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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를 원한다면, 히딩크 같은 지도자를 원한다면 이 사람을 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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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유리알유희 (davidjig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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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10 04:23:20 from 168.188 조회수 13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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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회창의 자유주의적 발상과 미공화당 정책 따라하기의 허구성
이회창이 입만 열면 자유주의를 말한다. 물론, 경제면에 대해서 말이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언제나 제왕적이다. 이회창식 발상은 미 공화당 정책과 흡사하다. 미 공화당의 정책은 이런 것이다. 즉, 미국에 의한 세계평화이다. 따라서 미국의 힘을 대단히 강조하는 편이다. 강한 달러 정책도 알고 보면 강한 달러에 미국의 자존심이 있다고 하는 공화당식 사고에 근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거슬러 올라간다면 레이건 정부까지 올라가는 사고다. 물론, 이런 사고는 외교정책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한반도 남북문제에 대해 자국이기주의에 근거한 미국과 한나라당의 정책이 흡사하다는 데 있다. 어찌, 미국판 이기주의에 근거한 정책과 흡사한 것인지부터 한나라당은 고심을 해 봐야 할 것이다. 전에 있었던 김동성 사건도 사실은 진보적인 색체가 짙은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이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나라 보수파들은 마치 미국이 하는 정책을 하지 않으면 망할 것처럼 시끄럽게 짖어대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특히 경제면에서 미국 따라하기는 정말 역겨울 정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잘 모르면 무조건 미국식으로 하자는 발상 말이다. 무조건 미국 보수파인 공화당 정책 모방하기, 그건 결국 극단적 자유주의적 사고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 한나라당이 왜 자유주의를 추종하는지 생각을 해 봐라! 문제는 자유주의에도 합리적인 자유주의자들, 즉 <롤스의 정의론>처럼 극빈자의 생계를 먼저 앞세우는 이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여타의 문제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를 강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걸 현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기업과 사주를 위한 당이라고 봐야 옳다.
노동 정책도 이런 자유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고, 노점상이나 기타 일반 서민들은 미국식 발상으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 미국 그 중에서도 공화당적인 정책은 무조건 시장에 맡기겠다는 발상이다. 이런 발상은 현대적인 것도 아니고 그것이 대세라고 무조건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이번에 월가 사태가 터지면서 증권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다.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색체가 짙은 영국과 미국은 국가 자체는 성장했지만, 일반 국민들도 그 성장에 비해 살기 어렵게 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기 바란다.
우리는 마치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두지 않으면 세상이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요상한 풍토를 갖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기업들이 지들 배를 채우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시장의 자율성이라는 것이다. 물론, 지들이 초창기 성잘할 때는 국가가 제공하는 온갖 특혜를 다 받고 자란 것들이, 이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역겨운 거짓말을 늘어 놓으면서 시장에서 성장한 것처럼 떠벌리고,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정책만이 우리가 살기 위한 길인 것처럼 떠들고 있다.
" 정말 그런가...? "
" 근데, 왜 북유럽 국가는 아직도 건재하나...? "
" 특히 사민주의 국가라고 불리는 프랑스도 독일도..."
이들 국가들의 경제 너무 너무 잘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새롭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조차도 자신들의 극단주의적인 시장우월주의에 대해 회의감을 갖고 있다는 보도를 종종 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탈출구를 유럽의 시스템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이따금 나오고 있다는 현실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한다.
