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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만이 할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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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정책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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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9 02:15:39 from 61.32.9 조회수 86 추천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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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서 노무현 후보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노무현 후보도 의기소침해 하는 모습을 보이니 안타깝다.
하지만.. 공격만이 최상의 방어라는 말도 있지 않은지..
노무현 후보가 너무 방어에만 급급해 의기 소침해 있지 않은지..
아래는 노무현 후보만이 할 수 있는 정책 제시이다.
노 무현 후보가 이 글을 참조해서 먼저 정책제시를 하고.. 이것이 이슈화 되어 인기를 회복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가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글을 쓴다.
정책제안 내용 - 햇볕 정책에 대한 대안
노무현이 집권하면 햇볕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고 발표함.(일거에 이것이 이슈가 될 수 있음)
정책 : 햇볕정책에서 북한 지원금을 매년 10억달러(1조2000억원)로 늘린다.
북한이 동의하고 수행해야 하는 전제 조건
1. 휴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꾼다.
2. 군비 축소 - 남한 군인 40만명, 북한 군인 40만명으로 줄인다.
3. 휴전선 주변 밀집된 남북 군사력을 일정 부분 후방 배치
4. 적대 행위 금지(북의 동해 잠수함 파견, 서해 교전시 남한 고속정 피격등 상호금지)
5. 북미 수교 - 북은 미국과 수교하면서 최혜국 대우와 관세 우대조치를 얻도록 한다.
6. 북일 수교 - 북은 일본과 수교한다.
(이때 북한은 일본으로 부터 50억달러에서 100억달러 정도의 식민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이 재원은 북한의 철도 현대화 및 개성공단 건설등에 쓰여질 수 있다.)
7. 이산가족 면회소 즉시 설치
8. 한강수계 - 금강산댐, 임진강댐 수계 공동 관리
이상은 이회창 후보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노무현 후보만이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것을 이번 재보선 이전에 제시하면 어떨까요.
이번 재보선에서 홍삼씨리즈에 시달리고.. 노 무현 후보가 약한 부분만이 선거 이슈가 된다면
이번 재보선도 승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이 잘할 수 있고.. 노무현만이 할 수 있는 이슈가 나와야 재보선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노무현 후보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지금 노무현은 호랑이 등에 탄 형상인데.. 이런때.. 말등에 탄것처럼 공격하지 않고.. 산천만
즐겨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혁대를 풀어서 달리는 호랑이 목을 졸라서 죽여 버리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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