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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과 국론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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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에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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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9 07:00:27 from 218.152 조회수 12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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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은 안보 태세의 허점을 드러내면서 심각한 국론 분열의 후유증을 몰고 왔다.
북한의 기습 공격을 받고도 우리 내부에서 도저히 용인하기 어려운 해괴한 주장이 나오게 한 점에 대해 정부와 국방 당국은 전적인 책임을 느끼고 재발 방지책을 심도있게 보완해야 한다.
군 당국이 불의의 기습을 당해 반격하고 작전 종료를 한 짧은 순간은 사실상 외길 수순이다.
그 대응과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남는다.
그러나 교전 사태 이후 정부와 국방 당국이 수습 과정에서 보인 여러 허점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국방 당국은 교전이 끝난 지 3시간여 후에 발표한 내용에선 적어도 사실관계에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신중했어야 했다.
교전 상황의 시말(始末),교전 발생 이전의 북한군 특이 동향과 분석, 꽃게 어장을 낀 교전 수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어로 현황만큼은 명료하게 설명해야 했다.
이런 점에 의문을 낳게 한 부실한 설명을 그 후 더 방치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국방 당국이 평소 충분한 사전 대비를 못했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햇볕정책의 지속을 공표해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할 정책 수단에 스스로 한계를 설정했다.
더군다나 정부 한쪽에선 우발적 교전 가능성과 남북한 쌍방 피해론 등 물타기를 제기하는 우(愚)를 범해 마치 북의 입지를 배려하는 듯했다.
일부 정파와 언론이 기습 공격의 책임론과 무관한 우리 어선의 조업통제선 월선 여부를 부각한 배경도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였다.
이런 혼란과 혼선은 군 지휘부와 국방 최고책임자들이 홀로 서지 못한 데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군사적 대응이 정치적 판단에 흔들린 결과가 아닌지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햇볕정책은 강한 안보 의식과 냉철한 군사적 대응이라는 기조 위에서 가능한 정책임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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