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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자유게시판 |
| 글 제목 |
김대중과 청와대는 제 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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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호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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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9 06:35:36 from 211.44. 조회수 39 추천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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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업 비리사건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데 범부부 장관에게 수차레 전화를
새 청탁성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에는 정말 할말을 읽는다 이런정도 밖에 안되는 김대중을 대통령을 찍었다니 손목을 잘라 버리고 싶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홍삼 게이트'라는 비리에 대해 그나마 검찰이 성의를 갖고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압력'을 넣다니? 기회 있을 때마다 '법과 원칙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국민들한테 한 말은 그럼 뭐가 되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도와주는 송정호 법무장관과 검찰을 더 이상 흔드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높은 청와대에서 자꾸 전화하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선 당연히 압력으로 느끼는 것이 상식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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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9 13:30
법무부 검찰, 장관경질설에 집단반발 움직임
최근 청와대측이 송정호 법무장관에게 전화로 김홍업씨에 대한 `선처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정치권에서 `송장관 경질설'이 제기되자 법무부와 검찰이 반발 조짐을 보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은 9일 김홍업씨 수사와 관련한 `선처압력설'과 `송장관 경질설' 파문이 확산되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우려하며 청와대 등 정치권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김홍업씨 수사와 관련해 외압성 문의 전화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 `그럴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홍업씨 선처를 거절한 송 장관을 경질한다는 소문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선처압력설이나 장관 경질설 등이 사실인지 여부는 두고볼 일이지만 사실일 경우, 검찰의 위상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면서 "각료 임면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 이지만 만에하나 `선처거부'를 이유로 경질한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고위 관부도 "청와대가 홍업씨 수사와 관련해 수사상황을 물어보는 전화를 여러차례 했다는 얘기는 들었다"면서 "송 장관이 그동안 대과없이 직무를 수행해왔고, 재임기간도 6개월을 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경질설이 나돌고 있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측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홍업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된 지난 4월 이후 송 장관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수사지휘권 발동과 불구속 등 선처 가능성을 타진했고, 송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는 소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송 장관 주변에서는 "여염집 부모라도 구속된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사실상 청와대측의 외압성 `문의가' 있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개인적 차원의 문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든 청와대의 외압은 없었으며, 장관 경질과 관련해서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의혹과 소문을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2002/07/09 00:07
청와대 '홍업씨 선처' 압력 의혹…사정관계자 밝혀
청와대 측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차남 홍업(弘業)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송정호(宋正鎬) 법무부 장관에게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사정 당국 관계자는 “대검 중앙수사부가 홍업씨의 비리를 수사하던 4월 이후 청와대 측이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송 장관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홍업씨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 장관이 ‘검찰은 원칙과 정도에 따라 수사하고 있고 법무부는 중립을 지킬 것’이라며 청와대 측의 요구를 거절하자 청와대 측이 송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종용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청와대 측이 홍업씨 수사와 관련해 선처 압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점에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관여한 일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홍업씨의 대학 동기인 유진걸(柳進杰)씨가 5월9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지병 때문에 입원하자 행정관을 보내 강압수사 여부를 알아보는 등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사정 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검 중수부가 아닌 일선 검찰청이 수사했다면 청와대 측의 고의적인 수사 방해 시도로 홍업씨 구속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업씨는 지난달 21일 기업 등에서 각종 청탁과 함께 2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됐으며 10일 구속 기소를 앞두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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