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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폐지’ 국가기관 첫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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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수구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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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10 11:44:39 from 61.104. 조회수 18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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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폐지’ 국가기관 첫 제기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공식 제기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9일 1997년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활동하다 숨진 김준배씨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을 국제 인권기준에 맞게 신속히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진상규명위 한상범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90년 국보법 제7조에 대해 법적용을 엄격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한정적 합헌성을 인정했다”며 “국가안보를 내세워 정권안보를 위해 오·남용되는 국보법은 개정 내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위원장은 이어 “구시대 청산 미진으로 인한 형식적 법질서와 실질적 정의가 충돌하는 경우 최선의 선택은 실질적 정의구현”이라며 “민주화는 이를 가로막는 구시대의 법적·제도적 모순을 청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문사규명위는 이날 김씨에 대해 의문사를 인정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김씨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또 아파트 3층에서 떨어진 김씨를 폭행한 경찰 ㅇ씨를 독직폭행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에 자체감찰을 실시토록 권고했다.
<배장수기자 cam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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