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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이회창 총재 부친 이홍규 옹 친일행적 논란중간발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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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choykwan (choykwan@orgi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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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17 07:42:55 from 66.121. 조회수 24 추천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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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회창 총재 부친 이홍규 옹 친일행적 논란전모
<해방 56년 특별기획> 다시 친일파를 말한다 구영식 기자
민주당 당보를 통해 촉발된 이회창 부친의 친일행적 논란은 정확한 근거(fact)
가 제시되지 않은 채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이홍규 홍의 친일행적 논란은 내
년 대선에서 이회창 총재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
다. 본지는 그동안 '말' 로만 떠돌던 '이 총재 부친이 일제 검찰서기로 근무했
다' 는 것을 증명해 주는 조선총독부 근무기록과 해방 직후 미군정청에 의해 검
사로 발령된 기록인 '임명사령 제64호'를 입수했다.
이회창 총재의 부친인 이홍규 옹의 친일행적 논란의 역사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신한국당 경선과정에서 이 총재의 경쟁
자들 중 일부가 이 문제를 은밀하게 조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장 많은 관심
을 기울인 곳은 역시 당시 야당인 국민회의였다. 당시 야당의 한 관계자는 이렇
게 증언해 주었다.
“1997년 7월 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이회창 총재가 대선후보로 확정되자 야당
에서는 세 가지 카드를 준비했다.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형판결과 아들
의 병역면제 의혹, 그리고 부친의 친일행적 의혹 등이었다. 당시 당 지도부 중
에는 부친의 친일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하자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모 의원
이 대정부질의에서 당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은 채 이 총재 아들의 병역면제 의
혹을 제기하면서 그 카드는 쓸 필요가 없어졌다. 하지만 조사는 많이 한 것으
로 안다.”
“이 총재 부친은 일제 치하에서 동포들로부터 존경받았던 검사”
1997년 대선 당시 잠복해 있던 이 총재 부친의 친일행적 논란 문제에 대해 지면
을 통해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자민련의 당보였다. 1997년 9월호 『자민련
보』는 4면과 5면에 걸쳐 「이회창을 검증한다」는 기획기사를 내보냈다. ‘특혜
는 법대로 의무는 멋대로, 남의 자식 법대로 내자식 맘대로’라는 인상적인 제
목을 단 이 기사에서 자민련은 병역면제, 부모·본관 변경, 수임료 탈세, 재산
비리, 경선자금, 형의 이중국적 등과 함께 ‘부친의 친일행적’을 일곱 번째 의
혹으로 제기했다.
“부친 이홍규 옹은 1929년 경성법전을 졸업하고 일제의 검찰청 서흥지청 사무
원으로 일하다가 해방 직후 광주지검 검사로 특임된 인물이다. 모 의원에 따르
면 광주에 거주할 때 이씨집과 앞뒤집에 살았다고 하는데, 이회창의 집은 일본
말을 상용어로 사용했다고 한다. 또 부친이 일본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다는
데,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신한국당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민련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반박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신한국당은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근거를
대가며 반박했지만 유독 이 총재 부친의 친일행적 의혹에 대해서만은 “허무맹
랑한 풍설”이라고 일축했다. 이규양 당시 자민련 부대변인은 기자와의 전화통
화에서 “당시 그 문제와 관련한 제보들이 있었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그런데 2000년 9월 26일 경기도의 한 도의원에 의해 이홍규 옹의 친일행적 의혹
이 다시 불거졌다. 김용운 도의원(하남시)은 ‘반통일세력의 원류인 친일반민족
세력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가능성’을 묻는 도정질의에서 이렇게 주장했
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같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조차 민족의식에 문제가 있
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과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관계의 조성에 비협조적
이라는 사실, 그리고 민족통일 분위기를 희석시키고 관계발전에 제동을 거는 정
치적 행보로 일관해 왔다는 사실의 기저적 원인에 대해 역동적으로 접근해 보
신 적이 있으신지? 자료에 의하면 ‘이홍규’라는 인물은 1929년 경성법학전문
학교를 졸업한 이후 일제 검찰계에 투신, 민족의 미래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영
달만을 꾀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이자 친일분자인데,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당
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조선총독부의 위상과 독립지사 및 조선인들에게 악독
무비했던 일제 검찰의 행적에 비추어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해방 이후에 있어서 그는 친일반민족자로서 회개함 없이 곧바로 대한민국 검
찰에 들어가 검찰청과 법무부의 요직을 거쳐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까지 지내
며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
한 ‘이홍규’의 아들이 바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라는 사실입니다.”
