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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이회창,냉동정책하자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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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전쟁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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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10 10:30:21 from 128.134 조회수 10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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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후보, 냉동정책하잔 말인가
김삼웅 기자 solwar@hananet.net
6.29 서해교전 이후 햇볕정책이 심한 상처를 입고 있다. 햇볕정책 때문에 서해교전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다. 그 중심에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자리한다. 이 후보는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햇볕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햇볕정책은 포용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상호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저쪽(북한)의 의지에 끌려 퍼주기만 하는 등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햇볕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햇볕정책이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며칠 전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은 "전쟁이라도 한번하자"는 식의 막말을 하여 국민을 놀라게 한 바 있다. 이 후보나 그의 측근들은 정말 햇볕정책을 포기하고 전쟁을 불사하자는 것인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승만 정권 때 외무장관 조모씨가 영국과 '일전불사론'을 제기하여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었다. 한나라당의 일부 극우세력은 집권하면 북한과 일전불사라도 각오하고 있다는 것인지 국민은 불안하다.
6.25 전쟁 이후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냉동정책'이었다. 이른바 적대와 대결의 냉동정책이었다. 이런 냉전시대에도 청와대 습격사건을 비롯하여 울산, 삼척 공비침투사건 등 크고 작은 충돌사건이 연례행사처럼 벌어졌다. 심할 때는 한 해에도 몇 차례씩이나 일어났다. 그때마다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었다.
그렇다고 확전으로 맞섰다면 한반도는 전면전의 불바다를 수없이 겪어야 했을 것이다. 오히려 햇볕정책의 정착으로 남북충돌이 크게 줄었다. 1999년 6월 제1차 서해교전 이후 3년만에 다시 충돌사태가 일어났다.
이 후보의 주장대로 햇볕정책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이다. 만약 현실적이지 못하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부터 제시해야할 것이다. 설마 냉동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회창씨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남북문제에 지나치게 표를 의식하는 듯하다. 민족의 장래보다 수구언론의 입맞에 더 영합하는 것 같기도 하다.
정치지도자는 설혹 당장은 국민의 인기를 잃더라도 국가나 민족의 장래의 이익을 생각하는 소신을 보이고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이 후보는 대북관계에서 '상호주의'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잘사는 형과 가난한 동생이 부모 제물(祭物)을 똑같이 준비하자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듯이 남북의 국력이 2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상호성은 성립되기 어렵다.
'퍼주기'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김대중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민간의 대북지원액까지 합쳐 4113억원(연평균 1073억원)을 지원하였다. 이것은 연간 국민 1인당 2200원에 해당한다.
2000년 국민총소득 대비 정부 차원 대북지원액은 0.59%로서 천문학적인 외제무기 구입비와 비교할 때 그야말로 '새발의 피'격이다.
'퍼주기' 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는 지난 4년 동안 한국정부의 지원액이 1억1천만달러 규모인 데 비해 미국은 4억8천만달러, 일본은 2억달러에 달한다는 것에서 드러난다. 미국과 일본에도 왜 그렇게 퍼주느냐고 따질 것인가. 그들에게 '좌경정권'이라고 비난할 것인가.
'퍼주기'론은 국민정서에 대단히 민감하다. 그 동안 수구족벌 신문의 퍼주기 논리에 마취되어 쉽게 흥분하고 분노한다. 서해교전과 같이 국민감정이 격화되었을 때는 불에 기름 끼얹는 격이다. 국가장래를 생각하는 정치인, 정당이라면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어서는 안된다.
6.29 북한군의 서해무력 도발은 북의 의도적 기습으로 드러났다. 용서하기 어렵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재발방지가 요구된다. 그렇다고 분별없이 대북 강경론을 제기하거나, 확전을 막고자 지혜롭게 대처해온 우리 해군을 무차별적으로 비난해서는 안된다. 햇볕정책을 포기하고 냉동정책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다.
군사정권 시절 정치군부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일부 수구족벌 신문이 민간정부에서 본령에 충실하는 군을 마구잡이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말 가당치 않다.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언행과 수구신문의 무책임한 논조가 우리 군과 국민을 갈라놓은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에는 한민족의 2대 사명으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을 들고 있다. 국회법 제24조는 국회의원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은 헌법과 국회법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2002/07/09 오후 9:30
ⓒ 2002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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