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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을 고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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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울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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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9 08:57:54 from 218.146 조회수 19 추천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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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크거나 작거나 본의와 다르게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운전중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다툼 끝에 폭행사건에 연루된다 던지, 사생활 문란으로 진정 등의 갖가지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일반 회사원이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형사책임외에 도덕적 비난의 소지는 있지만 지켜야 할 법적인 의무 때문에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은 흔치 않다.
공무원이 범법행위에 대하여 '감사원과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감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지방공무원법 제73조)
검찰에서 자체 감사부서에 보내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가 바로 이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품위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무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서 지녀야 할 인격적 품위를 유지하여 공사생활 모두에 있어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직무 내외를 불문」이라 함은 공무수행의 신뢰성 보호를 위하여 공직의 체면이나 위신, 절도, 신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직무와 관련한 것은 물론이고 축첩, 도박, 아편, 알코올 중독 등 직무와 관련 없더라도 사회적 지탄대상으로 공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이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부부관계 등 사생활 문제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나 그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어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면 품위손상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품위손상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관련된 정황,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사회적 타당성과 객관적으로 납득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 임용전의 행위라도 이로 인해 임용 후에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된 경위도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 함은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공무원의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품위손상행위로는 업무상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직무수행 중 폭언·폭행, 도박, 축첩, 알코올 중독, 아편흡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품위유지 의무는 공직의 체면·위신·신용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사생활(단순한 방탕, 주벽)에 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품위손상이라고 한 판례> ① 여객이 역구내에서 유실물을 습득하였다고 신고한 물건을 보관하면서 그 내용물이 일부를 횡령한 역무원의 행위가 신문에 보도되는 등으로 사회적 물의까지 따른 경우(대판 96누 15763)
② 교육공무원이 자신의 지도를 받았던 학생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학생들의 학위논문을 지도하면서 타인의 실험결과를 본인들이 직접 실험을 하여 얻은 결과인 것 같이 하여 논문을 작성하도록 한 경우(대판 95누 3848)
③ 공무원이 직장 내외의 31명으로부터 변제할 능력도 없이 금 303,150천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차용한 후 그 채무를 갚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채권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일부 채권자들이 직장에까지 찾아오거나 진정을 한 경우(대판 93누 22692)
④ 공무원이 다방을 경영하던 여자와 정을 통하여 오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움을 하다가 그 여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여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부모와 상의하기 위하여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직장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간 경우(대판 89누 8040)
⑤ 도박행위를 일선에서 적발하고 단속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00공무원이 더군다나 도박행위를 근절하라는 국무총리 특별지시가 있었음에도 종전에 근무하던 관내의 여자를 낀 주민 등과 어울려 도박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오다 구속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대판 84누 399)
⑥ 원고가 입국검사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2,3회에 걸쳐 휴대품 통관시 검사의 편의를 보아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면, 이는 휴대품속에 수입 금지된 물건이나 수입 제한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경우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품위 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됨(대판 83누 109)
⑦ 공무원으로서 첩 관계에 있는 여인으로부터 생활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것은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것에 해당(대판 72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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