김 의원은 다음날(27일)에도 “이 총재의 부친이 1938년부터 1942년까지 광주
검찰청 장흥지소에 재직하며 동족을 핍박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사본
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청산은 사실규명이 이뤄진 뒤에야 가
능한데도 국회 차원에서 누구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 도의원 신분으로 지
난 수개월간의 추적 끝에 밝혀낸 진실을 알리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권철현 대변인은 김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이 총재의 부친은 일제 치
하에서 동포들로부터 존경받는 검사였다”며 “해방 이후 지난 55년간 전혀 거
론되지 않던 문제가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일개 도의원에 의해 제기된 저의
가 의심스럽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은 취하지 않았다.
일제 검찰 근무에 대한 ‘최초의 사실확인’
그러다 최근 민주당이 8·15 광복 특집 당보에서 김희선 의원과의 인터뷰내용을
실으면서 이 총재 부친의 친일행적 논란이 또다시 일어났다. 독립운동가의 자손
인 김 의원은 당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총재 부친이 일제 말기에 검찰서기를
했다면 독립투사를 탄압했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 총재는 대통령
에 출마하기 전에 부친의 일제 하 친일행적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총재는 7월 27일 주요 당직자회의에
서 이렇게 토로했다고 한다.
“여당이 나에게 정계은퇴하라는 것은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으나 부친이
친일파 행각을 했다고 한 데 대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대선 때도 부친이
일본옷을 입은 사진이 있니, 없니 하며 친일행각을 얘기하다 조사해 보니 별게
없어 잠복한 것을 다시 꺼내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자식으로서 부친께 욕을 먹이
는 것 같아 죄송스럽다.”
기자는 지난 8월 3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김 의원을 만나 그가 발굴한 ‘중요한
자료’ 두 건을 건네받았다. 하나는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록」(朝鮮總督
府及所屬官署職員錄)이고, 다른 하나는 미군정청의 ‘임명사령 제64호’이다.
기자가 입수한 1930년부터 1940년까지의 조선총독부 관서직원록은 이 총재의 부
친이 조선총독부 소속관서 중 하나인 조선총독부 재판소 검사국에서 서기로 근
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이 총재 부친의 일
제 검찰 근무에 대한 최초의 사실확인 자료이다.
조선총독부 관서직원록은 조선총독부에서 매년 발행하던 정기간행물이었다. 기
자가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등 주요 국내도서관을 뒤져 본 결과 1940년
이후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았다. 11년간의 조선총독부 관서직원록에 따르면 이홍
규 옹의 첫 번째 근무지는 해주지방법원(황해도 해주군 해주면 소재) 검사국 서
기과였다. 1929년 경성법학전문학교(현 서울대 법대의 전신)를 졸업한 바로 이
듬해 조선총독부 소속관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홍규 옹이 조선총독부 소속관서에서 근무한 최초연도는 1930년으로 추정되는
데 여기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1930년 조선총독부 관서
직원록의 한자표기에 오류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원래 이홍규 옹의 한자표기
는 ‘李弘圭’인데 1930년 기록에는 ‘李弘奎’로 적혀 있다. 그런데 1931년 기
록에는 같은 근무지(해주지방법원)임에도 불구하고 ‘李弘圭’로 되어 있다. 기
자는 이것을 표기상(또는 인쇄상)의 오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홍규 옹이 조
선총독부에 들어간 해는 1930년일 가능성이 높다.
