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이름 |
 |
new 자유게시판 |
| 글 제목 |
기어이 의료보험까지 인두세 처럼 만들고 떠나시는군요
|
| 글쓴이 |
보험료를 많이 내게 ()
|
| 글쓴 시각 |
2002-07-17 12:12:51 from 219.241 조회수 16 추천수 1
|
기어이 의료보험까지 인두세 처럼 만들고 떠나시는군요
현재의 의료보험제도의 보혐료는 실질소득보다
재산의 소유에 의한 요율적용이 되어 있는요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질 재산이 아니라, 등기상의 명목상 재산만을
고려한 실태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담보로 잡힌 집이되고,
또는 융자로 인해 명의 만 갖고 있을뿐 모두
전세로 내어주고, 살 곳을 이곳 저곳의 도움으로
거처를 옮겨 살고 있는자에게,
의료보험료의 법이 새롭게 시행되었다고
분납이라도 안하면, 재산 압류에 들어가겠다는
협박이 나라들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로 공매를 하면, 시가보다 50% 선으로
재산가치가 내려가게되어, 현재살고 있는
전세인에 대한 전세금 부채와 은행 융자는 어찌 해결하라고,
공매 협박 통지를 보내십니까?
실질 재산소유가 아님은
소유주의 주소와 전세인의 주소를 비교해보아도
알수있고, 금융권의 담보 부채를 보아도,
바로 알수있는 사항을
단지, 소유자로 보험료율을 매겨서,
늘 주장하시는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하는 것처럼
위장되는것이 거북스럽군요.
차라리 실질 소득 재산 방식을 적용하면,
일거리가 많아 공무원의 반발과
보험료를 많이 내게되는 상류층의 반발 때문에
행정편의상 일거리를 편하게하고,
그들의 편에서 인기를 유지하고, 자리를 보존코자,
국민들을 챙기지 않을지라도, 부유층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2002,3,26 일부터 적용하는 법의 시행에
보건 복지부 장관의 더욱 솔직한 면모가
보이게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IMF 가 지나갔다고는 해도 빈부격차는 더욱심해지고
실질 실업률은 계속 증가되고,
소득 격차 또한 계속 벌어지고,
카드사들의 횡포는 국가의 금융권 보호법 아래서
신용불량자로 전락되어 있는데도,
카드로 라도 보험료를 내라고 합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하겠다던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마구잡이로 생각하고,
살수있는 제도적 보호망 보다는 생명이 중하다면,
재산가치 같은 것은 따지지 말고,
의로보험료(세금)가 밀리면, 이땅에서는 죽음 뿐이라는
논리로 전개되어진 의료보험법을 이해 하시고 있으신지요?
그 많은국가재정의 부채 또한 정권 말기에 있어서
국민세금으로 충당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이렇게든 저렇게든 세금으로 내어지는 것을
국민 측에서는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데,,,,,,,,
의료보험까지 인두세 처럼 만들고 떠나실 것인가요?
다음번 복지부장관은 어려움을 아는 가정에서 자라서
서민의 생계방식을 이해하고, 진정한 제도적 정책의
바탕에 무엇이 조사되어야 하고,
소득계층의 요율 적용이 어떠해야
공평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이땅은 복지부장관은
정의와 공평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자만 되어야 하는 것도
같은 세대를 산다는 이유만으로도
저는 불행한 국민이 되어 있습니다.
|
|
| 자료분류 |
분야
형태
출전 |
|
..프린트버전 보기
..E - 메일로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