각각 2천5백여만원과 1천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임 전 원장과 신 현 원장이 최근 서면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으며, 이들은 이 돈이 국정원 공금이 아닌 개인돈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수사발표가 의미하는 바는 중차대하다.
나라의 안보를 책임맡고 있는 핵심조직인 국정원의 전ㆍ현직 원장이 '일개 민간인'인 대통령 차남 김홍업을 수시로 만난 것도 부족해, 때가 되면 그에게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 이들은 비록 '서면조사' 형식을 빌기는 했으나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했다. 국정원 조직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준 것이다. 일본 같았으면 수장이 할복이라도 해야 할 엄중한 상황이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체면과 양심이라도 있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인사를 하기에 앞서 스스로들 사표를 제출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이들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김 대통령도 이들을 문책하지 않았다.
세간에서 이번 개각을 '배짱 개각'이라 부르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공과 사를 구분 못한 전ㆍ현임 국정원장
임동원 외교통일안보 특보는 김대중정부 출범이래 대북정책을 진두지휘해온 김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군 장성 및 외교관 출신인 그는 94년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해 아태재단을 설립한 것을 계기로 95년 2월부터 DJ정부가 출범하던 98년 2월까지 아태재단 사무총장을 맡아 DJ정권 출범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DJ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그는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으로 중용됐고 그후 통일부장관을 거쳐 9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맡아 '햇볕정책'을 주도했다. 그는 그후 재차 통일부장관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는 청와대에 외교통일안보 특보라는 자리를 신설해 재중용될 정도로 그에 대한 김 대통령의 신임은 절대적이었다.
임 특보가 해온 역할에 대해 보수진영에서는 햇볕정책을 문제삼아 'DJ정부내 대표적 친북파'라고 맹성토하고 있으나, 진보진영에서는 그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공과 사를 구분 못했다는 데서 결정적 자기한계를 드러냈다. 김홍업은 그가 아태재단을 떠난 뒤 부이사장 자격으로 사실상 아태재단을 책임맡아온 존재였다는 점에서 개인적 친분관계가 두텁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관계일 뿐이다.
국정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으면 공과 사를 명백히 구분해야 했으나, 그는 김홍업과 수시로 만났고 금품까지 건넸다. 비록 액수가 크지는 않다 하나 국정원장으로서는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김홍업이 국정원 등 우리나라 권력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것도 임 원장의 후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게 주위의 지배적 지적이다.
신건 현 국정원장은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법무부차관까지 지낸 그는 특정지역 출신(전주)임을 이유로 DJ정부 출범후 국정원 1차장을 거쳐, 지난해 3월에는 임동원 전 원장의 뒤를 이어 현재까지 국정원장직을 맡고 있다.
신건 원장은 재임초기 비난여론을 의식해 호남출신 간부들을 교체하는 등 쇄신노력을 하는 듯 비쳤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났듯 이면에서는 김홍업 등과 만나 돈을 건네고 정보를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다.
"도덕적 불감증, 극에 달한 것 아니냐"
이같은 맥락을 고려할 때, 이번 개각은 정권말기에 대통령을 보위할 '방패'들은 그대로 놔두고 몇몇 중요치 않은 얼굴만 바꾼 대표적인 '미봉 개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개각을 접한 뒤 한 마디로 "심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과연 이런 면면을 갖고서 어떻게 정권말기에 통치를 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위에서 영(令)이 서지 않는 만큼 관료들의 본격적인 줄서기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벌써부터 야당은 물론, 여당내 쇄신파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민심이다. 이번 개각을 바라보는 민심은 차갑다. 현정부의 정세 판별력 마비와 도덕적 불감증이 극에 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앞날이 우려될 뿐이다.
박태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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