당시 일제 하 사법제도의 근간은 조선총독부 소속관서 중 하나인 조선총독부 재
판소였다. 재판소는 다시 고등법원과 고등법원 검사국(현 검찰청)으로 나뉘는
데 고등법원 검사국 아래에는 지방법원 검사국, 지방법원 지청 검사분국 등이
있었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 사법통계를 보면 조선인 출신 판사와 검사는 각
각 평균 30여 명과 10명 정도에 불과했다. 당시 판사나 검사 아래 직급으로는
사법관시보, 서기장·통역관, 서기·통역생, 판임관견습(判任官見習) 등이 있었
고, 조선인 출신이 가장 많았던 직급은 서기와 통역생이었다.
일제 하 관료임용은 고등문관시험과 보통문관시험을 통해 이뤄졌다. 고등문관시
험은 행정과와 사법과로 나뉘는데 지금의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해당한다. 행
정과에 합격하면 군수 등의 자리에 임명되었고, 사법과에 합격하면 사법관시보
를 거쳐 검사나 판사로 임용되었다. 하지만 조선인 판사나 검사는 그 수가 매
우 적었다. 판사나 검사보다 낮은 직급(예를 들어 판임관견습이나 서기 등)들
은 보통문관시험이나 그에 준하는 간단한 시험을 치러서 임용되었다고 한다. 박
은경씨의 박사학위논문(「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조선인관료에 관한 연구」)에 의
하면 판사나 검사의 경우 직접임용보다는 재판소 서기를 거쳐 임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10급 판임관견습으로 들어가 7급 서기까지 승진
이 총재 부친은 조선총독부에서의 첫 근무를 ‘판임관견습’으로 시작했다. 당
시 그의 월급은 40원. 최초 해주지방법원 검사국 서기과에서 근무하다 1932년
(소화 7년) 서기 겸 통역생 승진과 함께 해주지방법원 송화지청(황해도 송화군
송화면 소재)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이곳에서 3년 동안 서기과 서기 겸 통역
생(10급)으로 근무했다.
1935년(소화 10년) 다시 해주지방법원 서흥지청(황해도 서흥군 서흥면 소재)으
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에서도 서기 겸 통역생으로 근무했는데 8급으로 진급한
상태였다. 그는 1938년(소화 13년) 7급으로 진급해 광주지방법원 검사국 장흥지
청 검사분국(전남 장흥군 장흥면 소재)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에서 2년 동안
근무하다 1940년(소화 15년) 광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올라왔다. 당시 그의 월
급은 70원.
여기까지가 이홍규 옹의 11년간 조선총독부 근무기록이다. 그의 근무경력 가운
데 1940년 광주지방법원 검사국 근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가 사상담당
(현 공안검사) 검사 밑에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
총독부는 전주와 광주 두 곳에만 사상담당 검사를 두었다고 한다. 그 배경에 대
한 한 역사전문가의 설명이다.
“당시 광주는 신민회 결성 등으로 조국독립 투쟁 열기가 가중되고 있었다. 또
한 광주는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난 지역이었고 곡창지역인 군산·이리·전주 등
과 가까운 지역이어서 일제 지주들의 횡포와 강요에 시달리던 소작인들의 울분
이 극에 달한 시점이었다. 곳곳에서 독립운동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옛 서당
을 이용한 야학이 활발하게 전개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제 총독부는
유독 전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검찰청에 사상담당을 두어 당시 수많은 사상가
와 독립운동가, 종교인, 야학당 관련자들을 무참히 고문했다.”
김용운 의원도 “이홍규씨는 1930년 일제 검찰계에 투신한 이후 최말단에서 고
속승진을 한 대표적인 조선인”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인으로서 이씨가 고속승진을 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조선인 핍박 및 독립
운동가 체포와 같은 친일 매국행적을 했거나 그 공로로 일제로부터 훈장이나 포
상을 받았을 수도 있다. 당시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가장 악명 높았던 대상이
조선인 일제 검찰서기였음을 감안한다면 고속승진을 한 이씨가 어떤 짓을 자행
했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게다가 이홍규 옹이 ‘마루야마’(丸山)로 창씨개명을 했다는 설이 있다. 조선
총독부에 의한 창씨개명이 1939년부터 공식화되었는데 1940년 이후 조선총독부
관서직원록이 없어 현재로선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 또한 이홍규 옹이 “어린
이회창 총재와 함께 기모노를 입고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는 장면이 담긴 사
진이 남아 있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 심지어 “이 아무 전 부총리 개인박물관
에 보관되어 있다” “모 사회단체 사무총장이 보관하고 있다” “민주당의 전
직 고위간부가 가지고 있는 걸 봤다”는 등의 확인할 수 없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설들은 현재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일제 검찰에 근무했다는 것만으로 이홍규 옹이 친일을 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그가 조선총독부 소속관서의 하급관료로서 일제의 식민지정책
을 집행하는 과정에 복무한 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한상
범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의 다음과 같은 얘기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
다.
