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헌법재판소 홈피 ‘의견과 질문’의 회신입니다. 질의 내용을 검토 후 공감하시는 분들께서는 보통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부합 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우리스스로 찾기 위하여 헌법소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거나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글쓴이 운영자 글쓴 날 2002-07-08
파일명 E-mail webmaster@mail.ccourt.go.kr
제목 대통령임기, 기소독점권 위헌?
김정도님께
문의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는 입법권(행정입법 포함)도
포함되므로 문제되는 법령이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하며,
청구기간도 제한되어 있는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타 헌법소원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심판절차'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서관'의 '문헌자료실'의 '헌법재판실무제요'를 Down Load 받아 해당 부분
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헌법재판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그밖의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제안은
국회(입법부)나 소관 행정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질의되었던 내용
>부적격, 위법한 대통령임기 및 사명 외면 한 검찰의 기소독점권 위헌의 소지는 없는가? >
>* 대통령당선 후 국정책임자로서의 덕목과 자질이 부적격하여 국익에 심히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객관적 사실의 국민적 공감대다 형성되거나, 국익에 반하는 위법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행위로 치부되어 임기를 마칠 때까지 비효율적인탄핵제도 또는 탄핵을 게을리 하여도 국민들은 합리적인대안 없이 물심양면의 심각한고통과 피해를 감수해야하다면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 또한 법개정 없이 대통령의 위법사실은 사법처리대상이 안되는지요? 검찰이 그러한 사실을 외면하였다면 직무유기는 아닌지? >
>** 사명을 외면한 검찰의 기소독점과 검찰청법 제 37조는 위헌의 소지가 없는지? >
>현재 무소불위적인 기소독점권을 남용하여 무고한 국민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피해를 가해도 요식행위에 불과한 항고, 재항고에 불복하여 헌법소원까지 간다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공권력, 재판권 그리고 불신사회와 국력의 낭비를 초래케 하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마저도 보통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국민의정부’는 민주화와 소외된 보통사람들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집권 하였고, 더하여 인권과 평화의 상징인 노벨상을 수상한 대통령정권과 그 검찰인데도, 보통사람들은 더욱 법과 원칙으로부터 소외되어 온갖 불이익과 고통을 호소하여도 권력에 도취된 정치권력은 겸허한자세의 사과와 수습은커녕 정권재창출에만 급급하더니 결국 지자제선거를 통하여 ‘권불 5년’이란 국민적 심판을 자초하였다고 봅니다. 탄핵의 비효율성과 기소독점권 남용의 예일 것입니다. >
>그러나 세계인을 놀라게 한 우리 월드컵 선수들의 기량과 질서정연하고도 감동적인 국민적응원은 고진감래의 결과일 수밖에 없고, 그 의미는 보통사람들도 더 이상 정치와 공권력의 무사안일을 허용치 않겠다는 마지막 “YELLOW CARD!' 일지도 모릅니다. 무사안일 한 정치와 공권력이 국민의 창의성과 화합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사실의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앞으로 누가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제대표가 된 그 각자의 노력의 결과는 인정한다 해도, 예외 없이 정권재창출의 도구화로 불신된 검찰과 사법부의 신뢰를 보통사람들도 폐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와 국민적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법과제도적대안제시가 없는 한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늦게나마 첫 번째 대권주자인 노 후보는「부패추방을 위한 시민사회지도자 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 검찰이 아닌 특별한 조직이 수사전담’ 등 그 실현을 위하여서는 ‘동지와 조직내부와의 싸움’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으나, 차기를 위한 출마라면 몰라도 실정의 책임이 있는 핵심세력과의 명백한 정의와 청산여부가 대선의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며, >
>이 후보 역시 특단의 부패추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겠지만, 기득권의 반발 등을 염려하여서인지 급진전 개혁은 아니라고 하였고, [논평] 분노한 민심을 아직도 모르는가? 에서도 임기 중 ‘반듯한 나라’건설이라고는 하였지만, 과연 분노한 민심을 달래고 법 앞에 고통 받고 있는 보통사람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법과제도를 대선이전에 개선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할지는 지켜 바야 할 것입니다. >
>지금의 정치상황을 월드컵경기에 비유한다면 두 팀 모두 마지막 YELLOW CARD를 받은 상태일 것입니다. 이제 1대 0으로 몇 분 남지 않은 시간을 머뭇거리다 지고 마느냐 아니면 골키퍼라도 나와 동점을 만들어 연장전의 기회를 만들 것인가? 또는 과소평가하던 예기치 못한 팀에게 승자의 자리를 내줄 것인지의 귀중한 순간일 것입니다. 관중들은 최선을 다한 그런 팀에게 박수와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즉, 이제는 정치권력의 생존을 위하여서도 검찰을 개혁의주체로 볼 것인가? 그 대상으로 볼 것인가? 라는 판단과 처분에 따라 대권, 보선의 결과는 달 라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검찰쇄신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및 실시시기 그리고 공약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명백히 밝혀야한다고 봅니다. 미력하나마 정치, 검찰 그리고 보통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여보겠습니다. >
>제안내용 (상세보기 홈피 http:jd.wo.ro 글 “ TO BE OR NOT TO BE !” 등 참조) >
>* 기소독점권의 폐지 또는 검찰의 불법을 감시 및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대안신설. >
>검찰 또는 법관의 불법 부당한 행위가 변협 등 시민단체의 법률적 판단으로서도 인정되고, 신설될 법률기관에서도 인정될 경우 신설기관 또는 검찰과 법원은 정해진 기간내의 의무적 기소 및 판결 후 반드시 언론에 공개한다. 중징계, 파면 등 처벌을 받은 판. 검사는 변호사자격정지 또는 취소 그리고 공직 및 정치활동을 제한한다. 물리적으로 공소시효를 넘긴 기간만큼은 자동 연장된다. 또한 그 처벌의 원인이 국가 또는 오로지공공의 이익을 위하였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판결과 동시 국가는 자동복권과 함께 등급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보상을 한다. 이때 국가는 그 손해를 보상한 후 그 공직자를 상대로 구상 권을 행사한다.(공직자의 무사안일, 비리근절의 예방효과가능) >
>* 뇌물수수여부와 상관없이 기망, 고의에 의한 피해사실의 입증만으로도 처벌가능토록보완. >
>* 개인 사생활문제 외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시대적 흐름에 맟도록 보완, >
>* 특별법제정: 비리의혹의 조기영어교육정책, 고속철도사업, 공적자금의 무모한 운영 등 국민들에게 물심양면의 고통을 안겨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감사원법 보강 또는 가칭‘정책검증특별법’을 신설한다. >
>* 부정부패척결을 공약한 정권탄생 시 최근정권비리우선 조사 등 공정한 순위를 정한다. 그러나 필연적 결과일 수밖에 없는 수사의 폭주와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신설기관에서 통합관리를 하되 일차적으로 법률적 해석이 가능한 변협 등 공인된 사회단체에 인터넷 또는 서류접수나 방문의 순서대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검토 후 수사가능여부 및 순서를 공개한다. (불법사실입증 시 당시관련자처벌 및 손해배상청구-무모한정책수립에 따른 국민적 피해최소화.)등 >
>정치권력이 진정한 의미의 부패척결과 사회정의의 실천의지가 있다면 상기제안의 실천까지는 기득권층의 거센 저항 등 아픔과 진통은 따르겠지만, 무궁한 저력과 슬기로운 지혜를 지닌 우리민족만이 해낼 수 있는 고효율 저비용의 통일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2002. 6. 27 위 제안자 경기 안산 김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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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jdjudge@hanmai.net 전화: 031-506-7080 HP: 019-411-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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