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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홍업 선처 강요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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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문화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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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9 11:59:41 from 211.204 조회수 25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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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와대, `김홍업 선처` 강요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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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검찰수사에 간섭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정황은 퍽 구체적이다. 최규선게이트로 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 동생 홍걸씨가 5월18일 구속된 이래 청와대가 송정호법무장관에게 김부이사장 ‘선처’를 강권했다는 것이 도입부분이다. 송장관이 ‘중립 법무부’입장에 서고 대검 수사가 가속화하자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권했다는 것이 이후 전개였고, 그마저 여의치 않자 나온 법무장관경질설은 그 반전쯤이다. 청와대측은 부인일색이다. 하지만 ’개인차원의 얘기일 수 있다’는 여운을 남기고 있다.
외압설이 전혀 사실무근이라 하기에는 미심쩍은 정황이 한 두 줄기가 아니다. 5월하순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국사범도 아닌 사안을 특검3개월·대검2개월에 걸쳐, 그것도 홍업씨 주변인사 400명을 대상으로 공개수사하느냐”고 비난한 사실, 김홍업씨 측근에 대한 ‘강압수사진술 종용설’, 월드컵 개막 직전의 소환연기설과 김대중대통령 두 아들의 ‘구속·불구속 안배론’이 얽히고설켰다. 최규선게이트의 ’청와대 밀항종용설’도 여태 의혹 그대로 남아있다.
청와대 외압설은 그 의혹만으로도 중립검찰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검찰수사를 자청해서라도 진위를 규명해 외압 장본인을 문책해야 할 것이다.
송장관은 한때 김홍업사건이 마무리되면 도의적으로 인책하겠다고 했다지만, 임명권자에 대한 그런 인간적 정리보다는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한 1·30 취임사 초지를 앞세워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는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취지보다는 검찰권 왜곡으로 이어지기 쉬운 실상에 대해서도 개혁입법의 일환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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