“독일재판소 구내에는 나치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을 애도하는 비가 세워져 있
다. 거기에는 재판관의 반성과 사죄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에 못지않게 나치
하의 사법관료(재판관 및 검찰관)의 나치 악법 적용자와 집행자에 대한 숙청이
있었다. 이것이 독일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한 요인이다. 우리는 그 정반대로 일
제 사법관료가 사법권의 주역이 되는 친일파 세상이 되었고, 군사독재의 법기술
자가 여전히 사법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1945년 미스터리’ : 서울지검이냐 순청지청이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미군정청 문서에서 발견되었다. ‘임명사령 제64호’
(APPOINTMENT NUMBER 64)라고 이름붙여진 이 문서는 일종의 인사명령서이다(작
성일자는 1946년 1월 3일). 임명권자는 아놀드(A. V. ARNOLD) 미 육군소장. 그
는 당시 남한에 진주한 미군이 1945년 9월 11일 조선총독부를 미군정청으로 공
식 개칭하면서 아베 총독을 해임하고 임명된 최초의 미군정청 장관이다.
아놀드 소장은 1945년 11월 「미군정의 현재와 장래에 대한 제반문제에 관하
여」라는 장문의 담화를 발표한다. 일제 하 친일관료들이 해방 후에도 국가기구
에 충원될 수 있었던 배경을 보여주는 담화내용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
다.
“가장 중대한 것은 일본정부와 협력한 조선인의 임용이다. 미군정은 다수의 충
실한 조선 애국자가 일본인에 의해 부단히 박해, 투옥, 고문을 당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는 바이다. 그러나 조선인의 전부가 자기 자신과 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일본인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군정청 미국관리
는 조선 민중의 어떤 사람이 적극 협력자이고, 어떤 사람이 사실상 반역자인지
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 임용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문에 봉사할 유능하고 우수한 사람이 극히 부족해 조
선인은 이러한 친일협력자로 하여금 조국에 봉사하고 전 민족의 이익을 위해 그
들이 일본인에게서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이제 조선에 발달시키는 적당한 방도
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 곤란기에 있어서 조선인은 모든 유능한 인물을 적당
히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군정청의 ‘임명사령 제64호’에 의하면 ‘아래의 인물을 1945년 12월 20일부
로 조선정부 법무국 별기부서에 임명하고 직권행사의 권한을 부여한다’며 이렇
게 적고 있다.
‘이홍규 광주지방법원 순청지청 검사(Prosecutor, Sunchon Branch Court of
District Court of Kwangju).’
이 문서에는 조병옥 전 내무부장관을 경찰국 조선인 국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
도 들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홍규 옹이 광주지방법원 순청지청 검
사로 임명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자필이력서에 근거한 『한국법조인대관』
(1997년 법률신문사 발행)에 따르면 이홍규 옹은 1945년 서울지검 검사로 근무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월간조선』 2001년 7월호 「이회창 일가 이야기-’장수
·수재’ 겸비의 명가』에도 같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일제 시대 검찰서기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옹은 정부 출범 직후, 법조인이
크게 모자라자, 정부에서 실시한 법관 특임시험에 합격,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
됐다.”
이른바 ‘1945년 미스터리’이다. 이홍규 옹은 1945년 서울지검 검사였나 순청
지청 검사였나? 이회창 총재가 쓴 『아름다운 원칙』을 보면 이 의문에 대한 실
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 가족이 순천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을 때인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어머니
는 내게 가끔 외가댁으로 심부름을 보내셨다. 쌀을 얻어 오는 일이었다.”(25
쪽)
이 총재가 초등학교(광주 서석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가 바로 1945년이다.
