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임금 일하는 만큼은 달라!!
우리는 2년 이상 임금을 동결당하고 심지어 2001년에는 실질임금은 고사하고, 명목임금의 삭감까지 당해 왔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관련 기획예산처의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주요 공기업 인력감축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이런 무자비한 구조조정으로 노동 강도의 강화는 그야말로 살인적 수준에 이르고 있다. 줄어든 34% 이상의 인원의 업무량이 그대로 전가되어 숨 돌릴 여유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고통은 고스란히 하위직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 온 것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원인에 대한 논란은, 법절차마저 무시한 복지부의 과도한 수가인상이 주원인이란 것이 이미 공론이다. 당시 최 선정 복지부장관이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들의 두터운 지갑을 더욱 두텁게 채워주는 항복 선언으로 사태를 미봉함에 따라, 전 국민의 얇은 지갑에서 나온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나게 한 것이다.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 이후 복지부 장관과 주무자들의 임금이 동결 또는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를 한번도 들은 적이 없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작은 정부의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유독 공단의 힘없는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 하듯이 몇 년에 걸쳐 임금을 삭감하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친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이 보험급여 축소와 본인부담금 인상 등 재정 파탄의 피해자인 힘없는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했듯이, 의료 제도와 건강보험 정책의 책임자이며 주무 담당자인 복지부 장관과 관료들의 책임을 건강보험 말단 직원의 탓으로 돌리려는 작태에 다름 아니다.
노동운동 경력을 자랑하고 있는 현 이 태복 장관도 재정파탄의 책임을 힘없는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인지 인건비 삭감과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조 조정에 혈안이 되어 날뛰는 공단 사측은 업무량 증가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는 나몰라라, 임금 협상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예산 타령만을 하며 처우 개선에는 남의 일이라는 몰염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전담할 체력도 인내심도 소진되었다. 계속되는 실질 임금의 삭감과 산더미처럼 몰려드는 업무량 앞에 우리의 인내는 끝이 났다. 월드컵이라는 화려한 국가적 잔치가 마치 남의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이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의 현실인 것이다.
우리의 기본적 생존권을 압살하는 이러한 작태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다. 국민 건강권을 위한 최일선에서 청춘을 바쳐온 우리에게 응분의 보장이 아니라, 인간적 모멸감을 주는 복지부와 사측의 행태에 맞서 우리는 생사를 결단하는 일전을, 6000 동지들의 뜻을 모아 힘차게 결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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