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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이-노무현의 뒤집기를 향하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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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쟁토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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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10 03:33:11 from 211.179 조회수 22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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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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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이
노무현의 뒤집기를 향하여..(나)
지난번글(가)의 마지막부분을 부분수정보완하여 옮기면서
약속했던..(나)로 들어갑니다.
노무현진영이 뒤집기를 위해 동원해야 할 마지막 쟁점이라면..
그것은..남북문제와..교육문제..이 두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이 두가지가..
뒤집기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쟁점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쟁점들은..뒤집기의 대상이 이회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실성을 갖고 있는 쟁점영역이라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다시말해서, 이회창의 학벌주의 및 귀족주의적 특성에 대하여 학벌문제가..
이회창의 대외적 사대 및 남북대립주의에 대하여..
대외적 자주 및 남북협력주의가 전장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노무현 진영은 바로 이 두가지 영역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링컨평전이니 하는 따위의 얘기를 하려거든..
이번 대선을 집어치우든지..아니면..정치를 그만 두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그런 부류의 얘기는 아무리 의미가 없지 않다 해도..흔해 빠진 것들이며..
그것은 굳이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을 필요로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남북문제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정의 문제이고..한반도에서의 절대평화의 구축문제입니다.
교육문제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학벌사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학벌없는 사회에 기초하여..인성교육과 수월성교육의 동시적 강조이며..
이를 가능케 할 새로운 경제사회체제에 대한 대안제시는
얼마남지 않은 시간을 고려하여 볼 때..이번에는 보장하기 힘든 단지..희망사항입니다.
먼저, 주한미군문제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서해사태로..남북관계에 악영향이 도래된 마당에..주한미군문제로 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서해사태로 남북간의 대립이 형성됨으로써..
주한미군의 존재가치가 부상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노무현의 뒤집기를 위하여 지금 주한미군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적실한가 하는 문제제기입니다.
하지만..그것은 단지 추정일 뿐이고..이번 서해사태로 인하여..국민은 안보에 대하여 더욱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두번의 서해교전사태로 인하여..국민은 북한에 대한
그간의 고정된 이미지로부터 벗어나서 히스테리적 안보의식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전직후에..백령도로 향하는 관광객이 25%나 늘었다는 보도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교전은 남북간에 이루어졌고..미국은 교전상황하에서..방관자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인권형 정세하에서..대북특사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던 미국은
마치 닭쫓던 개가..지붕쳐다 보는 격으로..대북특사파견문제를 접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가지 진풍경은..
서해사태이후..한국정부가..안절부절하며..미국정부를 설득시키겠다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하기는 미국대통령이 한국군의 군령권을 장악하고 있고..한반도에서의 전쟁선언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한국정부는 단지 햇볕정책의 퇴조만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그 강탈한 권한이..행사되는 가능성에 대해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진풍경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것은..역시..주한미군의 주둔문제와 별개로..
주한미군이 장악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법상의 군령권)을 확보해 놓고..
볼 일이라는 판단입니다.
어떤 사대적 극우는 이에 대해..
그렇게 되면..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확전을 도모할 수도 있으므로..
미국이 한국군을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할 것입니다. 처음듣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과거에는 미국이 분단고착화를 노려..한국군에 의해서건 북한군에 의해서건 간에..
휴전선이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지금은 거꾸로..미국이 분단의 틀을 깨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무기를 판매함으로써..늙은 미국경제의 활력소를 얻고..
다른 한편..미국의 새로운 패권구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일보를 거두고자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나면..한국과 일본의 외환보유고 총 약 5천억달러 이상은..
전쟁과정에서..상당부분 혹은 거의 다..미국에게 지불되지 않고는 못배길 것입니다.
또한..남한에 이어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패권을 확립하게 되면..
미국은..일본의 천연가스수송관이 갖는 의미를 축소시킬 수 있고..여전히..
미국이 애용하고 있는 자원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틀하에 일본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러시아와 정치군사적으로 화해한 마당에..시베리아횡단철도를 이용한..
신속하고 안전한 카스피해의 원유수송로 및 한반도라는 하역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만일..북한을 제압하지 못하고..남북이 협력하는 가운데..
카스피해의 원유나..아랄해의 천연가스가..한반도로 수송되는 경우에는..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축소되고..남한과 북한의 역할은 확대됨으로써..
결정적으로 한민족이 부흥하고..미국의 패권재확립구도에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될 때..일본의 천연가스관도..결국은 한반도를 경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일본에 대한 남북한의 영향력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북한의 제압이 발생해서는 아니되며..전쟁으로 국력이 피폐됨으로써..
투자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국가발전이 뒤지게 되며..외환보유고를 모두 잃어버리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이는 오직 미국의 개전의도를 차단함으로써만 가능한 일로서..
이를 위해서는 한국군에 대한 국군통수권을 미국으로부터 완벽하게 되찾아야 합니다.
주한미군은 그런 상태에서..주둔해도 무방하며..그렇게 되면..
자연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개정될 것이고..이제 쟁점은 소파협정개정문제로
그리고 주한미군주둔규모 및 주둔지에 대한 합리화의 문제로 전환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나당연합군시절의 신라처럼..국군통수권은 한국이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씨는..서해사태가 가져오는 외관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그 파장은 그리 크지 않으며..
교전사태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은 ..남북간의 제한적 교전으로 그침으로써..
그 이면에서는..한반도정세가 인권국면으로부터..정치군사적 쟁점으로 전환되었으며..
또한..북미가 주도하는 한반도정세로부터..남북이 주도하는 정세로
전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말하자면..남북간의 제한된 직접교전이 아이러니하게도..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축소시킨 것입니다.
게다가
서해교전사태가..보다 복합적인 상황속에서 발생한 것인 까닭에..
그 부정적 여파는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복합적 상황이란 한편으론 북한이 월드컵녹화중계를 하였던 상황배경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민들의 월선문제가..교전사태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상황 등을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이를 두고 침략과 도발이라는 식의 의미부여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적어도 북한이 선제공격을 하였던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선제공격을 가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엄중히 사과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노후보는 이 정도에서..
이후 발생한 다소의 남북경색을 풀고 공생 및 공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미제의 패권적 기도를 좌절시킬 수 있고..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데에도..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노무현씨는..김대중씨의 반쪽짜리 햇볕정책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치군사적 대안을 제시하는데..더 이상 주저하면 안되겠습니다.
김대중씨의 햇볕정책은 반절만 성공한 정책이며..정치군사문제에 관한 한..
모든 실권을 미국에게 빼앗긴..비참한 남북외교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씨는 이 시들어버린 부분에 대해..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음으로써..
햇볕정책을 완성하고..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국운을 결정적으로 일으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절대평화를 선언하는 것이며..
미국이 갖고 있는 군령권을 되찾아오는 선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함으로써..일방적인 미국의 대북개전을 막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은..노무현씨의 열세를 만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포장해야 효과만점일까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의 감각을 논객들이 못쫓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기대해 볼까요..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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