1945년에 가족이 이사해 순천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미군정청 인사발령 내용(순
천지청 검사) 및 시기(1945년 12월 20일)과 일치한다. 그래서 이홍규 옹은
1945년 순천지청 검사로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이홍규 옹이
서울지검에 근무했던 것은 순청지청 검사를 지낸 후였다.
그렇다면 1945년 서울지검 검사를 했다는 『한국법조인대관』의 이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또 이홍규 옹 본인과 이회창 총재는 왜 굳이 이 점에 관해 시원
스레 밝히지 않는 것일까. 이 미스터리에 대해 몇 가지 추측을 해 보면 이렇
다.
첫 번째는 이홍규 옹이 이미 일제 말기에 검사로 임용되었을 가능성이다. 김용
운 의원은 ‘1945년 미스터리’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한국법조인대관』에서의 이홍규씨 경력 가운데 ‘1945년 서울지검 검사’
근무기록은 실제로는 ‘조선총독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검사’ 근무기록이라
고 판단된다. 곧 해방 후 법무국 검사를 최초로 서임한 날이 1945년 12월 20일
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군정청 ‘임명사령 제64호’가 내려진 날이 1946년 1
월 3일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홍규씨가 1945년에 검사였다는 것은 곧 일제검사
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씨가 1945년 일제검사였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씨의 해방 후 첫 근무지가 서울이 아니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이었
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권철현 대변인이 “이 총재의 부친은
일제 치하에서 동포들로부터 존경받는 검사였다”고 말한 부분이다. 이 발언은
이홍규 옹이 일제검사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홍규 옹이
해방 바로 직전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지만 해방이 되면서 임용되지 않
았을 가능성도 있다. 1945년 해방이 임박하자 일제는 고등문관시험을 통해 조선
인들을 대거 합격시켰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해방 직후에는 일제 검찰서기도 판검사로 임명돼
두 번째는 이홍규 옹이 해방 직후 미군정에 의해 실시된 특별임용시험에 합격
한 후 12월 20일 순청지청 검사로 발령나기 전까지 서울지검에 1∼2개월 정도
잠깐 근무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군이 남한에 진주한 때는 1945년 9월 8
일. 다음날 바로 조선총독부로부터 통치권을 접수했고 9월 12일 아놀드 소장이
최초의 군정청 장관으로 취임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미군정시기가 시작되었
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해방정국을 감안했을 때 임명한 지 1, 2개월 만에 다른
지청으로 발령냈을 것이라는 추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이 총재의 만화
자서전인 『가슴이 따뜻한 사람 이회창 이야기』에서도 “경성법전을 졸업한
뒤 검찰청 직원으로 일했던 그의 아버지는 해방 직후 검사가 됐고 초임지로 전
남 지역에서 근무하였다”(3백1쪽)며 해방 직후 첫 근무지가 ‘전남 지역’이라
고 밝히고 있다.
세 번째는 이홍규 옹이 10여 년의 일제 검찰서기 경력을 인정받아 미군정시기
에 검사로 임명되었을 가능성이다. 『법조비화 100선』에서 김이조 변호사는 해
방정국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일본인 판검사가 1945년 10월 12일 일시에 물러나고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
해 응급조치로서 전문학교 이상 졸업자이며 해방 당시 7년 이상 법원 또는 검사
국의 서기로 근무한 자를 판검사로 임명하였고, 일본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합격
자, 만주 고등문관시험 합격자 또는 1945년 8월 15일 3과목의 조선변호사시험
을 치르다가 만 응시자도 일부 사법관 시보로 채용한 바 있었다.”
이러한 해방정국을 고려했을 때 이홍규 옹이 해방 직후 미군정청에 의해 검사
로 발령받았다는 것은 어떤 ‘배경’이 작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
다.
