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이름 |
 |
new 자유게시판 |
| 글 제목 |
##### 경기도 손학규도 민심을 모르는구나 ###
|
| 글쓴이 |
오마이뉴스 ()
|
| 글쓴 시각 |
2002-07-09 11:34:45 from 211.42. 조회수 40 추천수 2
|
'관례'가 미군더러 '감사'하다구?
경기도의 미2사단장 감사패 수여 검토는 철회되어야
한재연 기자 citynomad@freechal.com
미군의 궤도차량에 의한 고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 사망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아직 남아있는 와중에 경기도가 '관례'에 따라 오는 19일에 이임하는 미 2사단장에게 감사패 수여를 검토한다고 한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단지 행정 관행이라는 이유로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지방선거로 도지사에 당선된 손학규 지사의 민심 읽기가 얼마나 더딘가를 보여준다.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항의를 해서 미군에게 겨우 어정쩡한 사과를 받아내었는데 행정 당국은 철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법적 책임 처리 문제는 뒷전이다. 이임하는 미2사단장에게 감사패를 주는 일보다는 공식 논평으로 미군들의 이번 사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적극적으로 이번 사고를 민의에 따라 올바르게 귀결시킬 수 있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먼저이다.
그런데, 단지 행정 관례 상의 이유로 민의를 배반하겠다? '민의'는 전혀 감사할 의사가 없는데 '관례'가 미군더러 '감사'하다고 한다면 행정 관례가 민의보다 우선이라는 소리인가? 이번 지방 선거로 당선된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이 문제에 납득할 만한 해명과 더불어 감사패 수여 검토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손 지사는 민의보다는 행정 관례를 중시하는 도지사, 따라서 민선 도지사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는 행정관료일 뿐이다.
시민 사회의 상식으로 보자. 이번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압사 사건은 고의성이 있든 없든 미군의 과실로 일어난 것이다. 처음에 미군이 이 사고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는 주목의 대상이다. 어떤 과실도 없다고 그들은 말했다. 그들의 이런 고압적인 태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항의에 의해서 다소 수그러져서 어물쩡한 사과를 받아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나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미군의 공식 사과를 받아낸 것은 중앙 정부도 경기도 지방 정부도 아닌 시민사회단체이다. 희생된 두 여중생은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기도 도민이다. 당연히 국가와 지방 정부는 희생된 두 여중생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미군의 상대로 사과 뿐만이 아닌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물론이요, 가해자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과 처벌이 뒤따라야 했다.
그러나, 청와대를 필두로 한국 정부는 사고 책임자는 미군측에 공식 항의를 하지도 않을 뿐아니라 국회 또한 당리당략적 차원의 논쟁으로 원 구성도 이루지 못한 채 이번 미군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임한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해서 그 무엇을 보호받으라는 것인가.
이런 와중에서 사고 가해자인 미군 병사가 소속된 미2사단장의 이임에 맞춰 감사패 증정을 검토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딱 알맞은 짓이다.
새롭고 신선한 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손학규 지사는 이번 검토를 철회하고, 그동안의 행정 관례를 검토해서 삭제를 고려해야 한다. 도대체 미군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무슨 봉사를 했다고 감사패를 주는 관례가 생겼다는 말인가. 오히려 통계 조사에 따르면 미군으로 인해 피해 건수는 하루 한 건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감사패를 주는 관례를 만들어 놓았다는 말인가. 옳지 못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관행은 깨어져야 한다.
손학규 도지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지금 이 시간도 올라오고 있는 뜨거운 항의글들을 살펴 보기 바란다. 그것이 민의이고, 제 일차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야할 지침이다. '관례'는 그 다음에 챙겨도 늦지 않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첨언한다면, 우리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조처에 대항하는 것은 상대가 아무리 세계 최강대국이고 피로 맺은 동맹국이라는 미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평등한 한미관계,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제 1 요건은 지금의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주한미군에 관한 지위협정(SOFA) 개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미군 궤도차량 사건은 SOFA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마땅하다.
|
|
| 자료분류 |
분야
형태
출전 |
|
..프린트버전 보기
..E - 메일로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