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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과 한나라당의 책임-북한의 엉뚱한 주장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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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da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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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9 09:54:36 from 211.219 조회수 21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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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서해교전에서 침몰된 우리측 함선 ‘참수리 357호’의 인양작업 날짜와 시간, 동원되는 선박 및 장비, 활동수역 등 관련 내용을 자신들에게 사전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경비정이 침몰한 해역이 자신들의 ‘군사통제수역’이라고 엉뚱한 주장을 한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주장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아마도 한나라당 집권 시절인 1996년 7월 국방장관과 국방부의 언급에 그 원인 있지 않나 여겨진다.
당시 이양호 국방장관이 7월16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북한함정이 서해북방한계선을 넘어와도 괜찮다』며 『북방한계선은 우리 정부가 임의로 그은 것으로 북한함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국방부 관계자는 『이장관의 답변은 유엔측과 공산측이 합의, 서명한 정전협정상의 육상 군사분계선(MDL)과 지난 53년 유엔군사령관이 남북간 해상 충돌 방지와 우리 어선 보호를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 북방한계선과의 차이를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해역에 대한 우리의 권한이 불완전함을 자인한 것 아닌가? 이래서 북한의 이 해역을 자신들의 ‘군사통제수역’이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 아닌가?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집권시 국가의 방위와 관련하여 북한이 엉뚱한 주장을 하게 한 근거를 제공한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현 정부는 북한의 엉뚱한 주장에도 이 해역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긴장발생과 무력충돌의 재발 방지책을 세우는데 국론을 모아야 한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정부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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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6.07.17.자 동아일보기사에서]
“북 함정 북방한계선 침범 괜찮다”/이 국방 국회답변 파문
이양호 국방장관이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북한함정이 서해북방한계선을 넘어와도 괜찮다』고 언급,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또 답변에서 『북방한계선은 우리 정부가 임의로 그은 것으로 북한함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2. [1996.07.18. 동아일보기사에서]
이 국방 「한계선」 발언 야권 “벌집”
국방부 관계자는 『이장관의 답변은 유엔측과 공산측이 합의, 서명한 정전협정상의 육상 군사분계선(MDL)과 지난 53년 유엔군사령관이 남북간 해상 충돌 방지와 우리 어선 보호를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 북방한계선과의 차이를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북방한계선은 남북한이 군사적 측면에서 관행적으로 인정해온 상징적 경계선』이라며『이 때문에 북한이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함정을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제법의 규제를 받도록 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남북한은 해상 충돌시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막기 위해 서로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한 함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올 경우 육상 군사분계선 침범과 동일하게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은 17일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매우 전문적인 사항으로 소관부처인 국방부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이라며 언급을 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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