2. 노무현의 네덜란드적 사고
노무현 후보가 시장에 대해 일정 부분은 제한을 해야 한다고 하면, 한나라당부터 조선까지 마치 빨갱이처럼 왜곡하면서 시끄럽게 짖어댄다. 시장을 제한만 하면 빨갱이랜다. 이런 주장들이 옳은 것인지? 자신들이 언제부터 자유주의자였다고, 군부의 관치경제를 옹호하던 자들이 참 해괴한 변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저들은 알고 보면 정경유착을 통한 시장왜곡으로 성장한 자들이 아닌가? 김영삼 정권 때만 생각해도 이런 모습을 금새 발견할 수 있는데, 저렇게 입바른 거짓말을 하니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요즘에 히딩크 열풍이 불면서 네덜란드를 히딩크 나라라고 하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근데, 네덜란드 정책을 곰곰히 보면, 결국 노무현 후보가 주장하는 시장에 대한 제한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복지 정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전된 국가, 그리고 장애인부터 외국인 노동자까지 거의 사회적인 차별을 받지 않는 국가! 이것이 노무현 후보가 경제정책을 말할 때 밑바탕에 깔려 있는 논리와 가장 부합하는 국가가 바로 네덜란드다. 누가 떠드는 것처럼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말이다.
네덜란드는 굉장히 작은 영토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인구 조밀도 측면에서 한국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항시 자국민들에게 외국으로 이민을 갈 것을 권유할 정도라고 한다. 물론, 그래도 인구는 줄어들지 않는다. 외국인에 대해 우호적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득수준도 높고, 더욱 좋은 것은 삶의 질이 세계 초일류 수준이다. 우리는 항상 말을 하면 미국을 예로 들면서 발전된 국가를 논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덜란드 국민성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라고 논해진다. 일단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일고 있을 때 칼뱅파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 신교가 뿌리를 내려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싸워서 건국한 국가이다. 주변 국가의 구교와는 다른 종교 기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항시 국가안보가 불안한 상태였다고 한다. 신교를 국교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변 국들부터 ' 왕따 '를 당했을 것이고, 언제 침입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그런 국제질서에서의 소외감은 독립할 당시 벨기에가 신교를 버리고 구교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더 커졌다고 한다. 지금도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은 벨기에 사람들에 대해 ' 배신자 '라고 부르고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런 그들의 경험이 다른 여타의 소외된 인종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네덜란드의 진보성을 낳았다. 물론, 그들의 관용과 포용력도 그런 사고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우리가 히딩크에게서 진정 배워야 하는 것은 네덜란드 정신이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따뜻한 배려를 하는 국가. 그리고 드넓은 가슴을 소유한 사람들이 넘치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와 사랑을 배워야 한다. 한국에 표류했던 하멜이 조선으로 표류하여 낯설은 한국사회에 방문하였을 때 그의 눈에 비춰진 한국은 대단히 인권이 낙후된 국가였다고 한다. 고문을 할 때 밥톱을 뽑는 등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잔인함을 그 파란 눈의 표류자는 보았다고 하멜표류기에 적고 있다. 우리가 진정 몰아내야 하는 것은 이런 인권경시와 소외된 이들에 대한 냉대적인 사고관이다.
김구 선생님의 " 나의 소원 민족국가 " 에서 논했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꿈꿔야 하는 것은 거대한 초일류 국가가 아닌, " 문화국가"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즉 미국적 패러다임에서 네덜란드식 패러다임으로 말이다.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노짱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첫 걸음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3. 노무현과 히딩크 그리고 우리의 선택
요 근래 히딩크 열풍이 불면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사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지도자가 부실하면 다 도루묵이라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해방후 우리는 진정한 지도자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 동서 분열과 이념대립, 그리고 파쇼적인 정부의 난립 등... 이런 기타 모든 제반여건들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지도자를 볼 수 없었고 왜곡되고 꾸며진 그런 지도자를 갖게 되었다. 사실, 우리 나라는 상층부보다도 대대로 하층부와 일반 서민들이 건전했던 국가라고 많은 이들은 말한다. 오죽하면 상층부 없으면 더 잘 돌아간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이 전혀 없는 귀족들이 온갖 특혜를 받으면서 자신의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민층에서의 상층부 혐오감은 대단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히딩크 열풍에서 보이듯이 민중은 분명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그것도 분열된 지도자가 아닌 통합적인 지도자를 말이다.
