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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총리서리제는 위법" 일부선 불가피할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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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나그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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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6 01:47:51 from 203.248 조회수 18 추천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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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15일 총리서리 제도를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리체제에 대한 위헌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헌법학계에서는 ‘위헌’이라는 견해가 대다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서리임명이 가능하다는 소수의견도 있다.
이화여대 김문현(金文顯) 교수는 “4~5공화국에서는 관행적으로 총리서리를 임명해 왔지만, 법적으로 총리서리제라는 제도 자체가 없다”며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98년 김종필(金鍾泌) 자민련 총재가 서리로 있을 때는 정권교체 후 첫 총리였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것도 불가능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는 만큼 총리서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김철수(金哲洙) 명예교수도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위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특히 국회가 열려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없이 장상(張裳)씨를 총리서리에 임명한 것이나, 물러나는 이한동(李漢東) 총리가 각료제청권을 행사한 것도 명백하게 법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서울대 성낙인(成樂寅) 교수는 “서리제 자체가 없는 만큼, 가급적이면 운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는 학계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 교수는 “특수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과 그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총리서리를 임명한 적이 없었다. 지난 94년 이회창(李會昌) 당시 총리가 갑자기 사표를 제출했을 때에도 이영덕(李榮德)씨를 총리내정자로 지명한 뒤 국회동의를 받아 총리에 임명했다. 그때까지 경제부총리가 총리대행을 했고, 이 총리내정자는 국회동의 전까지는 총리실에 출근도 하지 않았었다.
- YS도 총리서리는 임명안했는뎅.. DJ는 두번이나 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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