여하튼 정확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회창 총재 부친의 친일행
적 논란은 내년 대선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실’에
근거한 친일논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정치적 소재로 활용해서도 안 된다. 친일문제는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역
사청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 183 호 2001 년 9 월 발행
ⓒ 디지털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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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좁혀진 논점, 판검사 시험인가 변호사 시험인가
좁혀진 논점, 판검사 시험인가 변호사 시험인가
이회창 총재 부친 이홍규 옹의 친일행적 논란 2탄‘1943년 미스터리’
구영식 기자
이회창 총재의 부친 이홍규 옹의 1943년 경력이 각 언론사 인물정보마다 조금
씩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에는 ‘조선변호사시험 합격’으로,
『조선일보』에는 ‘판검사임용전형시험 합격’으로 기록되어 있다. 어느 쪽의
정보가 진실인가. 그리고 이홍규 옹이 1943년 판검사임용전형시험에 합격했다
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본지는 지난호(「이회창 총재 부친 이홍규 옹 친일행적 논란 전모」)에서 이회
창 총재 부친이 11년간 조선총독부 검찰에 근무했다는 사실과 ‘1945년 행방의
미스터리’에 관해 보도한 바 있다. 특히 ‘1945년 미스터리’의 내용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자필이력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한국법조인대관』에 의하면 이홍규 옹은
1945년 서울지검 검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미 군정청의 ‘임
명사령 제64호’에 따르면 이 옹은 1945년 12월 20일자로 광주지방법원 순청지
청 검사로 발령받았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1945년 서울지검 검사였나, 순청지
청 검사였나.”
‘1943년 미스터리’ : 판검사시험이냐, 변호사시험이냐
그런데 이 총재 부친의 미스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기자는 각 언론사에
서 제공하는 인물정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것은 이홍규 옹의 1943년 경력에 대한 기록이 각 언론사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다. 먼저 『동아일보』 인물정보를 보면 ‘1943년 조선변호사시험 합격’이
라고 나와 있었다. 이는 법률신문사에서 발행하는 1997년판 『한국법조인대관』
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다. 그런데 『조선일보』 인물정보에는 뜻밖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1943년-판검사임용전형시험 합격.’
어느 쪽의 정보가 ‘사실’일까. 만약 『조선일보』 인물정보에 나온 내용이 사
실이라면 이 총재 부친의 친일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왜냐하
면 이홍규 옹의 일제하 경력이 ‘일제 검찰 서기’에서 ‘일제 검사’로 업그레
이드되기 때문이다.
이 총재 부친의 일제하 행적은 현재 1940년까지만 밝혀졌다. 1941년부터 1945
년 해방 전까지의 행적을 보여주는 조선총독부 자료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상태
이다. 다만 이홍규 옹이 일제 검찰 서기를 지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자리
잡고 있다. 사실 일제 검찰 서기를 10년 이상 했다는 것만으로도 친일혐의가 있
는 것 아니냐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홍규 옹의 친일논란을 바라보
면 박은식 선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나오는 ‘조선인 임용제한 5대 불
문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가능한 조선인을 관리에 임용하지 말 것 … (3)조선인 관리는 절대로 중요
한 지위에 임용하지 말 것 (4)조선인은 고등관은 1백원, 판임관은 30원에 달하
면 반드시 퇴직시킬 것 (5)재판소 검사에는 일체 조선인을 임용하지 말 것.”
1932년에서 1937년까지의 『조선총독부통계연보』를 보면 ‘사법직원’(변호사
와 집달리 포함) 중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49%대이다. 물론 검사나 판
사 등의 고위직은 극히 드물고 하급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원(雇員)이나 용인
(傭人) 그리고 변호사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서기’의 경우는
대략 2백 명대로 8∼9%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경우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11명이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선총독부 전체 검사수와
비교한다면 그 비율은 8∼10% 수준이다. 즉 일제시대에 조선인이 검사나 검찰
서기가 되는 것은 극히 드물었다는 얘기다. 이홍규 옹도 일제시대 임용된 극히
소수의 조선인 관료 중 한 명이었던 셈이다.
