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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검찰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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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우스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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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10 04:44:52 from 211.228 조회수 19 추천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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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검찰압력 혔다구?
우스워.
50이라는 죄를 지었으면 50이라는 벌을 받아야
이나라의 민주주의가 되어 있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
그런데 청와대에서 홍업홍걸관련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나?
그 주장을 펴는 사람들 보시라.
6.13선거이후,아니 국민의 정부들어선이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고
장관이 장관이 아닌 일들이 과거 군부독재시절에는 가당키나 하였는가?
탁하니 윽했다는 식 아니었나?
YS이후 단명장관 얼마나 많았는가!
이제 이나라는 권력자의 입맛대로 지배되고 억눌리지 아니할 만큼 사회가 충분히 개방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압력이라니?
목내놓은 사람들이기라도 하였다는 말인가?
생각해 보시라.
당신네들의 입장에서
자녀가 검찰에 불려갔다면
도대체 죄값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오히려 여론재판의 우려가 더없이 큰 것이 그들의문제일 수도 잇다는 생각이다.
나오는 말이 있지 아니한가?
검찰이 부담스러워한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지 아니한가?
너무 가볍게 처리하면 여론이 무섭다고.
죄의 경중을 떠나 여론의 눈치 또한 살피고 있는 게 검창이나 사법의 입장일 수 있지 아니한가?
당신들의 자녀가 죄값에 걸맞지 아니하게 여론재판을 받아
처리된다면 과연 흡족해 하겠는가?
압력?
귀하들이 조그만 범칙을 했을 경우를 보자.
억울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권력기관에 아는이들을 습관적으로 찾아 선처부탁하고 풀려나오는 일이 없었는가
자문을 해보시라.높은지위에 있는 자일 수록 처신에 유의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거니와
당신네들이 주장하는 그 압력이 정당하게 처리하라는 주문이었다해도 압력으로 볼 것인가?
한나라의 이후보는 관공서에 아무런 전화도 아니하여야 한다면
그대들의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있겠다.
이후보도 자기의 주장을 기관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전화 할수도 있고 방문하여 일처리를 이야기 할 수 있지 아니한가!
이후보 주변에 누군가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있어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면
가능하면 선처 부탁할 수 도 있는 것 아닌가!문제는 부당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덜 깨어난 경우이지 아니한가!신용보증 모지점장?박지원씨가 압력했다고?지금이 어느시대인데
독재시절로 아는가?
중요한 건 사실이라.단순 전화였는데도 압력으로 해석한다면 그들이 군부독재시절에 물든 탓일 수도 있다.여론에 앞서 원칙적인 법의 잣대가 있는 법.죄 있으면 검찰은 그 법의 잣대로 구형하고
사법에서는 판결하면 되는 것.꼬락서니로 보아하니 법의 잣대 이상으로 심판이 이루어 질 수도 있는 것이 우려스러운 역차별의 가능성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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