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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형법 10조는 님같은 사람에 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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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hoolig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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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10 06:17:56 from 211.211 조회수 18 추천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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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3항까지 밖에 없음.
어느나라 사람이에유~~~
형법 10조는 "심신장애자"(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자)와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규정이네유~~
"존칭무시죄"라는 규정은 어느법률에도 없는데,,,
그냥 명예훼손 or 모욕죄에 해당되겠죠.
네티켓 좀 지킵시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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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0조 18항 존칭무시죄에 대해 아십니까?
존칭무시죄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직자 존칭무시는 일반인 존칭무시보다 중죄로 취급됩니다
동방예의지국의 네티즌 여러분...
네티켓 좀 지킵시다
일반적인 존칭무시죄- 손윗사람의 성함을 함부로 부르는 행위로 비교적 형벌이 가벼운 편에 속해 1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공직자 존칭무시죄- 존칭무시의 대상이 공직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국가원수 존칭무시죄_ 대통령의 존함을 함부로 입에 오르내릴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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