히딩크와 흡사한 지도자로 어떤 정치인을 꼽을 수 있을까?
정치가들 사이에서 히딩크 같은 이가 없는지 한 번 찾아 보자...
히딩크의 지도력으로 사람들이 나열하는 것을 보면 바로 이것이다. 즉, 자신이 확신하는 것에 있어선 독불장군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절대로 굽히지 않고, 아랫 사람들에게 군림하려하지 않고, 돌파할 때는 과감히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지도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벌과 지연 등과 같은 연고주의에 따라 선수들을 선발하지 않고 능력으로 선발했다는 점... 이것이 히딩크 지도력을 논할 때 가장 많이 논해지는 대목이다.
난 단연코 주장하지만, 이런 대목에 가장 부합하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로 노무현을 꼽겠다. 근본적으로 노무현은 제왕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즉 민주당 자체가 극도로 세력들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고, 또한 노무현의 힘은 당에서 세력이 미약한 비주류 계통의 인사이기 때문이다. 절대 권력을 장악했다는 것은 분명 현재 한나라당에서 보여지듯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건 다른 주장들이 나오는 출구를 봉쇄한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대 세계는 다원화된 세계이고 그런 다원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살 수 없는 세계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단기적으로는 우월한 지도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엉뚱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열린 세계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격도 그렇다는 것이다. 노무현씨 자체가 성장해 온 과정을 보더라도 항상 아웃사이더였다. 따라서 주류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말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환경을 통해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사고를 갖출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해 이회창씨는 거의 한 번도 주류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엘리트 귀족과 같은 코스를 밟았던 사람이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권위주의가 나올 것은 뻔한 것이 아닌지...
또한 노무현 후보가 걸어 온 길을 보면 히딩크에 뒤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유명한 <부림사건> 때 그 무시무시한 시국상황에서도 변호사로서 자신을 수임한 학생을 위해 고문한 검사와 삿대질하면서 싸웠던 일화는 유명하다. 또한 3합당 때 그 유명한 발언 " 전 반대합니다 " ... 그 발언과 동시에 그는 정치생명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했다. 또한 김대중씨 정계 은퇴선언을 번복하고 돌아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당에 참가를 하지 않고 그 당에 남았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정치생명에 위협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했다. 그리고 청문회 때 전두환에 대한 심문은 지금도 유명하다. 아직 군부의 세력이 있어 의원들이 무서워서 심문을 함부로 하지 못할 때 그 때도 마찬가지로 삿대질하면서 심문했던 사람이 노무현이다. 그리고 선거에서 매번 지면서도 자신의 유리한 수도권 지역구를 버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지역구도 타파를 외쳤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돌파력과, 추진력...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선 절대로 굽히지 않는... 그리고 정치가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 미래를 위해 그리고 역사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 "는 그 신념... 이런 모든 조건을 보았을 때 히딩크의 지도력을 보면서 국민들이 생각하게 된 지도자상에 노무현이 가장 부합하는 외골수형 정치가임을 알 수 있다. 단지 국민들의 실효적인 선택만 남아 있을 뿐이다.
우리가 국가의 외형만 발전하는 미국식 국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덜란드와 같은 삶의 질이 높은 국가를 꿈꾸는 것이라고 한다면, 노무현과 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자들이 득세를 해야 한다. 그래야 극단적 자유주의에 의해 일반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국가로 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국가로 나가기 위해선 지도자의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외골수에 가까운 골수적인 면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현재 지배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이상론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고 행동할 것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적인 행보에서 자신의 소신을 지키자고 했던 서민정치인, 즉 노무현을 우리가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선택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 삶의 질과 복지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 우리 좀 참으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매진하자 "보다는 " 우리도 더 삶의 질이 높고, 풍요롭고, 다른 사고나 가치관에 대해 관용적인 국가를 만들자 "라는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 그 첫 걸음이 대선에서 보여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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