여하튼 『조선일보』의 인물정보에 적힌 내용(‘판검사임용시험 합격’)이 사실
이라면 이홍규 옹은 일제 검찰 서기를 지내다 고등문관시험(사법과)을 통해 일
제시대 말기에 검사가 되었다는 얘기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이홍규 옹은 아주
직접적으로 ‘친일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기자는 일단 1943년과 1945년의 행적에 대한 사실관계를 요청하는 문서를 평화
합동법률사무소(대표 이홍규 변호사)에 보냈다. 기자는 다음과 같이 ‘1943년
미스터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법률신문사에서 발행하는 『한국법조인대관』(1997년판)을 보면 이홍규 변호
사님은 1943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법조
인대관』의 이력은 자필이력서를 바탕으로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
보』의 인물정보를 보면 1943년 ‘판검사임용전형시험 합격’이라고 나와 있습
니다. 여기서 ‘판검사임용전형시험’이란 일제하 고등문관시험(사법과)을 가리
키는 것으로 기자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홍규 변호사님은 일제시대
검사 서기(1930년부터)를 거쳐 1943년 이후에는 일제 검사로 근무했다는 얘기
가 성립합니다. 일단 1943년 조선인변호사시험에 합격했는지 아니면 판검사임용
전형시험에 합격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43년 판검사임
용전형시험에 합격했다면 그 후에 검사로 발령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인물정보의 신뢰성 문제
사실관계 확인 요청서를 보낸 지 1주일이 넘었지만 이홍규 옹측에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기자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요구하자
여직원은 “요청서를 전달하긴 했지만 말을 잘 못하시고 글을 잘 이해하지 못
할 만큼 몸이 불편하셔서 답변하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결국 기자는 『조선일보』 인물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 인물정보가 어
떤 절차를 통해 취합되고 기록되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한 직원은 “본사
의 소정양식을 보내서 그 양식에 맞추어 경력이나 이력을 작성해 보내오면 그
걸 바탕으로 인물정보를 올린다”고 밝혔다. 물론 인물정보는 매년 업데이트된
다. 자료의 업데이트는 당사자에게 인물정보 사항을 보내 회신을 받는 방식으
로 진행된다. 그런데 또 다른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인물정보의 소스는 두 가지다. 하나는 본인에게 직접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존 자료를 취합하는 것이다. 전자는 정확하겠지만
후자는 사실 정확성을 자신할 수 없다.”
기자는 그에게 이홍규 옹의 인물정보가 본인에게 직접 받은 것인지 기존자료를
취합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정치쟁점화되고 있
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의 요청이 계속되자 그는 자료를
확인한 후 “본인에게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기존의 자료를 모아서 취합했다”
고 최종 확인결과를 통보해 주었다. 즉 자신들도 정보의 정확성을 확신할 수 없
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매년 인물정보 사항을 본인에게 보내 확인작업을 해
왔다”고 덧붙였다.
인물정보 제공업의 선두주자격인 『중앙일보』 인물정보는 17만 명이라는 방대
한 인물정보를 자랑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홍규 옹의 1943년의 이력이 빠져
있다. 대신 1945년 ‘기관경력’ 사항에 두 개의 경력이 기재되어 있다. 하나
는 ‘1945년 판검사임용전형시험 합격’이고, 다른 하나는 ‘1945년 10월 서울
지방검찰청 검사’이다. 『조선일보』 인물정보에 이홍규 옹이 판검사임용전형
시험에 합격한 연도가 ‘1943년’으로 나와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 인물정보를 담당하는 한 직원은 “그 경력사항은 본인에게 직접
받은 것”이라며 “우리가 보낸 인물정보 사항에 대해 이홍규 변호사는 1999년
2월 직접 자료회신을 해주었다”고 밝혔다. 본인이 직접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 인물정보팀은 “본인에게 확인해
(이홍규옹에 대한) 인물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판검사시험 합격은 1943년? 1945년?
그래도 의문으로 남는 대목은 ‘1945년 10월 서울지검 검사’ 부분이다. 기자
가 지난호에 밝혔듯이 이홍규 옹은 1945년 12월 20일 미군정청에 의해 처음으
로 검사 발령을 받았다. 게다가 임지는 서울지검이 아니라 광주지검 순청지청이
었다. 이회창 총재의 만화자서전인 『가슴이 따뜻한 사람 이회창 이야기』에서
도 해방 직후 첫 근무지가 순천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인에게 확인
을 받았다”는 『중앙일보』의 인물정보도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
다.
기자는 다시 국회도서관 참고열람실에 소장된 각종 인명록 등을 뒤졌다. 합동통
신사가 1967년에 발행한 『현대 한국인명사전』(『합동연감』 67년판 별책)을
보면 연도는 표기되지 않은 채 ‘경성법학전문학교 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등으로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자료 1980년판을 보면 ‘45년 서울지검
검사’를 지낸 것으로 나와 있다. 또한 20세기공훈사편찬회에서 발행한 『20세
기 공훈인사총람`-`인물편』의 ‘프로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1905년 충남 예산에서 출생하여 경기고등학교와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선생은, 이후 조국이 광복되던 해인 45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법조
계에 발을 들여 놓은 이래, 법무부 교정국장 겸 대검찰청 검사·광주지방검찰
청 검사장·대검찰청 검사 등 검찰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우리나라 검찰의 선
진화 및 부정 척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한국사법행정학회가 2000년에 발행한 『한국법조인명사전』에는 ‘1945
년 판검사 특별임용시험 합격. 1945년 서울지검 검사’라고 나온다. ‘특별’이
란 단어를 뺀다면 『중앙일보』 인물정보 내용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1945년
판검사특별임용시험 합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월간조선』 2001년 7월호
「이회창 일가 이야기」에는 “일제시대 검찰 서기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 옹
은 정부출범 직후 법조인이 크게 모자라자 정부에서 실시한 법관 특임시험에 합
격,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됐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이것도 1945년 해방정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해방 직
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으며, 미 극동사령부는 1945년 9
월 7일 남한에 군정을 선포하고 9월 11일에는 조선총독부를 미 군정청으로 공식
개칭했다. 그리고 1948년 7월 12일에서야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7
월 17일 정부조직법이 공포되었다. 즉 1948년 건국 이전까지 남한을 실질적으
로 지배했던 기구는 미군정청이었다. 그래서 “정부 출범 이후 법조인이 크게
모자라자 정부에서 실시한 법관 특임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기술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홍규 옹은 미군정청에 의해 1945년 12월 20일 처
음 검사로 발령받았다.
여하튼 각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인물정보와 각종 인명록들을 비교한 결과 공통
적인 부분은 이홍규 옹이 1945년 서울지검 검사를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1943
년 조선인변호사시험에 합격했는지 판검사임용시험에 합격했는지, 또한 판검사
임용시험을 1943년에 합격했는지 1945년에 합격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연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조선총독부 자료들이 발굴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미스터리로
남게 될 것이다.
한 네티즌의 ‘뼈 있는’ 지적
그런데 최근 이회창 총재가 부친의 친일논란과 관련, 이례적으로 자신의 의견
을 피력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 8월 23일 가진 기자간담회 도중 이 총재는 이렇
게 말했다.
“아버님은 일제 때 대학을 졸업하고 젊어서 검찰 일반직 서기로 취직해 있다
가 해방 후 검사로 임용됐다. 친일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오히려 공무원으로서 곧은 자세로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소문이 나 주변의 칭송
을 받던 분이셨다.”
이 총재 발언의 요지는 부친이 일제 검찰 서기로 근무하긴 했지만 ‘청렴하고
강직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친일혐의를 씌우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
다. 이 발언이 있고 나서 며칠 후 한 네티즌은 인터넷 한겨레 자유토론방에 다
음과 같은 ‘뼈 있는 지적’을 올려놓았다.
“이회창씨가 부친 경력에 대해 공무원 운운했는데, 공무원은 영어로 Civil
Servant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중등생이면 안다. 그리고 근대적 공무원 개
념은 일본 천황제(폭압적 전제군주제)에 갖다 붙일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일
본 천황 직속의 조선총독부 검사 및 검사 서기는 천황의 사병인 것이지 공무원
개념이 아니다. 더욱이 조선은 침략당한 식민지 나라였다.”
아무리 부친이 ‘청렴하고 강직한 공무원’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조선총독
부의 일제 식민지정책에 복무했다는 점에서 ‘친일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
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제기한 1943년과 1945년 미스터리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
는 한 이 총재 부친의 친일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 총재는 대선국
면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그 진실
을 밝혀야만 불필요한 정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 184 호 2001 년 10 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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